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풍남문 상점가 주차장 조성」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제안사유

【풍남문상점가 주차장 조성】

○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 대형마트 등과 비교해 볼 때 부족한 고객편의시설인 주차장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매출액 증대를 통한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동3가 18번지 등 6필지

○ 규    모 : 1,391.5㎡ / 60면 정도

○ 사 업 비 : 2,100백만원(광특 1,260, 시비 840)

○ 사업기간 : 2013. 5 ~ 12월

○ 사업내용 : 풍남문상점가 고객을 위한 주차장 조성

3.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위치도 및 사진

풍남문

남부시장

새마을금고

기 매 입

추가매입

5.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형마트 등과       비교해 볼 때 부족한 고객편의시설인 주차장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매출액 증대를 통한 활성화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차장 조성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전동3가 18번지 등 6필지로 남부새마을금고 맞은편 쪽임. 기존에 매입한 2필지를 활용하여 현재 주차장(20면 정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6필지를 매입하여 1,391.5㎡, 60면 정도를 추가로 설치하여 총 80면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100백만원(광특 1,260, 시비 840)임.

❍ 남부시장 주차장 현황은 천변주차장 433면, 남부시장 주차장 74면으로 총 507면이나 2010년부터 6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전주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으로 현재 433면인 남부시장 천변주차장이 2015년에는 202면으로 축소됨에 따라 보완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풍남문상점가 주차장이 조성되면 불법 주정차 감소로 주차질서 확립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미 2013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확정된 시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는 사후 동의의 형식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전 행정절차이행을 준수하지 못한바 앞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이 같은 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