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5. 16(목) 14:00
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13년 농업발전기금 자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장 경 운

		2013년 농업발전기금 자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1. 제안사유

○ 완주․전주 통합을 대비하여 2012. 10. 30. 제정된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2013~2014년(2년간) 기금을 조성하여 통합 후인 2014.7.1. 이후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 좀 더 적극적인 통합 실천의지와 신뢰구축을 위하여 2013년도에 기금사용이 가능하도록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소(427백만원) 및 지출계획 변경

(2013회계년도 조성 기금 150억원 완주군 전출)

○ 기금 변경 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수 입	지 출	수 입	지 출
합 계	15,427,500	15,427,500	15,000,000	15,000,000
전 입 금	15,000,000	0	15,000,000	0
예 치 금	0	15,427,500	0	0
이자수입	427,500	0	0	0
기타지출 (전출금)				15,000,000	완주군전출

3. 관련 규정

○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개정(안) 제3조

○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개정(안) 제5조

○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개정(안) 제9조제3항 단서

○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개정(안) 부칙 제1조 단서삭제

4. 검토내용

○ 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조,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완주․전주 통합을 대비하여 통합시의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3~2014년(2년간) 기금을 조성하여 통합 후인 2014. 7. 1.이후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 적극적인 통합 실천의지와 신뢰구축을 위하여 2013년도에 기금사용이 가능하도록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2013년 회계년도 조성 기금 150억원 완주군에 전출에 따른 지출계획이 변경되고, 공공예금이자 감소가 427,500천원 되었습니다.

○ 기금 변경 내용으로는

-  수입액은 당초 15,427,500천원에서 150억원으로 감소

전입금이 150억원, 이자수입 감소 427,500천원

-  지출액은 당초 15,427,500천원에서 150억원으로 감소

150억원은  완주군 전출금임

○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통합이전에 기금 150억원을 완주군에 전출하여 완주군민에게 우리시의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보여주어 대통합의 기틀을 다지고, 완주군 지역의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도농복합도시인 통합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