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3년 6월 2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7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3년 7월 9일)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13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

○ 발행규모 : 176억원

- 일반회계 27억원(2건), 특별회계 149억원(4건)

3. 제안사유

○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 도로 개설, 맑은 물 공급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조달하기 위함

4.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제124조

○ 「지방재정법」제11조, 제14조 및 제44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조, 제12조

5.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개요

《 일반회계 : 2개 사업 27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 투자액		금 후 사업비	지방채발행액	비 고
			’12이전	’13년
계		154	84	12	58	27
① 쑥고개길 확장 (’10~’14)	L= 0.57Km B=25~35m	120	69	9	42	18	∘국도1호선 확장 및 효자4,5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난 해소와 보행환경개선
② 산정동 원산정길 개설 (’12～’13)	도로개설 L=1,314m B=5→10m	34	15	3	16	9	∘전주․완주간 연결도로망 구축으로 주민 교통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특별회계 : 4개 사업 149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 투자액		금 후 사업비	지방채발행액	발행사유
			’12이전	’13년
계		2,607	1,136	300	1,171	149
맑은물 공급사업 (’09～’16)	블록안정화 128 노후관개량 28 통합관리센터 등	1,612	890	106	616	50	∘ 유수율 향상으로 예산절감 및 상수도 경영개선 ∘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효자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11～’14)	하수관거 신설 L=29.5Km	200	32	41	127	20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미확보로 사업 장기화 우려 ∘사업장기화에 따른 새만금 상류지역 하천수질 악화
전주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10～’14)	403천m3/일 총인(T-P) 0.2mg/L이하	314	31	86	197	37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미확보로 사업 장기화 우려 ∘사업장기화에 따른 새만금 상류지역 하천수질 악화
합류식하수도 및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09～’14)	저류조1개소 (100천m3) 우수토실 개량 19개소	481	183	67	231	42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미확보로 사업 장기화 우려 ∘사업장기화에 따른 새만금 상류지역 하천수질 악화

6.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

□ 쑥고개길 확장

○ 시내를 통과하는 국도 1호선 확장으로 교통체증 해소

○ 택지(효자 4, 5택지)개발로 증가한 교통량의 탄력적 대응 및 보행환경개선

□ 사업개요

○ 구    간 : 완산구 효자동 안행사거리 ~ 효자광장

○ 사 업 량 : 연장 570m, 폭 25 ⇨ 35m

○ 사 업 비 : 12,000백만원 (보상 7,300 공사 4,700)

- 기 투 자 : 6,9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3 ～ 2014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도시계획사업 지연으로 인근 상가가 슬럼화 되어 조기 도로확장 필요

○ 우림교 ~ 안행사거리간 도로확장이 완료되어 교통체증 가중

○ 효자 4, 5택지 개발 및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조속한 투자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13. 1. ∼ 10.

○ 공사 추진 : ‘13. 8. ~ ’14. 12.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 (기투자)	2013년 확보			이후계획
			소 계	당초	1회 추경
계	12,000	6,900	2,700	900	1,800 (1,800)	2,400
국 비	500	(특)500
도 비
시 비	12,000	6,400	2,700	900	1,800 (지방채)	2,400

□ 산정동 원산정길 개설

○ 전주·완주간 연결도로망 구축으로 지역간 교류확대로 통합의 기반 조성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숙원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구    간 : 덕진구 산정동 전진로(백자삼거리)~하이교(소양천횡단)

○ 사 업 량 : 도로개설 L = 1,314m,  B = 5→10m

○ 사 업 비 : 3,400백만원(보상 1,400 공사 2,000)

- 기 투 자 : 1,500백만원(보상 1,400  공사  100)

○ 사업기간 : 2012 ～ 2014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산정동 원산정길은 전주·완주 통합의 기반조성을 위한 상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속한 확장을 요하며,

○ 조기 도로확장 공사 완료로 주민 숙원해소 및 원활한 물류이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 금후 추진계획

○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완료 : ~ ’13. 8.

