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6월 7일   이영식 의원 외 6명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6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3. 6. 18.)

2. 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그리고「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나 미비

한 점이 있어 환경보전과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함.

3.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요건 강화하기 위해 안 제9조 신설

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있어 중복을 금지하고 운영비 사용 내력을 공      개 의무화하기 위해 안 제10조 신설

다. 현행 제10조의 내용 중 “제9조”를 “제11조”로 수정

라. 현행 제12조의 내용 중 “제11조”를 “제13조”로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나,

미비한 점이 있어 환경보전과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제9조(구성), 제10조(운영) 중 법과 시행령에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한 개의 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바,

첫째, 다음 항은 법령에 있는 규정으로 조례에 명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9조(구성) ①항 1~4까지 중복 ⇒ 폐촉법 제17조 2

- 안 제10조(운영) ②항~⑥항까지 중복 ⇒ 폐촉법시행령 제18조 ③~⑦

둘째, 다음 항은 주민의 권리 제한시 법률 위임 부재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9조(구성) ①항

5. 신용불량자이거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전과 사실이 있는 자

6. 주민등록상 1년 미만 거주한 사람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셋째, 제9조(구성) ①항의 내용을 우리시에 맞게 조문 수정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주민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현행 제9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등) ①항의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안 제9조, 안 제10조 내용 수정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3. 6. 18.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일부조항 수정 및 삭제하여 내용을 명확히 함

2. 주요골자

안 “제9조(구성) ①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신용불량자이거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전과 사실이 있는 자

6. 주민등록상 1년 미만 거주한 사람

② 주민대표

1.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기는 2년이며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을 통해 연임할 수 있다.

3. 주민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3개 시설(광역쓰레기매립장,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전주권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중 1곳만 지원 가능하다(겸임 금지). 3개 시설 중 1곳 시설의 주민대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 전 3개월 전에 다른 시설의 임기가 끝나거나 사퇴해야 한다.

4. 주민지원협의체는 1가구당 1개 시설만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제9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 및 시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② 의회는 주민대표를 추천함에 있어 주민전체의사를 통한 주민대표 후보 선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항의 주민대표가 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매립시설 및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1개 시설에만 위원이 될 수 있으며 ①항의 주민대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 3개월 전에 다른 시설의 임기가 끝나거나 사퇴해야 한다.

협의체는 주민에게 지원기금집행내역을 매년 공개하고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시장이 협의체와 협의․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2. 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

3. 주민지원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사업선정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의 요구사항 및 분쟁 등을  폐기물 설치기관에 건의요구

5. 기타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이익을 위하여 당해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0조(운영)을 삭제한다.

안 제11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을 삭제한다.

안 “제12조(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수용)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협의체는 시장의 권한 범위안에서 건의와 협의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를 “제10조(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수용)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협의체는 시장의 권한 범위안에서 건의와 협의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3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은 “제11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으로 한다.

안 “제14조(주민지원기금의 납입)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은 당해 수수료 또는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설정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를 “제12조(주민지원기금의 납입)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은 당해 수수료 또는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설정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5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부터 제18조(시행규칙)”은 “제13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부터 제16조(시행규칙)”으로 한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구성) ①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신용불량자이거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전과 사실이 있는 자

6. 주민등록상 1년 미만 거주한 사람

② 주민대표

1.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기는 2년이며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을 통해 연임할 수 있다.

3. 주민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3개 시설(광역쓰레기매립장,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전주권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중 1곳만 지원 가능하다(겸임 금지). 3개 시설 중 1곳 시설의 주민대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 전 3개월 전에 다른 시설의 임기가 끝나거나 사퇴해야 한다.

4. 주민지원협의체는 1가구당 1개 시설만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제9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 및 시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② 의회는 주민대표를 추천함에 있어 주민전체의사를 통한 주민대표 후보 선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항의 주민대표가 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매립시설 및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1개 시설에만 위원이 될 수 있으며 ①항의 주민대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 3개월 전에 다른 시설의 임기가 끝나거나 사퇴해야 한다.

협의체는 주민에게 지원기금집행내역을 매년 공개하고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시장이 협의체와 협의․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2. 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

3. 주민지원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사업선정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의 요구사항 및 분쟁 등을  폐기물 설치기관에 건의요구

5. 기타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이익을 위하여 당해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0조(운영)을 삭제한다.

안 제11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을 삭제한다.

안 “제12조(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수용)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협의체는 시장의 권한 범위안에서 건의와 협의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를 “제10조(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수용)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협의체는 시장의 권한 범위안에서 건의와 협의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3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은 “제11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으로 한다.

