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7월    4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3년   7월    5일

○ 상   정   일   자 : 2013년   7월    9일

(제30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사유

○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상생 협력 사업의 하나로써, 2012.10.30. 제정된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2013년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 2013. 6. 26. 통합을 위한 완주군민 주민투표 결과 통합이 무산됨에 따라 조례개정과 아울러 2013년 조성한 기금을 일반회계에 환원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2013회계년도 조성 기금 150억원 일반회계 환원

○ 기금 변경 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수 입	지 출	수 입	지 출
합 계	15,000,000	15,000,000	15,000,000	15,000,000
전 입 금	15,000,000	0	15,000,000	0
예 치 금	0	0	0	0
이자수입	0	0	0	0
기타지출		15,000,000 (완주군전출)		15,000,000 (일반회계환원)

4. 관련규정

○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5. 검토내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전주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은 2012. 10. 30일 제정된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2013년도에 조성한 기금 150억원을 일반회계로 환원하는 내용임.

○ 기금 변경 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수 입	지 출	수 입	지 출
합 계	15,000,000	15,000,000	15,000,000	15,000,000
전 입 금	15,000,000	0	15,000,000	0
예 치 금	0	0	0	0
이자수입	0	0	0	0
기타지출		15,000,000 (완주군전출)		15,000,000 (일반회계환원)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561		제출연월일 : 2013. 7. 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제안사유

○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상생 협력 사업의 하나로써, 2012.10.30. 제정된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2013년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 2013.6.26. 통합을 위한 완주군민 주민투표 결과 통합이 무산됨에 따라 조례개정과 아울러 2013년 조성한 기금을 일반회계에 환원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3회계년도 조성 기금 150억원 일반회계 환원

○ 기금 변경 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수 입	지 출	수 입	지 출
합 계	15,000,000	15,000,000	15,000,000	15,000,000
전 입 금	15,000,000	0	15,000,000	0
예 치 금	0	0	0	0
이자수입	0	0	0	0
기타지출		15,000,000 (완주군전출)		15,000,000 (일반회계환원)

3. 관련규정

○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개정안 제5조의2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변경요지

○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상생 협력 사업의 하나로써, 2012.10.30. 제정된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2013년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 2013.6.26. 통합을 위한 완주군민 주민투표 결과 통합이 무산됨에 따라 조례개정과 아울러 2013년 조성한 기금을 일반회계에 환원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함

2.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⑵ 설치목적：전주시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기금 확보

⑶ 설치년도：2013년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완주․전주 통합 무산에 따라 2013년 조성한 기금을 일반회계에 환원

⑵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

○ 2013년 조성한 기금을 일반회계에 환원하여 전주시 농업발전 등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2년도말 현재액ⓐ	2013년도 조성계획			‘13년도말 현재액ⓔ=(ⓓ+ⓐ)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예 산 액	0	15,000,000	15,000,000	0	0
기정예산액	0	15,000,000	15,000,000	0	0
증 감	0	0	0	0	0

⑵ 재원조성：자치단체 출연금 및 전입금

3.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15,000,000	15,000,000	0	합 계	15,000,000	15,000,000	0
전입금	15,000,000	15,000,000	0	비융자성 사업비	0	0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0	0	0	예치금	0	0	0
예수금	0	0	0	차입원리금 상환	0	0	0
이자수입	0	0	0	예수금원리금 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15,000,000	15,000,000	0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	관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15,000,000	15,000,000	0
	210 경상적세외수입			0	0	0
		216 이자수입		0	0	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0	0	0
	220임시적세외수입			15,000,000	15,000,000	0
		224전입금		15,000,000	15,000,000	0
			224-03기타회계전입금	15,000,000	15,000,000	0
수 입 합 계				15,000,000	15,000,000	0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변경액	기정액	증감
친환경농업과								15,000,000	15,000,000	0
	농업․농촌							15,000,000	15,000,000	0
		농축산물 생산·유통관리						15,000,000	15,000,000	0
			농업발전기금운용					15,000,000	15,000,000	0
				농업발전기금				15,000,000	15,000,000	0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0	0	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0	15,000,000	△15,000,000
	농업․농촌							15,000,000	0	0
		재무활동(친환경농업과)						15,000,000	0	0
			보전지출(전주 농업발전기금)(농업발전기금)					15,000,000	0	0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15,000,000	0	0
					602 예치금			0	0	0
							01 예치금	0	0	0
					701 기타회계전출금			15,000,000		15,000,000
지 출 합 계								15,000,000	15,000,000	0

4.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	차임금원리금상황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2007년까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08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0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3	15,000,000	15,000,000	0	0	0	0	0	0	15,000,000	0	0	0	0	0	15,000,000	0
계	15,000,000	15,000,000	0	0	0	0	0	0	15,000,000	0	0	0	0	0	15,000,000	0

5.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도말 현재액ⓐ	2013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0	0	0	0
예치금	은행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