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연월일 : 2013. 7. 10.
의안 번호	563
			제 안 자 :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상생 협력 사업의 하나로써, 2012.10.30. 제정된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2013년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 2013.6.26. 실시한 완주군민 주민투표 결과 통합이 무산됨에 따라 조례개정과 아울러 2013년 조성한 기금을 일반회계에 환원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사용 (안 제4조)

○ 기금조성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필요시 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하도록 함.

나. 기금의 환원 (안 제5조의2)

○ 완주․전주 통합 무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일반회계 환원 규정 신설

다. 완주군 관련 부분 정비

○ 각 조항 및 별지서식의 완주군 관련 부분 개정

3. 참고사항

가. 개정지시문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완주군 및 전주시”를 “전주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완주군 및 전주시”를 “전주시”로 한다.

제4조제2항 중“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년간 회계연도마다 150억원씩 총 300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금의 환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조성한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반회계에 환원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읍․면․동장에게”를 “동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읍․면․동장은”을 “동장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읍․면․동장이”를 “동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4항 중“카목과 제5조 제3호에 따른 사업은”을 “카목의 사업은”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제3호, 제5호 서식 중 “읍․면․동”을 “동”으로 하고, 제4호, 제5호 서식 중 “읍․면․동장”을 “동장”으로 하며, 제4호 서식 중 “이․통장”을 “통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농업발전기금 (보조·융자)신청서

1. 신 청 인

○ 주소 : 전주시     구     동

○ 성명(법인명) 대표 :               연락처 :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2. (보조·융자)신청금액 : 금             원(금            원)

3. 상환방법 및 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신청시 작성 )

4. 사업계획

가. 사 업 명 :

나. 사업내용 :                   (단위 : ㎡. 두. 주)

다. 사업장 위치   : 전주시     구     동

라. 사업의 필요성 :

마. 사업실시 기간 : 20   .    .   ～

바. 재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비				비 고
	계	보조	융자	자부담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자부담비율 30%이상

□ 기금신청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실시하고자 농업발전기금 (보조금, 융자금)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전주시     구     동

성명, 법인명(대표자) :              (인)

전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신  용  조  회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주 소	전주시 구 동								전화 번호	(063) - (HP)
농가, 생산자 단체 등 법인, 기타명칭			주민(사업자) 등 록 번 호				대표자 (성 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천원	대 출 (융자)		천원		자 담	천원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 용 상 태
유	무	연 체 금 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대출 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융자가능액	담보물 소재지	소유자 (관계)
신 용 신용보증 선취담보 후취담보

※ 선취(先取) 및 후취(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신청자가         제출한 “대출 신청자료”에 따른다.

4. 종합의견

20  년   월    일

신용조사      은행        지점장(직인)

전주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농업발전기금 (보조․융자)신청자 심사표

신 청 자 인 적 사 항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가족수	주 소			연락처(HP)
신청사업					심사배점	점

주민등록 (30점)	계	주 민 등 록			주민등록 인원					비고
		2년이상 (20)	1년이상 (10)	1년미만 (5)	4명이상 (10)	3명 (8)	2명 (6)	1명 (4)
										주소

거주사실 확 인 (30점)	계	거 주		거 주 인 원					비고
		실거주 (20)	비거주 (0)	4명이상 (10)	3명 (8)	2명 (6)	1명 (4)
									실거주

사업성 (20점)	계	사업규모			사업의 필요성		사업투자 적정성		사업시기 적정성		비고
		3ha 이상 (5)	1ha~3ha (3)	1ha미만 (1)	필요 (5)	불필요 (0)	적 (5)	부 (0)	적 (5)	부 (0)
											사업적정성

상환능력 (10점)	계	융자금 상환 및 자부담 능력 ※ 해당사항 없을시 (5)		과거 보조지원 여부		비고
		유 (5)	무 (0)	부 (5)	여 (0)
						최근5년

심사의견 (10점)	계	해당사업에 대한 기술정도			지역 농어민 소득증대 기여도			비고
		상 (5)	중 (3)	하 (0)	상 (5)	중 (3)	하 (0)
								최근5년

상기와 같이 배점 기준에 따라 심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	( )통장	(인)		( )동장 (인)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사 업 추 진  확 인 서

(필요시 매분기 익월 5일 보고)