○ 공사 추진 : ‘13. 6 ~ ’14. 12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 (기투자)	2013년 확보			이후계획
			소 계	당초	1회 추경
계	3,400	1,500	1,900	300	1,600 (지 900)
국 비	(특)700		700		(특)700
도 비
시 비	2,700	1,500	1,200	300	900 (지 900)

□ 상수도 전면 개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 사업

○ 상수도 유수율 향상으로 땅속으로 새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

○ 노후수도관 교체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 사업개요

○ 사업구역 : 전주시 급수구역 일원

○ 사 업 량

- 블록시스템 구축 128개소 (노후관 전면개량 50개소)

- 통합관리센터 신축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식

○ 사 업 비 : 1,612억원(특별회계 692, 일반회계 400 지방채 520)

○ 사업기간 : 2009. 3. ∼ 2016. 12.(93개월)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노후수도관 교체 및 누수탐사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 맑은물 공급사업을 통해 조기에 유수율을 향상시켜 상수도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부족한 재원 지방채(융자금) 발행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6차분 공사 완료  --------------------------------------------  ’14.  3월

○ 전체분 공사완료  --------------------------------------------  ‘16. 12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3년			이후계획
		소 계	’11년까지	2012년	소계	당 초	1회 추경
계	161,200	89,032	71,616	17,416	20,773	10,643	10,130 (지 5,000)	51,395
국 비
도 비
시 비	161,200	89,032	71,616	17,416	20,773	10,643	10,130 (지 5,000)	51,395

□ 효자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 새만금 상류지역 목표수질 조기달성과 삼천 수질개선 시급

○ 하수관거 우․오수 분리와 건물 정화조 폐쇄로 시민보건 위생 향상

○ 하천수, 지하수, 우수등 불명수 감소로 하수처리비 절감

□ 사업개요

○ 위    치 : 효자처리구역(효자동 일원), 하수처리장 주변마을 등

○ 사 업 량 : 하수관거정비 L=29.55km,

○ 사 업 비 : 200억원 (국비 100 기금 15, 도비 19, 시비 85)

○ 사업기간 : 2011 ∼ 2015.06(5개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새만금상류지역의 하천수질을 조기에 개선하여 만경강 생태계를 복원하고 성공적인 새만금사업 추진에 기여

○ 오수관거 정비로 하천수, 지하수, 우수 등 불명수 감소로 하수처리경영 합리화

□ 금후 추진계획

○ 3차분 착공 ---------------------------------------------------------- ’13. 09월

○ 잔여사업 추진 및 공사완료 ----------------------------------- ’15. 06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 (기투자)	2013년 확보			이후계획
			소 계	당초	1회 추경
계	20,000	3,208	6,107	4,107	2,000 (지 2,000)	10,685
국 비	10,000	1,350	3,265	3,265		5,385
도 비	1,900	200	453	453		1,247
기 금	1,500	185	389	389		926
시 비	6,600	1,473	2,000		2,000 (지 2,000)	3,127

□ 전주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 하수도법 개정(2010. 2. 26.)으로 새만금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2012. 1. 1.부터 시행)에 따라 총인(T-P)

처리시설 추진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환경사업소내(덕진구 송천동2가 1035번지)

○ 규    모 : 403천㎥/일, 총인(T-P) 2.0 ⇨ 0.2mg/L이하

○ 사 업 비 : 314억원(국 157, 도 63, 기 16, 시 78)

○ 사업기간 : 2010년 ~ 2014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하수도법 개정( ̕10. 2. 26)으로 새만금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12. 1. 1부터 시행)에 따라 『총인(T-P)처리시설

설치사업』추진에 따른 부족재원 지방채발행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실시설계 적격심의(도) 및 적격자 선정	------------  2013. 06월

○ 실시설계서 작성(90일) 및 설계서 심의(시설계자문)  --- 2013. 06 ∼ 09월

○ 공사추진	----------------------------------   2013. 09 ∼ 2014. 09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 (기투자)	2013년 확보			이후계획
			소 계	당초	1회 추경
계	31,355	3,098	12,337	8,637	3,700 (지 3,700)	15,920
국 비	15,678	530	5,686	5,686		9,462
도 비	6,271	286	2,274	2,274		3,711
기 금	1,568	44	677	677		847
시 비	7,838	2,238	3,700	0	3,700 (지 3,700)	1,900

