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윤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547	발의연월일 ： 2013. 6. 7.
		발 의 자 ： 서윤근 의원
		찬 성 자 ： 이영식, 선성진, 김원주, 오현숙, 김윤철, 최인선, 이옥주, 김도형의원(8인)

1. 개정이유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에서의 부분개정을 통하여 기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적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21조 3항 관련, 별표2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서 ‘공업지역에  한함’에 추가하여 ’공장용지내 사회적기업 제조업소에 한하여 가설건축물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건축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항 관련 [별표 2]의 내용중

⦁ ‘공업지역에 한함’을

‘공업지역에 한함.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거한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의 공장용지 내 제조업소에 한하여 제품야적장 허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 (제21조 제3항 관련)

용 도	구 조	면 적	기 타
관리사무실 (주차장․체육시설)	칼라알미늄새시 또는 컨테이너	30제곱미터이하	․1층에 한함 ․옥상설치 불가
화 원	철골조립조	100제곱미터이하	․1층에 한함 ․미관지구안에 설치불가
제품야적장	철골조립조	500제곱미터이하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 관상 지장이 없는 것 ․공업지역에 한함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조	300제곱미터이하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시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재래시장의 공지(재래시장내의 도로포함)에 설치하는 것

[별표 2]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 (제21조 제3항 관련)

용 도	구 조	면 적	기 타
관리사무실 (주차장․체육시설)	칼라알미늄새시또는 컨테이너	30제곱미터이하	․1층에 한함 ․옥상설치 불가
화 원	철골조립조	100제곱미터이하	․1층에 한함 ․미관지구안에 설치불가
제품야적장	철골조립조	500제곱미터이하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공업지역에 한함.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거한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 녹지지역의 공장용지 내 제조업소에 한하여 제품야적장 허용.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조	300제곱미터이하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시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재래시장의 공지(재래시장내의 도로포함)에 설치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