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6월   28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3년   7월    1일

○ 상   정   일   자 : 2013년   7월    9일

(제30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전통문화를 육성·지원·진흥하여 전통문화의 대중화·현대화·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설립·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범위 명확화(안 제8조의2제1항 )

나. 전당이 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 징수 근거 마련(안 제8조의2제3항)

- 전당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용료 등을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다. 한국전통문화전당 법인 위탁 근거 구체화(안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제104조, 제144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원안가결)

바. 예산 수반시 협의여부 : 기획예산과 협의완료

5. 검토내용

○ 이 조례 개정안은 전당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용료 등을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제1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139조제1항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사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조례에서 직접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례에서 사용료의 상한이나 부과의 기준 등 사용료 부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후, 관리 위탁된 수탁자(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는 법인의 이사회 의결로 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 원 회 의 견  :

○ 한국전통문화전당 시설 이용에 대하여 사용료 등 부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에서 [별표 1]에 규정하고,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별표 2]에 규정하도록 함.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3. 7. 9.
			제 안 자: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한국전통문화전당 시설 이용에 대하여 사용료 등 부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 제1항과 관련하여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안 제8조의2제2항)

○ 제1항 규정 외의 한국전통문화전당 시설 이용에 관한 사용료 등은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안 제8조의2제3항)

○ 제3항과 관련된 사용료 등은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안 제8조의2제4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의2 제2항 중

“법 제24조제2항”을 “제1항과 관련하여 법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안 제8조의2 제3항 중

“전당”을 “한국전통문화전당”으로 하고

“이사회 의결로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8조의2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과 관련된 사용료 등은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의2(사용료 등) ① 전당은 시설의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 허가할 수 있고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경할수 있다. <신 설> 제16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2(사용료 등) ① ------ 시설(건물 등)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규정 외의 전당 시설 이용에 관한 사용료 등은 이사회 의결로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16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한국전통문화전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당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의2(사용료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법 제24조제2항---------------------------------------------------------------------------------------------------------------------------- ③ -----------------------한국전통문화전당----------------------------------------[별표1]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과 관련된 사용료 등은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관리․운영의 위탁) (개정안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17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다른 법령의 준용) (개정안과 같음) 제18조(규칙) (개정안과 같음)

[별표 1]

한국전통문화전당 시설 이용에 관한 사용료 등(제8조2제3항관련)

1. 공연장 대관료

(단위 : 천원/부가가치세 별도)

시설명	기준	사 용 료			비 고
		순수예술	예술행사	대중공연
공연장	오전	60	130	190
	오후	90	150	220
	야간	120	190	260

ο 사용시간은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한다.

ο 순수예술은 무용, 연극, 국악, 클래식, 아동극, 어린이뮤지컬등을 말한다.

ο 예술행사는 오페라, 뮤지컬을 말한다.

ο 대중공연은 대중음악, 콘서트, 일반행사(유치원,초,중,고교 학생발표회 포함)등을 말한다.

ο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ο 공연준비, 연습 및 철수를 위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로 한다.

2. 시설 사용료

○ 시설 장비

(단위 : 천원/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기준	사용료	비 고
조 명 설 비	기본조명	1회	40	1. 장비운영 필요인력 별도 2. 포그머신액 등 소모품 사용자 부담
	포그머신	1회	30
	스트로브	1회	10
음 향 설 비	음향콘솔	1회	60	장비운영 필요인력 별도 건전지등 소모품 사용자 부담
	유선 마이크	대당/1회	10
	무선 마이크	대당/1회	20
	녹 음	1회	30
	녹 화	1회	50
	빔 프로젝트	1회	70

ο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부대 시설

(단위 : 천원/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기준	사용료	비 고
분장실	분장실, 귀빈실	실당/1회	10
연습실	공연동 3층	1회	70
냉난방	공연장	시간당	실사용료

ο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별표 2]

한국전통문화전당 사용료 등 감면 대상(제8조2제4항관련)

구 분	기 준	대 상	비 고
사용료	전액면제	○ 국가 또는 전주시가 주최하는 행사	공연장 대관료, 시설 사용료 등
	반액감면	○ 전주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단체의 행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행사 ○ 기타 개별법령에 따라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 행사 ○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전당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3. 06. 28
의안 번호	55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개정이유

○ 전통문화를 육성·지원·진흥하여 전통문화의 대중화·현대화·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설립·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범위 명확화(안 제8조의2제1항 )

나. 전당이 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 징수 근거 마련(안 제8조의2제3항)

- 전당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용료 등을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다. 한국전통문화전당 법인 위탁 근거 구체화(안 제16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제104조, 제144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원안가결)

바. 예산 수반시 협의여부 : 기획예산과 협의완료

사. 관계부서 협의여부 : 기획예산과 협의완료

아. 기타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3. 6. 1 ~ 6. 20) 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시설”을 “시설(건물 등)”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규정 외의 전당 시설 이용에 관한 사용료 등은 이사회 의결로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한국전통문화전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당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 민법,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사용료 등) ① 전당은 시설의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 허가할 수 있고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생 략) <신 설> 제16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8조의2(사용료 등) ① ------ 시설(건물 등)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규정 외의 전당 시설 이용에 관한 사용료 등은 이사회 의결로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한국전통문화전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당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설립․운영에 따른 각종 사용료

징수 요인 발생(안 제8조의2제1항, 같은조제3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2조 제1~3항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2조 제1~3항에 근거 비용추계의 범위 정의는 일반회계․특별회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세입․세출로 정의 하고 있으나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의 비용에 관련한 사항으로서 비용추계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경제국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TF팀장 김 정 기
연락처	(063) 281 - 5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