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 18(화) 14:00
제3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장 경 운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개정이유

○ 그간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이 주도한 탄소산업 및 기계부품소재산업은

지역산업을 선도하는 단계를 넘어 차세대 국가 전략산업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이에 걸맞은 명칭 변경 필요

○ 2013년 3월 기술원 정기이사회에서 법인 명칭 변경 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하였고,

2013. 4. 1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 변경 승인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과 내용 중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을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3. 5. 1)

나.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 동의)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여(승인 완료)

마. 기타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13. 5. 16 ~ 2013. 6. 4)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 본 조례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기반의 조성과 전주시 기계 및 탄소의 연구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2년 9월 23일 제정되어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 개정안은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의 법인 명칭을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명칭은 2013년 3월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 정기이사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2013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이 국가적인 브랜드로 격상돼 한 단계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고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1번지의 위상에 걸맞은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그 밖의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의 정비 기준에 맞춘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