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규정이신설(법률 제11616호, 2013.1.1.시행)됨에 따라,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 기타 세부사항을 개정하여 포상금 지급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신설함. (안 제2조제1항제5호)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체납액 징수에 따른 “특별한 공적”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경우 “은닉재산” 규정을 명문화 함. (안 제2조제3항,제4항)

-  공무원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을 명문화

① 전주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게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국세징수법」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지방세기본법」제132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는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거나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③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 민간인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있어서 “은닉재산”을 명문화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으로 규정함.

다.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징수된 금액과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신설함. (안 제3조제1항제8호,제9호)

- 탈루세액 등 세액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징수된 금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①「지방세기본법」제133조의9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       하여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 등은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       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⑴ 탈루세액 등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5

⑵ 탈루세액 등이 1억원 초과: 5백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은닉재산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① 징수금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5

② 징수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③ 징수금액이 1억원 초과: 4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라.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마. 기    타

○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 입법예고(2013. 4. 20 ∼ 5. 9)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규정이 신설(법률 제11616호, 2013.1.1.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 기타 세부       사항을 개정하여 포상금 지급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신설하고 안 제2조제3항, 제4항에서 체납액 징수에 따른 특별한 공적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경우 은닉재산 규정을 명문화 했으며 안 제3조제1항제8호, 제9호에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징수된 금액과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신설하였음.

❍ 따라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되나 약칭을 사용할 때에는 약칭한 말이 맨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사용토록 되어있어, 현행 조례 제5조제1항 (이하 “위원회”라 한다)은 개정안 제2조제3항에 이미 약칭이 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견을 제시하오니 본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람.

❍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지급대상) ③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특 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5조에 따른 전주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시에 전주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시에 전주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