□ 합류식 하수도(CSOs) 및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 새만금유역 수계에서 발생하는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CSOs)

및 초기우수를 적정 저류․연계처리하여 새만금유역 목표수질      조기달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환경사업소내(덕진구 송천동2가 1035번지)

○ 사업규모 : 저류조 1개소(100천㎥), 우수토실 개량 19개소

○ 사 업 비 : 481억원(국 241, 도 48, 기 24, 시 168)

○ 사업기간 : 2009년 ～ 2014년(6개년)

○ 사업 추진방법 : 민간대행사업 추진(한국환경공단)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CSOs) 및 초기우수를 적정 저류․연계 처리하여 새만금유역 목표수질의 조기달성을 위한 『합류식 하수도(CSOs) 및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발행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4차분 및 잔여공사추진  ----------------  2013. 07 ~ 20̕14. 06월

○ 종합시운전(6개월) 및 사업준공  ------  2014. 06 ~ 20̕14. 12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 (기투자)	2013년 확보			이후계획
			소 계	당초	1회 추경
계	48,063	18,348	11,033	6,833	4,200 (지 4,200)	18,682
국 비	24,032	11,049	5,180	5,180		7,803
도 비	4,807	2,154	1,036	1,036		1,617
기 금	2,403	1,322	617	617		464
시 비	16,821	3,823	4,200		4,200 (지 4,200)	8,798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도로개설, 맑은물공급사업, 하수도정비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전주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우리시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 승인액은 177억        이고 2012년 승인액 329억 대비 53.7%에 해당함.

2013년 발행하고자 하는 지방채 규모는 176억으로 2012년도 지방채         발행액 290억 대비 60.6%에 해당함.

❍ 2012년말 현재 전주시 지방채 총규모는 2,039억으로 2011년도 1,999억        보다 39억 늘어났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40억 줄었으나, 상수도        특별회계 79억, 하수도특별회계 100억이 늘어났음.

☞ 13년 말 지방채 규모(예상) ⇒ 1,962억원

- ’12년말 2,039억원 + 176(발행=일반27, 특별149) - 253(상환 정기140, 조기113)

❍ 금회 지방채 발행은 6개사업 176억(일반회계 27억원, 특별회계         149억원)으로 일반회계 2개사업 27억은 쑥고개길 확장, 산정동 원       산정길 개설사업이며 특별회계 4개사업 149억은 맑은물 공급사업,       효자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주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합류식하수도 및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임.

❍ 금회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은 모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일반회계 2개사업은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을 통해 교통체증 해소, 주민숙원 해소 및 원활한 물류이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회계 4개사업은 깨끗한 수돗물 공급, 수질개선, 하수처리비 절감,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일반회계 : 2개 사업 27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 투자액		금 후 사업비	지방채발행액	비 고
			’12이전	’13년
계		154	84	12	58	27
① 쑥고개길 확장 (’10~’14)	L= 0.57Km B=25~35m	120	69	9	42	18	∘국도1호선 확장 및 효자4,5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난 해소와 보행환경개선
② 산정동 원산정길 개설 (’12～’13)	도로개설 L=1,314m B=5→10m	34	15	3	16	9	∘전주․완주간 연결도로망 구축으로 주민 교통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특별회계 : 4개 사업 149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 투자액		금 후 사업비	지방채발행액	발행사유
			’12이전	’13년
계		2,607	1,136	300	1,171	149
맑은물 공급사업 (’09～’16)	블록안정화 128 노후관개량 28 통합관리센터 등	1,612	890	106	616	50	∘ 유수율 향상으로 예산절감 및 상수도 경영개선 ∘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효자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11～’14)	하수관거 신설 L=29.5Km	200	32	41	127	20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미확보로 사업 장기화 우려 ∘사업장기화에 따른 새만금 상류지역 하천수질 악화
전주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10～’14)	403천m3/일 총인(T-P) 0.2mg/L이하	314	31	86	197	37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미확보로 사업 장기화 우려 ∘사업장기화에 따른 새만금 상류지역 하천수질 악화
합류식하수도 및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09～’14)	저류조1개소 (100천m3) 우수토실 개량 19개소	481	183	67	231	42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미확보로 사업 장기화 우려 ∘사업장기화에 따른 새만금 상류지역 하천수질 악화