사 업 대상자	주 소	전주시 구 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 업 비		계 획					실 적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보조	융자	자담
사 업 량		계 획					실 적
사 업 내 용
사업 진도	사업비
	사업량

위와 같이 사업 추진 실적을 확인함

20   년       월       일

○○ 동장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완주군 및 전주시 지역내 농어업인 등의 소득수준 향상과 지속가능한 영농지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략)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완주군 및 전주시 지역내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어업인 등”이라 한다)의 소득증대 등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전주시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생략)	제1조(목적) ...........전주시 ................... ................................................................. ................................................................. ................................................................. ................................................................. .................................................................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설치) ① ........................ ..........................전주시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생략) 1. ~ 3. (생략) ② 시장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년간 회계연도마다 150억원씩 총 300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사용) (생략) 1. ~ 2. (생략) 3. 완주군 지역의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한 완주군에 대한 전출금 4. (생략) <신 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생략)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생략) 제8조(위원회 운영세칙) (생략)	제4조(기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사용)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현행과 같음) 제5조의2(기금의 환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조성한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반회계에 환원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운영세칙)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읍·면 지역에 70%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정을 달리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10조(기금의 사용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의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농어업인 등의 대표자(농가는 세대주를 말한다)는 농업발전기금 보조(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금융기관의 신용조회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금의 사용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동장에게...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③ 제2항에 따라 보조 및 융자 신청을 접수한 읍·면·동장은 농업발전기금 보조(융자)신청자 심사표 (별지 제4호 서식) 및 사업추진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대상자 선정 등) ①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 ④ (생략) ⑤ 제5조제3호에 따른 지원은 제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조제5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거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보조 및 융자사업 등) ① ~ ② (생략)	③ .............................................................. .....................동장은................................... ................................................................. ................................................................. ................................................................. ....................... 제11조(대상자 선정 등) ① ................ 동장이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2조(보조 및 융자사업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지원한도 및 이율 등) ① ~ ③ (생략) ④ 제5조제1호차목 및 카목과 제5조제3호에 따른 사업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 및 융자금의 회수 등) ~ 제18조(시행규칙) (생략)	제13조(지원한도 및 이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카목의 사업은 .................................................................... ......................................... 제14조(보조금 및 융자금의 회수 등) ~ 제18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농업발전기금 (보조.융자)신청서

1. 신 청 인

○ 주    소 : 전주시     구     읍․면․동

○ 성명(법인명) 대표 :               연락처 :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2. (보조.융자)신청금액 : 금             원(금            원)

3. 상환방법 및 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신청시 작성 )

4. 사업계획

가. 사 업 명 :

나. 사업내용 :                   (단위 : ㎡. 두. 주)

다. 사업장 위치 : 전주시     구     동

라. 사업의 필요성 :

마. 사업실시 기간 : 20   .    .   ～

바. 재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비				비 고
	계	보조	융자	자부담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자부담비율 30%이상

□ 기금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실시하고자 농업발전기금 (보조금.융자금)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전주시     구     읍․면․동

성명,법인명(대표자) :              (인)

전주시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농업발전기금 (보조.융자)신청서

1. 신 청 인

○ 주    소 : 전주시     구     동

○ 성명(법인명) 대표 :               연락처 :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2. (보조.융자)신청금액 : 금             원(금            원)

3. 상환방법 및 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신청시 작성 )

4. 사업계획

가. 사 업 명 :

나. 사업내용 :                   (단위 : ㎡. 두. 주)

다. 사업장 위치 : 전주시     구     동

라. 사업의 필요성 :

마. 사업실시 기간 : 20   .    .   ～

바. 재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비				비 고
	계	보조	융자	자부담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자부담비율 30%이상

□ 기금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실시하고자 농업발전기금 (보조금.융자금)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전주시     구     동

성명,법인명(대표자) :              (인)

전주시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 서식】

신  용  조  회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주 소	전주시 구 읍․면․동								전화 번호	(063) - (HP)
농가, 생산자 단체 등 법인, 기타명칭			주민(사업자) 등 록 번 호				대표자 (성 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천원	대 출 (융자)		천원		자 담	천원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 용 상 태
유	무	연 체 금 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대출 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융자가능액	담보물 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선취담보 후취담보

※ 선취(先取) 및 후취(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신청자가 제출한

“대출 신청자료”에 따른다.

