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  18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연수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에서의 부분개정을 통하여 기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적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21조 3항 관련, 별표2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서 ‘공업지역에  한함’에 추가하여 ’공장용지내 사회적기업 제조업소에 한하여 가설건축물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건축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건축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  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과 관련,

현행 조례에서는 제품야적장 및 기계보호시설에 대한 가설건축물 건축기준을 공업지역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어,

○ 일반적으로 가설건축물을 허용하고 있는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모순이 있어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부분개정하여 기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적기업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만 기준을 완화시 상대성 민원발생이 우려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