❍ 그러나 전주시의 채무부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여서 지방채발행에 항상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자치단체별 지방채발행 기본한도액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

구분	12 한도액	‘11년 결산기준			관리채무 부담도	관리채무 상 환 비 비 율	‘13년 산정액 (기본한도)	전년대비	증감율
		채무	BTL 지급액	경상일반재원
전라북도	347,000	1,436,496	309,315	5,035,682			184,300	-162,700	-46.9%
본청	105,300	718,142		1,352,066	53.11%	9.64%	50,800	-54,500	-51.8%
시군구계	241,700	718,354	309,315	3,683,616			133,500	-108,200	-44.8%
시계	137,700	563,351	271,159	2,368,129			77,000	-60,700	-44.1%
전주시	32,900	199,969	129,035	682,899	48.18%	4.00%	17,700	-15,200	-46.2%
군산시	24,900	39,252	45,962	435,885	19.55%	0.75%	17,600	-7,300	-29.3%
익산시	28,400	220,986	45,933	432,122	61.77%	1.63%	8,300	-20,100	-70.8%
정읍시	20,000	69,934	30,700	300,847	33.45%	2.28%	10,100	-9,900	-49.5%
남원시	14,900	14,710		260,088	5.66%	0.69%	12,300	-2,600	-17.4%
김제시	16,600	18,500	19,529	256,288	14.84%	1.48%	11,000	-5,600	-33.7%
군계	104,000	155,003	38,156	1,315,487			56,500	-47,500	-45.7%
완주군	21,300	85,068	28,929	244,109	46.70%	2.08%	6,600	-14,700	-69.0%
진안군	10,700	6,640	9,227	138,194	11.48%	0.93%	6,200	-4,500	-42.1%
무주군	10,900	2,957		138,894	2.13%	0.50%	6,800	-4,100	-37.6%
장수군	9,500	0		127,596	0.00%	0.02%	6,400	-3,100	-32.6%
임실군	12,300	13,630		151,406	9.00%	1.24%	6,900	-5,400	-43.9%
순창군	11,100	4,065		137,226	2.96%	0.08%	6,700	-4,400	-39.6%
고창군	15,000	25,332		202,182	12.53%	0.04%	8,900	-6,100	-40.7%
부안군	13,200	17,311		175,880	9.84%	1.30%	8,000	-5,200	-39.4%

❍ 금회 지방채 발행은 2013년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총괄(P17)지역개발기금 176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지역개발기금 시군구융자금 이율은 SOC사업 경우 3%, 상하수도사업 경우 2.5%임.

8.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9. 위원회 의견 : 없 음

10. 토 론 요 지 : 없 음

11.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안 번호	552		제출연월일 : 2013. 06. 2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13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

○ 발행규모 : 176억원

- 일반회계 27억원(2건), 특별회계 149억원(4건)

2. 제안사유

○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 도로 개설, 맑은 물 공급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조달하기 위함

3.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제124조

○ 「지방재정법」제11조, 제14조 및 제44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조, 제12조

4.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개요

《 일반회계 : 2개 사업 27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 투자액		금 후 사업비	지방채발행액	비 고
			’12이전	’13년
계		154	84	12	58	27
① 쑥고개길 확장 (’10~’14)	L= 0.57Km B=25~35m	120	69	9	42	18	∘국도1호선 확장 및 효자4,5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난 해소와 보행환경개선
② 산정동 원산정길 개설 (’12～’13)	도로개설 L=1,314m B=5→10m	34	15	3	16	9	∘전주․완주간 연결도로망 구축으로 주민 교통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특별회계 : 4개 사업 149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 투자액		금 후 사업비	지방채발행액	발행사유
			’12이전	’13년
계		2,607	1,136	300	1,171	149
맑은물 공급사업 (’09～’16)	블록안정화 128 노후관개량 28 통합관리센터 등	1,612	890	106	616	50	∘ 유수율 향상으로 예산절감 및 상수도 경영개선 ∘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효자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11～’14)	하수관거 신설 L=29.5Km	200	32	41	127	20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미확보로 사업 장기화 우려 ∘사업장기화에 따른 새만금 상류지역 하천수질 악화
전주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10～’14)	403천m3/일 총인(T-P) 0.2mg/L이하	314	31	86	197	37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미확보로 사업 장기화 우려 ∘사업장기화에 따른 새만금 상류지역 하천수질 악화
합류식하수도 및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09～’14)	저류조1개소 (100천m3) 우수토실 개량 19개소	481	183	67	231	42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미확보로 사업 장기화 우려 ∘사업장기화에 따른 새만금 상류지역 하천수질 악화

