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5. 16(목) 14:0
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영화제작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장 경 운

		전주영화제작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개정이유

○ 고사동 영화제작소는 2009. 3월부터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에 민간위탁중임

○ 現 운영조례에 수탁기관이 명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영화제조직위)되어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영화제작소 수탁기관은 변함이 없고,

○ 중앙부처, 타지자체, 전주시 민간위탁 운영사례 등을 볼 때 ‘공개 모집’이 대세임에 따라, 영화제작소 수탁기관 선정 규정도‘공개모집’으로 하고자 함

○ 영화제작소 [별표1] 재산의 표시 중 연면적과 층별 건축면적 등이 공부상 다르게 표시되어 일반 건축물 대장과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조례에 수탁기관이 명시된 부분을 삭제하고, 이후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 현재 체결된 위수탁계약은 유효하므로 ‘부칙’에 ‘경과조치’ 조항을 어 ‘이 조례 시행당시 체결된 위수탁계약은 계약기간 범위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한다’ 고 표기함

나. 영화제작소 운영조례 [별표1] 재산의 표시 중 일반건축물대장과 다르게 표시된 연면적과 층별 면적을 일반건축물대장과 일치시킴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등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3. 3. 28)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규제심사 필요여부 : 해당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2013. 3. 30 ~ 4. 18)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 본 조례는 영화진흥과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주영화제작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9년 2월 제정되어 전주가 영화영상산업의 메카 도시로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현 운영조례에 위탁기관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영화제 조직위로 규정되어 운영조례에 수탁기관이 명시된 부분을 삭제하고, 이후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현재 체결된 위수탁 계약은 유효하므로 ‘부칙’에 ‘경과조치’ 조항을 두어 ‘이 조례 시행당시 체결된 위수탁 계약은 계약기간 범위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한다’ 고 표기하고

둘째, 영화제작소 [별표1] 재산의 표시 중 연면적과 층별 건축면적 등이 공부상 다르게 표시되어 일반 건축물 대장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본 조례개정안은 2012년 10월 전북도 종합감사 결과, 전주영화제작소 설치운영조례에 수탁기관을 명시한 것은 민간위탁 취지에 반하므로 민간위탁 관련법 취지에 맞게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 처분요구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중앙부처 등 타 기관 등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민간위탁의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2항에도 행정기관의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부산광역시 경우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조례에 의하여 4개의 영상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앙부처, 타지자체, 우리시 민간위탁 조례 및 전라북도 종합감사 처분지시 등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민간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적인 모집이 전국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 경쟁력의 제고 차원에서 전주영화촬영소 설치운영조례의 수탁기관 선정 규정도 공개모집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