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6월    7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3년   6월   11일

○ 상   정   일   자 : 2013년   6월   18일

(제3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그간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이 주도한 탄소산업 및 기계부품소재산업은

지역산업을 선도하는 단계를 넘어 차세대 국가 전략산업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이에 걸맞은 명칭 변경 필요

○ 2013년 3월 기술원 정기이사회에서 법인 명칭 변경 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하였고,

2013. 4. 1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 변경 승인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제명과 내용 중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을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개정

4.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3. 5. 1)

나.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 동의)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여(승인 완료)

마. 기타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13. 5. 16 ~ 2013. 6. 4)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내용

○ 본 조례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기반의 조성과 전주시 기계 및 탄소의 연구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2년 9월 23일 제정되어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 개정안은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의 법인 명칭을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명칭은 2013년 3월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 정기이사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2013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이 국가적인 브랜드로 격상돼 한 단계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고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1번지의 위상에 걸맞은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그 밖의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의 정비 기준에 맞춘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3. 6. 7.
의안 번호	54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개정이유

○ 그간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이 주도한 탄소산업 및 기계부품소재산업은

지역산업을 선도하는 단계를 넘어 차세대 국가 전략산업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이에 걸맞은 명칭 변경 필요

○ 2013년 3월 기술원 정기이사회에서 법인 명칭 변경 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하였고,

2013. 4. 1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 변경 승인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과 내용 중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을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3. 5. 1)

나.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 동의)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여(승인 완료)

마. 기타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13. 5. 16 ~ 2013. 6. 4) 결과 : 의견 없음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을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역산업”이라 함은“을 ““지역산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술”이라 함은“을 ““기술”이란“으로 하며,

제3호 ““기술기반조성”이라 함은“을 ““기술기반조성”이란“으로 한다.

제3조 중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 ”을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을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기반의 조성과 전주시 기계 및 탄소의 연구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산업”이라 함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3호의 차목에서 규정한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기술”이라 함은 제조업 중 자동차 부품산업과 기계 및 탄소의 업종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3. “기술기반조성”이라 함은 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활동을 지원하는 인력ㆍ정보ㆍ연구시설 등의 기반과 환경을 정비ㆍ보강하여 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확산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조례는 제조업 중 기계 및 탄소에 관련된 업종과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법인의 설립)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생략)	제명 :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기반의 조성과 전주시 기계 및 탄소의 연구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산업”이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3호의 차목에서 규정한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기술”이란 제조업 중 자동차 부품산업과 기계 및 탄소의 업종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3. “기술기반조성”이란 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활동을 지원하는 인력ㆍ정보ㆍ연구시설 등의 기반과 환경을 정비ㆍ보강하여 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확산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조례는 제조업 중 기계 및 탄소에 관련된 업종과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법인의 설립)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