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6월    7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3년   6월   11일

○ 상   정   일   자 : 2013년   6월   18일

(제3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13. 8. 2자로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재 위탁 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법률상담, 취업정보제공, 고용촉진 등의 다양한 복리향상을 위해 설치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잘 알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4. 민간위탁 근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운영)

5. 민간위탁 대상 사무

○ 사무(사업)

-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

-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  촉진사업

- 기타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 사무실(무료임대)

- 위  치 : 덕진동 기린대로 451(종합경기장 정문 구 경비실)

- 규  모 : 건물면적 77㎡  / 단독건물 1층

- 주용도 : 사무실, 상담실 및 회의실 등

6. 위탁기간 :  2013. 8. 3 ∼ 2016. 8. 2 (3년간)

7. 위탁대상 및 조건

○ 수탁대상 :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전주시 소재의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단, 노동조합 및 노조연합단체는 제외)

○ 모집 및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공개모집 및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예산지원 :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8.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의회 동의      : 2013. 6.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 2013. 6.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마련 :  2013. 7.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 2013. 7.

○ 민간위탁 협약체결 및 공증 : 2013. 7.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3. 7.

9. 검토내용

○ 본 동의안은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3년 8월 2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위탁업무는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및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 따라서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전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통해서 운영·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10.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11. 토   론  요  지 : 없    음

12.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545		제출년월일 : 2013. 6.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13. 8. 2자로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재 위탁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법률상담, 취업정보제공, 고용촉진 등의 다양한 복리향상을 위해 설치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잘 알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운영)

4. 민간위탁 대상 사무

○ 사무(사업)

-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

-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   촉진사업

- 기타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 사무실(무료임대)

- 위  치 : 덕진동 기린대로 451(종합경기장 정문 구 경비실)

- 규  모 : 건물면적 77㎡  / 단독건물 1층

- 주용도 : 사무실, 상담실 및 회의실 등

5. 위탁기간 :  2013. 8. 3 ~ 2016. 8. 2 (3년간)

6. 위탁대상 및 조건

○ 수탁대상 :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전주시 소재의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단, 노동조합 및 노조연합단체는 제외)

○ 모집 및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공개모집 및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예산지원 :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7.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의회 동의      : 2013. 6.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 2013. 6.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마련 :  2013. 7.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 2013. 7.

○ 민간위탁 협약체결 및 공증 : 2013. 7.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