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6월 28일   국주영은 의원 외 18인

○ 회   부   일   자 : 2013년  7월  1일

○ 상   정   일   자 : 2013년  7월  9일

(제30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지역 내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안정적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함과 동시에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비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명확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매년 연도별 협동조합의 지원계획 수립 및 성과 평가 등을 명시.(안 제4조)

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사항 등을 심의하는 지원위원회 구성 등을 명시.

(안 제5조 ～ 안 제8조))

라.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시 협동조합 활성화센터 기능 등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9조)

마. 협동조합등의 자립을 위한 재정지원을 명시, 목적외 사용된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 등을 규정함. (안 제10조)

바. 우선구매 촉진 등을 명시하고, 민간 기업 등의 참여 확충 및 협동조합등의 지원․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등을 명시함.

(안 제11조 ～ 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10조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검토내용

○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2012년 1월 26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고 2012년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에 따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지역 내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안정적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협동조합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의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전주시 협동조합 지원위원회”를 15명 이내로 두도록 하였음.

○ 아울러 협동조합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상담,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주시 협동조합 활성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은 마땅하다고 판단되며, 법 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과 협동조합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음.

○ 동 조례안은 14개의 조와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도록 구성되었으나, 조례안 제2조제5호의 정의는「협동조합 기본법」상 명칭의 정의와 달라 이는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를 상위법에 맞추어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 원 회 의 견  :

○ 협동조합 기본법과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명칭 정의를 상위법에 맞추어 수정하고,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3. 7. 9.
			제 안 자: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협동조합 기본법과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명칭 정의를 상위법에 맞추어

수정하고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명칭 정의를 새롭게 함(안 제2조)

○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한하여 연임(안 제5조)

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2조제6호 중 “협동조합등”을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하여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협동조합등”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과 제2호의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6. “사회적협동조합등”이란 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제4호의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안제3조, 안제4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부터 제5호와 제7호, 안제4조제3항, 안제5조제1항 및 제2항제5호, 안제6조제2호 및 제3호, 안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안제10조제1항 및 제2항, 안제11조제1항, 안제12조제2호, 안제13조 본문과 제2호 중 “협동조합등”을 각각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한다.

안제5조제5항 중 “연임할 수 있으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생략) 제2조(정의) (생략) 1. ~ 4. (생략) 5. “협동조합등”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과 제2호의 협동조합연합회, 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제4호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신 설〉 6.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등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동조합등의 설립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협동조합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이 이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정안과 같음) 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 1. ~ 4. (제정안과 같음) 5. “협동조합등”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과 제2호의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6. “사회적협동조합등”이란 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제4호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7.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 ........................................... .................................... 제3조(시장의 책무) ............................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 ............................................... ..............................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1. 협동조합등의 비전과 발전전략 2. 협동조합등의 기반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등의 설립․운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등의 사업 발굴 및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 5. 협동조합등의 판로 지원 및 지속 가능성 개선에 관한 사항 6. (생략) 7. 협동조합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8. (생략) 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5조(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1. ~ 4. (생략)	제4조(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 ① .......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 ..................................................... ......................... ② (제정안과 같음)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 4.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 5.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 6. (제정안과 같음) 7.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 8. (제정안과 같음) ③ ............................................ ............................................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 ④ (제정안과 같음) 제5조(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 ........................................... ② (제정안과 같음) 1. ~ 4. (제정안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5. 협동조합등의 연합회에서 추천한 자 6. ~ 7. (생략) ③ ~ ④ (생략)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 ⑦ (생략) 제6조(위원회의 기능) (생략) 1. (생략) 2. 협동조합등의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략)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② (생략) 제8조(위원회 운영 등) ① ~ ③ (생략) 제9조(협동조합 활성화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 협동조합 활성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5.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6. ~ 7. (제정안과 같음) ③ ~ ④ (제정안과 같음) ⑤ ...............................................,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 ⑥ ~ ⑦ (제정안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 4. (제정안과 같음)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제8조(위원회 운영 등)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제9조(협동조합 활성화센터 설치․운영)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 ...................................................... ② (제정안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1. 협동조합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 2. ~ 5. (생략) ③ ~ ④ (생략) 제10조(재정지원 및 지원금 회수)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협동조합등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하며, 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우선구매 촉진 등)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생략) 1. (생략) 2. 협동조합등의 지원․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 ................................................ .................... 2. ~ 5. (제정안과 같음) ③ ~ ④ (제정안과 같음) 제10조(재정지원 및 지원금 회수)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 .................................................. .................................................. .................................................. .............................................. 제11조(우선구매 촉진 등) ① ...........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 ② (제정안과 같음) 제12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홍보 등) 시장은 협동조합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생략) 2. 지역 내 협동조합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홍보지원 3. ~ 4. (생략) 제14조(시행규칙) (생략)	제13조(홍보 등)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 .................................................. 1. (제정안과 같음)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 3. ~ 4. (제정안과 같음) 제14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