4. 종합의견

20  년   월    일

신용조사      은행        지점장(직인)

전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신  용  조  회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주 소	전주시 구 동								전화 번호	(063) - (HP)
농가, 생산자 단체 등 법인, 기타명칭			주민(사업자) 등 록 번 호				대표자 (성 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천원	대 출 (융자)		천원		자 담	천원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 용 상 태
유	무	연 체 금 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대출 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융자가능액	담보물 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선취담보 후취담보

※ 선취(先取) 및 후취(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신청자가 제출한

“대출 신청자료”에 따른다.

4. 종합의견

20  년   월    일

신용조사      은행        지점장(직인)

전주시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 서식】

농업발전기금 (보조․융자)신청자 심사표

신 청 자 인 적 사 항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가족수	주 소			연락처(HP)
신청사업					심사배점	점

주민등록 (30점)	계	주 민 등 록			주민등록 인원					비고
		2년이상 (20)	1년이상 (10)	1년미만 (5)	4명이상 (10)	3명 (8)	2명 (6)	1명 (4)
										주소

거주사실 확 인 (30점)	계	거 주		거 주 인 원					비고
		실거주 (20)	비거주 (0)	4명이상 (10)	3명 (8)	2명 (6)	1명 (4)
									실거주

사업성 (20점)	계	사업규모			사업의 필요성		사업투자 적정성		사업시기 적정성		비고
		3ha 이상 (5)	1ha~3ha (3)	1ha미만 (1)	필요 (5)	불필요 (0)	적 (5)	부 (0)	적 (5)	부 (0)
											사업적정성

상환능력 (10점)	계	융자금 상환 및 자부담 능력 ※ 해당사항 없을시 (5)		과거 보조지원 여부		비고
		유 (5)	무 (0)	부 (5)	여 (0)
						최근5년

심사의견 (10점)	계	해당사업에 대한 기술정도			지역 농어민 소득증대 기여도			비고
		상 (5)	중 (3)	하 (0)	상 (5)	중 (3)	하 (0)
								최근5년

상기와 같이 배점 기준에 따라 심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	( )이․통장	(인)		( )읍․면․동장 (인)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농업발전기금 (보조․융자)신청자 심사표

신 청 자 인 적 사 항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가족수	주 소			연락처(HP)
신청사업					심사배점	점

주민등록 (30점)	계	주 민 등 록			주민등록 인원					비고
		2년이상 (20)	1년이상 (10)	1년미만 (5)	4명이상 (10)	3명 (8)	2명 (6)	1명 (4)
										주소

거주사실 확 인 (30점)	계	거 주		거 주 인 원					비고
		실거주 (20)	비거주 (0)	4명이상 (10)	3명 (8)	2명 (6)	1명 (4)
									실거주

사업성 (20점)	계	사업규모			사업의 필요성		사업투자 적정성		사업시기 적정성		비고
		3ha 이상 (5)	1ha~3ha (3)	1ha미만 (1)	필요 (5)	불필요 (0)	적 (5)	부 (0)	적 (5)	부 (0)
											사업적정성

상환능력 (10점)	계	융자금 상환 및 자부담 능력 ※ 해당사항 없을시 (5)		과거 보조지원 여부		비고
		유 (5)	무 (0)	부 (5)	여 (0)
						최근5년

심사의견 (10점)	계	해당사업에 대한 기술정도			지역 농어민 소득증대 기여도			비고
		상 (5)	중 (3)	하 (0)	상 (5)	중 (3)	하 (0)
								최근5년

상기와 같이 배점 기준에 따라 심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	( )통장	(인)		( )동장 (인)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 서식】

사 업 추 진  확 인 서

(필요시 매분기 익월 5일 보고)

사 업 대상자	주 소	전주시 구 읍․면․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 업 비		계 획					실 적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보조	융자	자담
사 업 량		계 획					실 적
사 업 내 용
사업 진도	사업비
	사업량

위와 같이 사업 추진 실적을 확인함

20   년       월       일

○○ 읍․면․동장  □

【별지 제5호 서식】

사 업 추 진  확 인 서

(필요시 매분기 익월 5일 보고)

사 업 대상자	주 소	전주시 구 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 업 비		계 획					실 적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보조	융자	자담
사 업 량		계 획					실 적
사 업 내 용
사업 진도	사업비
	사업량

위와 같이 사업 추진 실적을 확인함

20   년       월       일

○○ 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