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안

1. 제안이유

□ 금년도 우리지역 최대 현안중 하나인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최대관심사로 부각된 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이 공감하고 주도하는 성공적
완주․전주 통합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책무 (안 제2조)

□ 이행기본계획 및 평가 (안 제3조)

□ 시행규칙 (안 제4조)

□ 별표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3. 참고사항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미첨부 사유서 제출

□ 기    타 : 타지역 사례(청주시 청원청주상생발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

□ 입법 예고 : 생략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금년도 우리지역 최대 현안중 하나인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최대관심사로 부각된 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이 공감하고 주도하는       성공적 전주․완주 통합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은 지난 3월 6일 도지사와 전주시장, 완주군수의 완주․전주통합에 대한 신뢰구축과 실천이행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3대 통 큰 약속을 제시한 사항 중 통합의사 확인 이전에 전주시가 상생발전방안의 이행을 약속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이에 후속조치로 전주시와 전주시 의회에서는 지역의 미래를 위해 진정성과 실천력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기로 5월 15일 합의하였으나

❍ 상생통합을 위한 합의사항인 5대분야 45항목 85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추후 85개 사업에 대한 여건 변동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경우 수시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표의 존치여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