안 “제14조(주민지원기금의 납입)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은 당해 수수료 또는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설정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를 “제12조(주민지원기금의 납입)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은 당해 수수료 또는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설정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5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부터 제18조(시행규칙)”은 “제13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부터 제16조(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1조∼제8조(생략) < 신 설 >	제1조∼제8조(현행과 같음) 제9조(구성) ①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신용불량자이거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전과 사실이 있는 자 6. 주민등록상 1년 미만 거주한 사람 ② 주민대표 1.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기는 2년이며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을 통해 연임할 수 있다. 3. 주민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3개 시설(광역쓰레기매립장,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전주권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중 1곳만 지원 가능하다(겸임 금지). 3개 시설 중 1곳 시설의 주민대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 전 3개월 전에 다른 시설의 임기가 끝나거나 사퇴해야 한다. 4. 주민지원협의체는 1가구당 1개 시설만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조∼제8조(현행과 같음) 제9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 및 시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② 의회는 주민대표를 추천함에 있어 주민전체의사를 통한 주민대표 후보 선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항의 주민대표가 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매립시설 및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1개 시설에만 위원이 될 수 있으며 ①항의 주민대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 3개월 전에 다른 시설의 임기가 끝나거나 사퇴해야 한다. 협의체는 주민에게 지원기금집행내역을 매년 공개하고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시장이 협의체와 협의․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2. 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 3. 주민지원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사업선정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의 요구사항 및 분쟁 등을 폐기물 설치기관에 건의요구 5. 기타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이익을 위하여 당해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현 행	개정안	수정안
< 신 설 > 제9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등) 제10조(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수용)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협의체는 시장의 권한 범위안에서 건의와 협의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① 마을 주민총회는 2년에 1회 이상 개최하여 사업 및 재정보고를 하고 주민대표를 선출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협의체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한 후 그 실시 결과를 구성된 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협의체는 전주시와 주민들에게 운영비 사용을 매년 공개하고 보고해야 한다. 제11조(현행 제9조와 같음) 제12조(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수용)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협의체는 시장의 권한 범위안에서 건의와 협의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 삭 제 > < 삭 제 > 제10조(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수용)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협의체는 시장의 권한 범위안에서 건의와 협의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11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제12조(주민지원기금의 납입)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은 당해 수수료 또는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설정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제16조(생략)	제13조(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4조(주민지원기금의 납입)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은 당해 수수료 또는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설정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5조∼제18조(현행과 같음)	제11조(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주민지원기금의 납입)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은 당해 수수료 또는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설정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제16조(현행과 같음)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549	발의연월일 ： 2013. 6. 7.
		발 의 자 ： 이영식 의원
		찬 성 자 ： 서윤근, 선성진, 오현숙, 이옥주, 김혜숙, 최인선의원 (6인)

1. 개정이유

○ 전주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과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전주권 종합리사이클링타운에도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야 됨.

○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했는데 미비한 점이 많아 조례를 개정하여 환경보전과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요건 강화하기 위해 안 제9조 신설

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있어 중복을 금지하고 운영비 사용 내력을 공개 의무화하기 위해 안 제10조 신설

다. 현행 제10조의 내용 중 “제9조”를 “제11조”로 수정

라. 현행 제12조의 내용 중 “제11조”를 “제13조”로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9조(구성)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신용불량자이거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전과 사실이 있는 자

6. 주민등록상 1년 미만 거주한 사람

② 주민대표

1.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기는 2년이며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을 통해 연임할 수 있다.

3. 주민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3개 시설(광역쓰레기매립장,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전주권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중 1곳만 지원 가능하다(겸임 금지). 3개 시설 중 1곳 시설의 주민대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 전 3개월 전에 다른 시설의 임기가 끝나거나 사퇴해야 한다.

4. 주민지원협의체는 1가구당 1개 시설만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안 제10조(운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마을 주민총회는 2년에 1회 이상 개최하여 사업 및 재정보고를 하고 주민대표를 선출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한 후 그 실시 결과를 구성된 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협의체는 전주시와 주민들에게 운영비 사용을 매년 공개하고 보고해야 한다.

현행 제9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등)은 제11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등)으로 변경한다.

현행 제10조(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수용)은 제12조(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수용)으로 변경하고, 내용 중 “제9조”를 “제11조”로 수정한다.

현행 제11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은 제13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으로 변경한다.

현행 제12조(주민지원기금의 납입)은 제14조(주민지원기금의 납입)으로 변경하고, 내용 중 “제11조”를 “제13조”로 수정한다.

현행 제13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부터 제16조(시행규칙)은 제15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부터 제18조(시행규칙)으로 변경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제8조(생략) <신 설>	제1조∼제8조(현행과 같음) 제9조(구성) ①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신용불량자이거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전과 사실이 있는 자 6. 주민등록상 1년 미만 거주한 사람 ② 주민대표 1.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기는 2년이며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을 통해 연임할 수 있다. 3. 주민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3개 시설(광역쓰레기매립장,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전주권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중 1곳만 지원 가능하다(겸임 금지). 3개 시설 중 1곳 시설의 주민대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 전 3개월 전에 다른 시설의 임기가 끝나거나 사퇴해야 한다. 4. 주민지원협의체는 1가구당 1개 시설만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등) 제10조(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수용)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협의체는 시장의 권한 범위안에서 건의와 협의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① 마을 주민총회는 2년에 1회 이상 개최하여 사업 및 재정보고를 하고 주민대표를 선출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 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 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협의체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5항에 따 라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한 후 그 실시 결과를 구성된 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협의체는 전주시와 주민들에게 운영비 사용을 매년 공개하고 보고해야 한다. 제11조(현행 제9조와 같음) 제12조(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수용)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협의체는 시장의 권한 범위안에서 건의와 협의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제12조(주민지원기금의 납입)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은 당해 수수료 또는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설정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제16조(생략)	제13조(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4조(주민지원기금의 납입)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은 당해 수수료 또는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설정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5조∼제18조(현행과 같음)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조례안 10조)

○ 제10조 5항 :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 실시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미만

○ 전주권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 시 환경상 영향조사 실시 : 1식 40,000천원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식 의원
연락처	(063) 230-3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