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6월 7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6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3년 6월 18일)

2.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규정이신설(법률 제11616호, 2013.1.1.시행)됨에 따라,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 기타 세부사항을 개정하여 포상금 지급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신설함. (안 제2조제1항제5호)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체납액 징수에 따른 “특별한 공적”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경우 “은닉재산” 규정을 명문화 함. (안 제2조제3항,제4항)

-  공무원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을 명문화

① 전주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게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국세징수법」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지방세기본법」제132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는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거나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③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 민간인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있어서 “은닉재산”을 명문화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으로 규정함.

다.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징수된 금액과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신설함. (안 제3조제1항제8호,제9호)

- 탈루세액 등 세액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징수된 금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①「지방세기본법」제133조의9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       하여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 등은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       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⑴ 탈루세액 등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5

⑵ 탈루세액 등이 1억원 초과: 5백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은닉재산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① 징수금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5

② 징수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③ 징수금액이 1억원 초과: 4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라.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마. 기    타

○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 입법예고(2013. 4. 20 ∼ 5. 9) 결과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규정이 신설(법률 제11616호, 2013.1.1.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 기타 세부       사항을 개정하여 포상금 지급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신설하고 안 제2조제3항, 제4항에서 체납액 징수에 따른 특별한 공적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경우 은닉재산 규정을 명문화 했으며 안 제3조제1항제8호, 제9호에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징수된 금액과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신설하였음.

❍ 따라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되나 약칭을 사용할 때에는 약칭한 말이 맨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사용토록 되어있어, 현행 조례 제5조제1항 (이하 “위원회”라 한다)은 개정안 제2조제3항에 이미 약칭이 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견을 제시하오니 본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람.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에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안 제2조제3항에        이미 약칭이 되어 있으므로 삭제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3. 6. 18

제안자 ： 행정위원회 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약칭을 사용할 때에는 약칭한 말이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중복되는 약칭을 삭제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현행 조례 제5조제1항 중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삭제함.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현행 조례 제5조제1항 중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지급대상)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라 함은 전주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게는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전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시에 전주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지급대상) ③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5조에 따른 전주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주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게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 번호판영치, 관허사업제한,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국세징수법」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지방세기본법」제132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는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거나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시에 전주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3. 6. 7
의안 번호	54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규정이신설(법률 제11616호, 2013.1.1.시행)됨에 따라,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 기타 세부사항을 개정하여 포상금 지급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신설함. (안 제2조제1항제5호)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체납액 징수에 따른 “특별한 공적”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경우 “은닉재산” 규정을 명문화 함. (안 제2조제3항,제4항)

-  공무원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을 명문화

① 전주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게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국세징수법」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지방세기본법」제132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는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거나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③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 민간인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있어서 “은닉재산”을 명문화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으로 규정함.

다.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징수된 금액과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신설함. (안 제3조제1항제8호,제9호)

- 탈루세액 등 세액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징수된 금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①「지방세기본법」제133조의9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       하여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 등은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       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⑴ 탈루세액 등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5

⑵ 탈루세액 등이 1억원 초과: 5백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은닉재산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① 징수금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5

② 징수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③ 징수금액이 1억원 초과: 4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라.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마. 기    타

○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 입법예고(2013. 4. 20 ∼ 5. 9)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          되는 공무원

5.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민간인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본문 중 “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5조에 따른 전주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주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게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국세징수법」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지방세기본법」       제132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       하는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거나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지방세기본법」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단순히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      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배당 이의제기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제3조제1항제6호 본문 중 “해당하는”을 “해당하여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지급한”을 “지급받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 이라 한다)을 추징한 경우, 또는 세액 산정      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징수된 금액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란       「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가.「지방세기본법」제133조의9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여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나. 탈루세액 등은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          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⑴ 탈루세액 등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5

⑵ 탈루세액 등이 1억원 초과: 5백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9.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징수금액”       이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       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가. 징수금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5

나. 징수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다. 징수금액이 1억원 초과: 4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조제1항제8호 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경우에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 탈루세액 등이 3천만원 미만,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한 징수금액이 1천만원 미만, 그 자료에 대한 사실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 등과 포상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조제1항제8호 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조제1항제8호 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경우는「지방세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    청구절차가 종료되어 해당 세액에 대한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 공적이인정되는공무원(별정직․ 기능직․임시직․계약직공무원을포함한다.) 2. ∼ 4. (생 략) 〈신 설〉 ②「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라 함은 전주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게는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전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 설〉 〈신 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5. (생 략)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생 략)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신 설〉 제7조(지급신청) ① ∼ ③ ( 생 략) 〈신 설〉 제8조(지급) ① ∼ ② (생략) 〈신 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 4. (현행과 같음) 5.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민간인 ②〈삭 제〉 ③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5조에 따른 전주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주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게 지속 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 번호판영치, 관허사업제한,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국세징수법」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지방세기본법」 제132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는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거나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지방세기본법」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단순히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배당 이의제기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⑥ ----------------------------------------------- --------------------------------------------------------------------------------------------------------------------------------------------------------- ----------------------------- 예외로 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 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현행과 같음) 8.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 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이하 “탈루세액 등” 이라 한다)을 추징한 경우, 또는 세액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징수된 금액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란「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가.「지방세기본법」제133조의9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여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나. 탈루세액 등은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탈루세액 등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5 (2) 탈루세액 등이 1억원 초과 : 5백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9.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가. 징수금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5 나. 징수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다. 징수금액이 1억원 초과 : 4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② (현행과 같음) ③ 제3조제1항제8호 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경우에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 탈루세액 등이 3천만원 미만,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한 징수금액이 1천만원 미만, 그 자료에 대한 사실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 등과 포상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조제1항제8호 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3조제1항제8호 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경우는「지방세기본법」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 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해당 세액에 대한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요인(조례안 제3조)

본 조례안은 기존부터 예산액 범위에서 징수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세기본법」신설로 본 조례안에 민간인의 포상금 지급도 신설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포상금 지급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소요 예상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

- 2013년도 세입징수포상금 예산액 : 33,000,000원 책정운영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재무과장 정진환
연락처	(063) 281 - 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