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 의사일정 제 4항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을「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에게 민간 재위탁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이 2013. 7. 26일로 만료됨에 따라,

❍ 현재 위탁중인 주민지원협의체에 재위탁 관리하게 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과 복지를 도모하고자 함

3. 제안근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6(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재위탁 사무

❍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

- 주민편익동, 체육시설, 야외무대, 야외물놀이장, 주차장 등

❍ 기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 주민편익시설 현황

구 분		규 모	시 설 내 용
주 민 편 익 동		연면적 4,366.72㎡ (지하1층, 지상2층)	찜질방, 사우나, 한증막, 헬스 등
옥 외 시 설	체육시설	10면	테니스(2면), 베드민턴(4면), 게이트볼, 배구, 농구, 풋살구장
	야외시설	444.18㎡	야외무대, 물놀이장, 화장실 등
	주 차 장	123대	주민편익동 61대, 체육시설 62대

5. 재위탁 운영자 선정

❍ 법적 근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6 제1항(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주민편익시설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제4조(위탁기간)

❍ 재위탁 운영자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 재위탁 사유

-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편익시설 다양화          를 위해 약 14억원을 투자하여 한증막, 야외 물놀이장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 무휴 24시간 3교대로 성실 운영하고 있음

❍ 재위탁 기간 : 협약체결에 의한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

(2013. 7.27 ~ 2016. 7.26)

❍ 운영비 등

- 운영방법 : 독립채산제

❍ 기타

-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

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6. 추진일정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2013. 7.

❍ 수탁관리 협약체결 내용 시의회 보고	: 2013. 8.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을「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관에게 재위탁 하고자 함으로,

대상시설은 주민편익동(찜질방, 사우나, 한증막, 헬스 등) 실내 시설과 체육시설, 야외시설, 주차장 등의 옥외시설이며,

재위탁기간은 2013. 7.27 ~ 2016. 7.26입니다.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