5.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

□ 쑥고개길 확장

○ 시내를 통과하는 국도 1호선 확장으로 교통체증 해소

○ 택지(효자 4, 5택지)개발로 증가한 교통량의 탄력적 대응 및 보행환경개선

□ 사업개요

○ 구    간 : 완산구 효자동 안행사거리 ~ 효자광장

○ 사 업 량 : 연장 570m, 폭 25 ⇨ 35m

○ 사 업 비 : 12,000백만원 (보상 7,300 공사 4,700)

- 기 투 자 : 6,9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3 ～ 2014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도시계획사업 지연으로 인근 상가가 슬럼화 되어 조기 도로확장 필요

○ 우림교 ~ 안행사거리간 도로확장이 완료되어 교통체증 가중

○ 효자 4, 5택지 개발 및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조속한 투자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13. 1. ∼ 10.

○ 공사 추진 : ‘13. 8. ~ ’14. 12.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 (기투자)	2013년 확보			이후계획
			소 계	당초	1회 추경
계	12,000	6,900	2,700	900	1,800 (1,800)	2,400
국 비	500	(특)500
도 비
시 비	12,000	6,400	2,700	900	1,800 (지방채)	2,400

□ 산정동 원산정길 개설

○ 전주·완주간 연결도로망 구축으로 지역간 교류확대로 통합의 기반 조성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숙원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구    간 : 덕진구 산정동 전진로(백자삼거리)~하이교(소양천횡단)

○ 사 업 량 : 도로개설 L = 1,314m,  B = 5→10m

○ 사 업 비 : 3,400백만원(보상 1,400 공사 2,000)

- 기 투 자 : 1,500백만원(보상 1,400  공사  100)

○ 사업기간 : 2012 ～ 2014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산정동 원산정길은 전주·완주 통합의 기반조성을 위한 상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속한 확장을 요하며,

○ 조기 도로확장 공사 완료로 주민 숙원해소 및 원활한 물류이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 금후 추진계획

○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완료 : ~ ’13. 8.

○ 공사 추진 : ‘13. 6 ~ ’14. 12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 (기투자)	2013년 확보			이후계획
			소 계	당초	1회 추경
계	3,400	1,500	1,900	300	1,600 (지 900)
국 비	(특)700		700		(특)700
도 비
시 비	2,700	1,500	1,200	300	900 (지 900)

□ 상수도 전면 개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 사업

○ 상수도 유수율 향상으로 땅속으로 새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

○ 노후수도관 교체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 사업개요

○ 사업구역 : 전주시 급수구역 일원

○ 사 업 량

- 블록시스템 구축 128개소 (노후관 전면개량 50개소)

- 통합관리센터 신축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식

○ 사 업 비 : 1,612억원(특별회계 692, 일반회계 400 지방채 520)

○ 사업기간 : 2009. 3. ∼ 2016. 12.(93개월)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노후수도관 교체 및 누수탐사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 맑은물 공급사업을 통해 조기에 유수율을 향상시켜 상수도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부족한 재원 지방채(융자금) 발행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6차분 공사 완료  --------------------------------------------  ’14.  3월

○ 전체분 공사완료  --------------------------------------------  ‘16. 12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3년			이후계획
		소 계	’11년까지	2012년	소계	당 초	1회 추경
계	161,200	89,032	71,616	17,416	20,773	10,643	10,130 (지 5,000)	51,395
국 비
도 비
시 비	161,200	89,032	71,616	17,416	20,773	10,643	10,130 (지 5,000)	51,395

□ 효자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 새만금 상류지역 목표수질 조기달성과 삼천 수질개선 시급

