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6월  7일  이옥주, 오현숙의원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6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3년 6월 18일)

2. 주   문

❍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4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민․관 합동방식 및 제2철도공사 설립 등 경쟁 도입 방안을 하기로 하는 등 또다시 철도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지역의 산업기반의 붕괴와 지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철도민영화 반대의  입장을 강력히 천명하고자 함.

3. 제안이유

❍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철도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철도는 가스, 공항, 항만등과 함께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바 있음.

❍ 그러함에도 국토교통부는 4월 4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제2공사 또는 민․관 합동방식 등을 운운하더니 급기야는 5월23일 ‘민간  전문가검토위원회’ 의견서를 그대로 인용하여 영국식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음.

❍ 이는 민영화논리에 찬성하는 각종 관변단체들로 구성되어 한 달 정도의 회의를 거친 것으로, 이는 철도산업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도중 일부  위원들이 사퇴하는 파행 속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함.

❍ 전주시의회는 국토교통부의 철도민영화정책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함.

4. 참고사항

❍ 결의안 송부처 : 국토교통부

5. 검토의견

❍ 본 결의안은 지난 5월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서발 KTX 운영을 철도공사가 30% 출자한  자회사에 맡기고, 기존 철도공사는 여객․화물․유지․보수 등 5개부문별 자회사를 둔 지주회사로 쪼갠다는 철도 경쟁체재 도입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난 7일 ‘철도노선을 쪼개서 운영권을 분리하려는 것은 민영화와 같다고 지적’ 하고 KTX민영화저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중임.

❍ 주요 결의내용으로,

-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철도 민영화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위협하는 철도  민영화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 정부는 철도 민영화 추진을 위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밀실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 산업 관계자,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촉구내용 및 결의안 송부처를 추가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결의안 송부처 및 촉구내용 추가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3.  6.  18.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결의안 송부처 추가

- 철도시설관리공단, 각 정당대표, 전주시 국회의원.

○ 촉구내용 추가

- 하나. 정부는 경영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분할 매각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문

철도는 사회기반시설로 공공성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공공재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철도산업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분할에서 통합으로, 민영화에서 국유화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영국은 철도를 민영화 후에 열차사고가 증가하여 다시 국유화로 전환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사업자가 운영한 인천 공항철도의 경우 어마어마한 국민세금만 낭비하고 ‘철도산업에서는 공기업인   철도회사가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코레일에 강제 매각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철도는 가스, 공항, 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 대상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혔고,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철도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동시에 민영화 논의에 앞서 철도산업 장기 비전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4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경부선 KTX부터 시작하여 신규 노선마다 코레일과 다른 철도 운영회사가 운영권을 놓고 경쟁케 하는 방안으로 민․관 합동방식 및 영국식분할민영화 등   경쟁 도입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또다시 철도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후보시절 천명한 철도사업     민영화 반대 약속을 뒤집는 것이다.

현재 코레일은 정부가 지급하는 철도공공서비스(PSO) 보상금과 경부선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나머지 적자 노선을 감당하며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 흑자노선인 수서발 경부선 KTX의 민영화 추진은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심하게 훼손하여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수서발 경부선 KTX 민영화는 향후 철도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 경우 적자를 보존하기 위한 정부지원금 확대 내지는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범국민적 소통과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철도 민영화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위협하는 철도 민영화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경영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분할매각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철도 민영화 추진을 위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밀실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 산업 관계자,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6월   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548		발의연월일 :	2013. 6. 7.
			발 의 자 :	이옥주, 오현숙의원

찬  성  자 : 서윤근, 선성진, 김윤철,                                                     김원주, 이영식, 최인선,

오평근, 국주영은의원(8인)

1. 주    문

❍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4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민․관 합동방식 및 제2철도공사 설립 등 경쟁 도입 방안을 하기로 하는 등 또다시 철도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지역의   산업기반의 붕괴와 지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철도민영화   반대의 입장을 강력히 천명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철도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철도는 가스, 공항, 항만등과 함께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바 있다.

❍ 그러함에도 국토교통부는 4월 4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제2공사 또는 민․관 합동방식 등을 운운하더니 급기야는 5월23일 ‘민간전문가검토위원회’ 의견서를 그대로 인용하여 영국식 철도  분할민영화 추진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 이는 민영화논리에 찬성하는 각종 관변단체들로 구성되어    한 달 정도의 회의를 거친 것으로, 이는 철도산업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도중 일부 위원들이 사퇴하는 파행 속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 전주시의회는 국토교통부의 철도민영화정책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3. 결의문 : 별첨

4. 기타 참고사항

❍ 결의안 송부처 : 국토교통부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문

철도는 사회기반시설로 공공성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공공재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철도산업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분할에서 통합으로, 민영화에서 국유화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영국은 철도를 민영화 후에 열차사고가 증가하여 다시 국유화로 전환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사업자가 운영한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어마어마한 국민세금만 낭비하고 ‘철도산업에서는 공기업인 철도회사가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코레일에 강제 매각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철도는 가스,   공항, 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 대상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혔고,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철도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동시에 민영화 논의에 앞서 철도산업 장기 비전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4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경부선 KTX부터 시작하여 신규 노선마다 코레일과 다른 철도 운영회사가 운영권을 놓고 경쟁케 하는 방안으로 민․관 합동방식 및 영국식분할민영화 등 경쟁 도입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또다시 철도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후보시절 천명한 철도사업   민영화 반대 약속을 뒤집는 것이다.

현재 코레일은 정부가 지급하는 철도공공서비스(PSO) 보상금과 경부선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나머지 적자 노선을 감당하며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 흑자노선인 수서발 경부선 KTX의 민영화 추진은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심하게 훼손하여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수서발 경부선 KTX 민영화는 향후 철도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    경우 적자를 보존하기 위한 정부지원금 확대 내지는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범국민적 소통과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철도 민영화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위협하는 철도   민영화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철도 민영화 추진을 위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밀실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 산업 관계자,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6월   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