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5. 16(목) 14:00
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장 경 운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개정이유

○ 전주영화종합촬영소는 「전주영화종합촬영소설치 및 운영조례」(2008.1.10)제정, 2008.1월부터 (사)전주영상위원회에 민간위탁 중임

- 現 운영조례에 수탁기관(전주영상위원회)이 명시,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수탁기관은 변함이 없고,

- 중앙부처, 타지자체, 전주시 민간위탁 운영사례 등을 볼 때 민간위탁 취지에 맞도록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 하려는 것임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지번이 통합됨에 따라 새주소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現 운영조례에 수탁기관이 명시된 부분을 삭제하고 이후 수탁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개정 (안 제4조)

나. 현재 체결된 위·수탁계약은 ‘부칙’에 ‘경과조치’ 조항을 두어 ‘이        조례 시행당시 체결된 위·수탁계약은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한다’ 고 표기함

다.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소재 지번이 통합됨에 따라 위치표기를 새주소로 개정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등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3. 3. 28)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규제심사 필요여부 : 해당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2013. 3. 30 ∼ 4. 18)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 본 조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전주 영화종합쵤영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8년 1월 제정되어 영화유치 및 영상콘텐츠 확충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현 운영조례에 위탁기관이 사단법인 전주영상위원회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이후 수탁기관 선정을 공개모집으로 하여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둘째, 현재 체결된 위·수탁계약은 ‘부칙’ 에 ‘경과조치’ 조항을 두어 ‘이 조례 시행당시 체결된 위·수탁계약은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한다’고 표기하고

셋째,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소재 지번이 통합됨에 따라 위치

표기를 새주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본 조례개정안은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과 마찬가지로, 2012년 10월 전북도 종합감사 결과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 처분요구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목적 입니다.

○ 또한, 중앙부처 및 부산광역시 운영사례와 같이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 경쟁력의 제고 차원에서 전주영화촬영소의 수탁기관 선정 규정도 공개모집으로 조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