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세법」제112조 및 제115조가 일부 개정됨(법률 제11617호,   2013.1.1.시행)에 따라,

○ 조례로 정하는 재산세 일괄 부과·징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아울러 재산세 관련 용어를 쉽게 개정하여 세정운영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산세 부과·징수 관련 용어개정(안 제14조, 제15조)

- 재산세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변경

-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로 용어변경

※ “과세특례” 용어가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의미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변경

나. 7월에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기준금액 상향(안 제16조)

- 주택분 재산세(7월,9월 1/2씩 고지)에 대한 한꺼번 일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기준금액 상향조정(5만원 이하 → 10만원 이하)

※ ‘11년 세목 통폐합(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으로 기준금액       5만원 이하에 도시지역분(종전 도시계획세)이 포함되어 상향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라.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마. 기    타

○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 입법예고(2013. 4. 20 ∼ 5. 9) 결과 : 의견있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제112조 및 제115조가 일부 개정        (법률 제11617호,   2013.1.1.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산세 일괄       부과·징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아울러 재산세 관련 용어를 쉽게       개정하여 세정운영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과세특례” 용어가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의미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재산세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로 용어를 변경하고 주택분 재산세(7월,9월 1/2씩 고지)에 대한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기존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임.

❍ 따라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징세비용 절감 등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