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국주영은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59	발 의 연월일 ： 2013. 06. 28.
		발 의 자 ： 국주영은, 강동화, 김원주, 박진만, 이영식, 오현숙, 송상준, 김윤철, 이옥주, 선성진, 이미숙, 김남규, 박병술, 김도형, 구성은, 이병도, 이기동, 송성환, 오평근 의원 (19인)

1. 제안이유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지역 내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안정적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함과 동시에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비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명확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나. 매년 연도별 협동조합의 지원계획 수립 및 성과 평가 등을 명시.(안 제4조)

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사항 등을 심의하는 지원위원회 구성 등을 명시.

(안 제5조 ～ 안 제8조))

라.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시 협동조합 활성화센터 기능 등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9조)

마. 협동조합등의 자립을 위한 재정지원을 명시, 목적외 사용된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 등을 규정함. (안 제10조)

바. 우선구매 촉진 등을 명시하고, 민간 기업 등의 참여 확충 및 협동조합등의 지원․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등을 명시함.

(안 제11조 ～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10조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써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조직으로서 시에 소재하는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한 조직으로서 시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한 조직으로서 시에 소재하는 연합회를 말한다.

5. “협동조합등”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과 제2호의 협동조합연합회, 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제4호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6.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등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동조합등의 설립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협동조합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이 이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등의 비전과 발전전략

2. 협동조합등의 기반구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등의 설립․운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등의 사업 발굴 및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

5. 협동조합등의 판로 지원 및 지속가능성 개선에 관한 사항

6. 협동조합 활성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협동조합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협동조합 관련 전문가

2. 협동조합 관련 현장 활동가

3. 협동조합 관련 중간지원조직 대표

4. 시민단체

5. 협동조합등의 연합회에서 추천한 자

6.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협동조합등의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협동조합 활성화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 협동조합 활성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동조합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

2. 협동조합 설립 신고 지원 상담

3. 협동조합 설립 예정자,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훈련

4. 협동조합 창업 및 경영 컨설팅

5. 그 밖에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및 지원금 회수)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협동조합등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하며, 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우선구매 촉진 등)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판로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2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대학․단체 등이 협동조합등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협동조합․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협동조합등의 지원․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제13조(홍보 등) 시장은 협동조합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협동조합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홍보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4. 법 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과 협동조합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실시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협동조합 지원계획이 확정되어야 함에 따라 조례 제정 이후 주요 시책이 확정되면 활성화센터 구축비 및 홍보, 교육 등의 예산관련 책정 등의 발생소지가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협동조합 지원계획이 명확히 세워지고, 관련 부서의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한 활성화센터 운영 및 협동조합관련 컨설팅, 설명회, 교육 등이 이뤄질 수 있음.

2014년 예산수반 시 초기 지원 및 시행 사업의 예산책정이 1억원 미만으로 세워질 것으로 예상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국주영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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