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6월 28일  국주영은, 송성환의원

○ 회   부   일   자 : 2013년  7월  1일

○ 상   정   일   자 : 2013년  7월  9일

(제30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전주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문화원의 육성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추진 명시. (안 제3조)

나. 문화원의 지역문화 사업 수행에 관한 명시. (안 제4조)

다. 경비의 지원을 운영비와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5조)

라. 사업 보조금 교부의 신청 및 실적 보고 사항 규정.

(안 제6조 ～ 안 제7조)

마. 문화시설 운영 및 지역문화 진흥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하고 비용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함. (안 제8조)

바. 시장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및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함. (안 제9조)

사. 문화원 운영 및 사업 지원 등 재산의 운영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명시함. (안 제10조 ～ 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5조 및 제19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검토내용

○ 전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전주문화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 전주문화원은 1965년 창립되어 1994년「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총 5차례 개정 공포된 가운데에도 관련조례가 제정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전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문화원 운영과 지역문화의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국주영은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60	발의연월일 ： 2013. 06. 28.
		발 의 자 ： 국주영은, 송성환 의원(2인)
		찬 성 자 ： 조지훈, 김혜숙, 오평근, 강동화, 최찬욱, 박현규, 박진만, 구성은, 이옥주, 선성진, 이미숙 의원 (11인)

1. 제안이유

○ 「지방문화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전주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원의 육성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추진 명시. (안 제3조)

나. 문화원의 지역문화 사업 수행에 관한 명시. (안 제4조)

다. 경비의 지원을 운영비와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5조)

라. 사업 보조금 교부의 신청 및 실적 보고 사항 규정.

(안 제6조 ～ 안 제7조)

마. 문화시설 운영 및 지역문화 진흥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하고 비용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함. (안 제8조)

바. 시장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및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함. (안 제9조)

사. 문화원 운영 및 사업 지원 등 재산의 운영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명시함. (안 제10조 ～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5조 및 제19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문화원의 건전한 지원 및 육성․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 3항에 따라 시를 사업 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제3조(문화원의 육성) ① 시장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원 활동에 필요한 전문 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문화원의 사업) ①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 문화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

② 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예산 범위에서 문화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비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근 직원 인건비

2.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에 사무실 임대료

3. 기타 단체운영 경비(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등)

③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외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단, 재산과 시설이 훼손됐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재산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④ 문화원장은 재산과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은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경비의 신청) 문화원은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7조(실적 보고) 문화원은 사업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위탁․대행) 시장은 문화시설 운영 및 지역문화 진흥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각종 지원 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및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내용을 확인․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문화원은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운영) 문화원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문화원 운영 및 사업 지원을 위한 금전이나 그 밖에 재산을 기부 받을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문화원은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지역 내 다른 문화 시설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주문화원은 그간 관련 조례 없이 상위법에 근거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으로 교부되어온 바 본 조례 제정 시 운영보조금 등이 일정부분 예산관련 증감의 발생소지가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보조금 외의 지원대상 사업의 부문에 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비용발생 요인이 미비하고, 추후 추가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용하여 추진될 수 있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국주영은 의원
연락처	(063) 230-3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