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엄정 수사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년 07월 23일  강동화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07월 23일

다. 상  정  일  자 : 2013년 07월 24일.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 제안이유

◦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대선 불법개입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는 만큼 선거의 정통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가 권력기관이 한 통속이 되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기(國基)를 문란하게 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우리의 역사적 소명임.

3. 주요골자

◦ 대선개입 공작정치를 지시하고 계획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를 무마해 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구속·처벌하라.

◦ 외교상식과 국익을 포기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시 해임하라.

4. 참고사항

○ 수신처 : 청와대, 대한민국 국회의장, 새누리당 대표, 민주당 대표,

통합진보당 대표, 정의당 대표, 노동당 대표,

국무총리,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5.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 생    략 ---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엄정 수사 촉구 결의문

수     정     안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엄정 수사 촉구 결의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결의문 내용 일부 삭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일컬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선거는          잡초만도 못한 것이 되었다”를, 삭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엄정 수사 촉구 결의문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절대적 위기에 봉착했다. 국가의 수뇌를 뽑는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매우 음흉하고도 뻔뻔스러운 부정을 저질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민을 섬기고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국민적 축제인 선거에 개입해 숭고한 주권을 찬탈하고도 모자라 거짓을 일삼고, 심지어 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서를 왜곡하고 허위로 공개해 국제적 망신은 물론 크나큰   불안을 초래했다.

특히 이번의 사건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민주주의의 정체체제를 근본부터 뒤흔들었을 뿐 아니라, 이를 정권이 보호하고 유야무야하려 했던 충격으로 인해 국민은 그야말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정권의 재집권을 위해서라면 부정선거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독재적 사고는 지난 7,80년대 나라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청춘을 바쳐  전국 각지에서 투쟁한 국민들의 희생과 바람을 짓밟는 잔혹한 행위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교묘히 이용해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었다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본의이든 아니든 이번 부정선거의 최대 수혜자가 현 정권이며 박근혜 대통령이란 사실은 너무도 자명하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나 재발 방지대책 등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여·야의 정쟁거리로 치부하고 있다.

심지어 불법대선개입 사실을 덮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공개한 현재의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개혁을 스스로 만들라고 주문하였다니,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지극한 의구심이 든다.

거듭 고하건대, 국가적 운명이 걸린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보기관이 특정 대선후보 선거 전략팀으로 전락한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붕괴를 불러온 것이나 다름이 없다.

국내외에서 국정원 대선개입과 경찰의 은폐 왜곡 수사를 규탄하는 90여건의 시국선언과 촛불 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데에도,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부라면 국가의 수뇌부로서의 자격이 없다.

아울러□국가권력의 선거개입□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좌절된 후에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면치 못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지 않는다면,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의는 땅에 떨어지고 아울러 그 선거를 기반으로 한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지지 역시 곤두박질 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우리는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결코 그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지켜나가고 단호히 대처 해 나갈 것을 천명하며,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인 각성과 대처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전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이번 사건을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하나.  피 흘려 지키고 발전시켜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처참히 짓밟아          버린 국정원과 경찰은 대선 당시 불법선거 개입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고 그에 대해 철저히 사죄하라.

하나.  대선개입 공작정치를 지시하고 계획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를 무마해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구속·처벌하라.

하나.  외교상식과 국익을 포기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시 해임하라.

하나.  부정선거의 공동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한 해명과 진상         조사를 명하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국민 앞에 밝혀라.

2013년 7월 25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엄정 수사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565	발의년월일 ： 2013년 7월 23일 발 의 자 ： 강 동 화 의원
1. 주문 첫째, 피 흘려 지키고 발전시켜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처참히 짓밟아 버린 국정원과 경찰은 대선 당시 불법선거 개입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고 그에 대해 철저히 사죄하라. 둘째, 대선개입 공작정치를 지시하고 계획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를 무마해 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구속·처벌하라. 셋째, 외교상식과 국익을 포기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시 해임하라. 넷째, 부정선거의 공동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한 해명과 진상조사 를 명하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국민 앞에 밝혀라. 2. 제안이유 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대선 불법개입의 실 체가 밝혀지고 있는 만큼 선거의 정통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가 권력기관이 한 통속이 되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기(國基)를 문란하게 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우리의 역사적 소명이다. 나. 이에 우리 전주시의회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재발 방지대책를 촉구하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수신처 : 청와대, 대한민국 국회의장, 새누리당 대표, 민주당 대표, 통합진보당 대표, 진보정의당 대표, 진보신당 대표, 국무 총리,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나. 결의문 : 붙임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엄정 수사 촉구 결의문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절대적 위기에 봉착했다. 국가의 수뇌를 뽑는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매우 음흉하고도 뻔뻔스러운 부정을 저질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국민을 섬기고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국민적 축제인 선거에 개입해 숭고한 주권을 찬탈하고도 모자라 거짓을 일삼고, 심지어 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서를 왜곡하고 허위로 공개해 국제적 망신은 물론 크나큰   불안을 초래했다.

특히 이번의 사건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민주주의의 정체체제를 근본부터 뒤흔들었을 뿐 아니라, 이를 정권이 보호하고 유야무야하려 했던 충격으로 인해 국민은 그야말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정권의 재집권을 위해서라면 부정선거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독재적 사고는 지난 7,80년대 나라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청춘을 바쳐  전국 각지에서 투쟁한 국민들의 희생과 바람을 짓밟는 잔혹한 행위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교묘히 이용해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었다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본의이든 아니든 이번 부정선거의 최대 수혜자가 현 정권이며 박근혜 대통령이란 사실은 너무도 자명하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나 재발 방지대책 등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여·야의 정쟁거리로 치부하고 있다.

심지어 불법대선개입 사실을 덮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공개한 현재의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개혁을 스스로 만들라고 주문하였다니,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지극한 의구심이 든다.

거듭 고하건대, 국가적 운명이 걸린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보기관이 특정 대선후보 선거 전략팀으로 전락한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붕괴를 불러온 것이나 다름이 없다.

국내외에서 국정원 대선개입과 경찰의 은폐 왜곡 수사를 규탄하는 90여건의 시국선언과 촛불 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데에도,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부라면 국가의 수뇌부로서의 자격이 없다.

아울러□국가권력의 선거개입□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좌절된 후에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면치 못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일컬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선거는 잡초만도 못한 것이 되었다.

만약 이번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지 않는다면,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의는 땅에 떨어지고 아울러 그 선거를 기반으로 한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지지 역시 곤두박질 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우리는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결코 그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지켜나가고 단호히 대처 해 나갈 것을 천명하며,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인 각성과 대처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전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이번 사건을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하나.  피 흘려 지키고 발전시켜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처참히 짓밟아버린 국정원과 경찰은 대선 당시 불법선거 개입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고 그에 대해 철저히 사죄하라.

하나.  대선개입 공작정치를 지시하고 계획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를 무마해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구속·처벌하라.

하나.  외교상식과 국익을 포기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시 해임하라.

하나.  부정선거의 공동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한 해명과 진상조사를 명하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국민 앞에 밝혀라.

2013년 7월 25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