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5. 16(목) 14:00
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장 경 운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개정이유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상생 협력 사업의 하나로 「전주시 농업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를 제정(2012. 10. 30.) 하였으나,

좀 더 적극적인 통합 실천의지와 신뢰구축을 위하여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 완주·전주 통합 후 농어업인 등의

→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완주군 및 전주시 지역내 농어업인 등의

나. 기금사용 (안 제5조)

○ 사업범위 : 지원사업 → 보조 및 융자 등 지원사업

○ 사용범위 확대

- 농업인 자녀의 장학 지원 사업

- 농촌지역의 농업기반 조성 사업

- 완주군의 농업인 소득증대 등을 위한 완주군에 대한 전출금

다. 기금의 운용계획 (안 제9조)

○ 제3항 단서 신설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정을 달리할 수 있다.”

라. 기금의 사용신청 (안 제10조)

○ 신청범위 : 기금 융자 → 기금 사용 (보조, 융자, 기타 지원)

○ 거주기간 신설 : 관내 3년 이상 실제 거주

○ 기금 지원시 행정의 보조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제한 조항 삭제

○ 신청서식 등 명칭변경 및 종류 추가 : 현행 2종 → 개정 5종

마. 기금 보조사업 범위 (안 제12조)

○ 보조사업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바. 지원한도 조정 (안 제13조)

○ 제5조제1호에 따른 “농촌지역의 농업기반 조성사업”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지원금액 한도 폐지

사. 시행시기 조정 [부칙 제1조(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단서삭제>

※ 현행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15조까지는 완주·전주 통합 이후인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2)「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정의)

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정책심의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5)「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기금의존속기한)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3. 4. 16.)

다. 예산조치 : 2년간(’13~’14년) 매년 150억원씩 본예산 편성

라. 협의 등  : 기획예산과 협의(2013. 4. 16.)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결과 :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아.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3. 4. 19 ~ 5. 9)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 본 조례는 완주·전주 통합 후 농어업인 등의 소득수준 향상과 지속가능한 영농지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위해 2012년 10월에 제정 하였으나, 좀 더 적극적인 통합 실천의지와 신뢰 구축을 위하여 조례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것으로

○ 본 조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조례의 목적을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완주군 및

전주시 지역 내 농어업인 등”으로 변경

②  기금사용의 범위를 보조 및 융자 등 지원 사업을 확대

③  기금의 운용계획에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정을 달리할 수 있다.”는 단서 신설

④ 기금의 융자신청을 기금의 사용신청으로 변경하여 실제 거주기간을

신설하고, 기금 지원시 행정의 보조지원사업과 중복 제한조항삭제,           현행 2종에서 5종으로 신청서식 등 명칭변경 및 종류 추가

⑤ 기금 보조사업 범위를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변경

⑥ 지원한도를 제5조제1호에 따른 “농촌지역의 농업기반 조성사업”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지원금액 한도 폐지

⑦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변경 [부칙 제1조(시행일)]         하고 단서조항 삭제

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 본 조례 개정안은 기금의 사용을 융자사업 위주에서 보조사업 및 기타 지원사업까지 확대하여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 및 농촌지역의 농업기반 조성사업까지 가능케 하고

○ 완주·전주 상생을 위한 통합 노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시점에 통합이전에 기금 150억원을 완주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개정하여 완주군민에게 우리시의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보여주어 대통합의 기틀을 다지고

○ 농어업인들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영농지원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도농복합도시인 통합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