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 18.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연수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1. 주   문

❍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4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민․관 합동방식 및 제2철도공사 설립 등 경쟁 도입 방안을 하기로 하는 등 또다시 철도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지역의 산업기반의 붕괴와 지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철도민영화 반대의  입장을 강력히 천명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철도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철도는 가스, 공항, 항만등과 함께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바 있음.

❍ 그러함에도 국토교통부는 4월 4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제2공사 또는 민․관 합동방식 등을 운운하더니 급기야는 5월23일 ‘민간  전문가검토위원회’ 의견서를 그대로 인용하여 영국식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음.

❍ 이는 민영화논리에 찬성하는 각종 관변단체들로 구성되어 한 달 정도의 회의를 거친 것으로, 이는 철도산업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도중 일부  위원들이 사퇴하는 파행 속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함.

❍ 전주시의회는 국토교통부의 철도민영화정책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함.

3. 참고사항

❍ 결의안 송부처 : 국토교통부

4. 검토의견

❍ 본 결의안은 지난 5월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서발 KTX 운영을 철도공사가 30% 출자한  자회사에 맡기고, 기존 철도공사는 여객․화물․유지․보수 등 5개부문별 자회사를 둔 지주회사로 쪼갠다는 철도 경쟁체재 도입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난 7일 ‘철도노선을 쪼개서 운영권을 분리하려는 것은 민영화와 같다고 지적’ 하고 KTX민영화저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중임.

❍ 주요 결의내용으로,

-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철도 민영화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위협하는 철도  민영화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 정부는 철도 민영화 추진을 위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밀실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 산업 관계자,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