○ 하수관거 우․오수 분리와 건물 정화조 폐쇄로 시민보건 위생 향상

○ 하천수, 지하수, 우수등 불명수 감소로 하수처리비 절감

□ 사업개요

○ 위    치 : 효자처리구역(효자동 일원), 하수처리장 주변마을 등

○ 사 업 량 : 하수관거정비 L=29.55km,

○ 사 업 비 : 200억원 (국비 100 기금 15, 도비 19, 시비 85)

○ 사업기간 : 2011 ∼ 2015.06(5개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새만금상류지역의 하천수질을 조기에 개선하여 만경강 생태계를 복원하고 성공적인 새만금사업 추진에 기여

○ 오수관거 정비로 하천수, 지하수, 우수 등 불명수 감소로 하수처리경영 합리화

□ 금후 추진계획

○ 3차분 착공 ---------------------------------------------------------- ’13. 09월

○ 잔여사업 추진 및 공사완료 ----------------------------------- ’15. 06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 (기투자)	2013년 확보			이후계획
			소 계	당초	1회 추경
계	20,000	3,208	6,107	4,107	2,000 (지 2,000)	10,685
국 비	10,000	1,350	3,265	3,265		5,385
도 비	1,900	200	453	453		1,247
기 금	1,500	185	389	389		926
시 비	6,600	1,473	2,000		2,000 (지 2,000)	3,127

□ 전주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 하수도법 개정(2010. 2. 26.)으로 새만금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2012. 1. 1.부터 시행)에 따라 총인(T-P)

처리시설 추진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환경사업소내(덕진구 송천동2가 1035번지)

○ 규    모 : 403천㎥/일, 총인(T-P) 2.0 ⇨ 0.2mg/L이하

○ 사 업 비 : 314억원(국 157, 도 63, 기 16, 시 78)

○ 사업기간 : 2010년 ~ 2014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하수도법 개정( ̕10. 2. 26)으로 새만금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12. 1. 1부터 시행)에 따라 『총인(T-P)처리시설

설치사업』추진에 따른 부족재원 지방채발행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실시설계 적격심의(도) 및 적격자 선정	------------  2013. 06월

○ 실시설계서 작성(90일) 및 설계서 심의(시설계자문)  --- 2013. 06 ∼ 09월

○ 공사추진	----------------------------------   2013. 09 ∼ 2014. 09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 (기투자)	2013년 확보			이후계획
			소 계	당초	1회 추경
계	31,355	3,098	12,337	8,637	3,700 (지 3,700)	15,920
국 비	15,678	530	5,686	5,686		9,462
도 비	6,271	286	2,274	2,274		3,711
기 금	1,568	44	677	677		847
시 비	7,838	2,238	3,700	0	3,700 (지 3,700)	1,900

□ 합류식 하수도(CSOs) 및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 새만금유역 수계에서 발생하는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CSOs)

및 초기우수를 적정 저류․연계처리하여 새만금유역 목표수질      조기달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환경사업소내(덕진구 송천동2가 1035번지)

○ 사업규모 : 저류조 1개소(100천㎥), 우수토실 개량 19개소

○ 사 업 비 : 481억원(국 241, 도 48, 기 24, 시 168)

○ 사업기간 : 2009년 ～ 2014년(6개년)

○ 사업 추진방법 : 민간대행사업 추진(한국환경공단)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CSOs) 및 초기우수를 적정 저류․연계 처리하여 새만금유역 목표수질의 조기달성을 위한 『합류식 하수도(CSOs) 및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발행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4차분 및 잔여공사추진  ----------------  2013. 07 ~ 20̕14. 06월

○ 종합시운전(6개월) 및 사업준공  ------  2014. 06 ~ 20̕14. 12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 (기투자)	2013년 확보			이후계획
			소 계	당초	1회 추경
계	48,063	18,348	11,033	6,833	4,200 (지 4,200)	18,682
국 비	24,032	11,049	5,180	5,180		7,803
도 비	4,807	2,154	1,036	1,036		1,617
기 금	2,403	1,322	617	617		464
시 비	16,821	3,823	4,200		4,200 (지 4,200)	8,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