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06. 28.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3. 07. 01.

다. 상   정    일   자 :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 07. 16 - 07. 24)

2.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A)	구성비 (%)	기 정 액 (B)	구성비 (%)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
합 계			1,329,837,497	100	1,145,295,494	100	184,542,003	16.11
일반회계			1,092,794,261	82.18	952,245,668	83.14	140,548,593	14.76
특별회계			237,043,236	17.82	193,049,826	16.86	43,993,410	22.79
	공기업		184,209,534	13.85	154,961,965	13.53	29,247,569	18.87
		상수도	83,788,911	6.30	71,125,967	6.21	12,662,944	17.80
		하수도	100,420,623	7.55	83,835,998	7.32	16,584,625	19.78
	기 타		52,833,702	3.97	38,087,861	3.33	14,745,841	38.72
		주택사업	80,000	0.01	80,000	0.01	0	0.00
		의료보호	7,288,669	0.55	7,625,598	0.67	-336,929	-4.42
		농촌소득	704,000	0.05	704,000	0.06	0	0.00
		도시개발	25,201,010	1.90	11,834,861	1.03	13,366,149	112.94
		교통사업	14,439,228	1.09	13,270,900	1.16	1,168,328	8.80
		대지보상	905,349	0.07	500,000	0.04	405,349	81.07
		기반시설	67,477	0.01	33,000	0.00	34,477	104.48
		수질개선	4,147,969	0.31	4,039,502	0.35	108,467	2.69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3천448억9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43%인 1천996억2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6.34%인 1천556억1천1백만원이 증가한 1조1천78억5천7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2.37%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2.79%인 439억9천만원 증가한 2천370억4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7.63%임.

2) 세입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1조3천448억9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43% 1천996억2백만원 증가한 규모로

○ 그중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으며,

○ 세외수입은 2천270억9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61%인 993억3천1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의 16.89%를 차지하며,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7.91%인 177억2천만원 증가한 2천416억8천7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17.97%를 차지하고,

○ 조정교부및재정보전금은 661억9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3%인 13억7천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 보조금은 4천349억5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3%인 281억9천2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의 32.34%를 차지하고,

○ 지방채및예치금회수는 529억8천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3.94%차지하고 있음.

3) 세출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의 기능별로 살펴 보면은 1조3천448억9천8백만원으로 기정대비 8.32%인 1천996억2백만원 증가하였으며,

○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9.67% 1천300억4천2백만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가 0.51% 68억7천9백만원, 교육분야가 1.64% 220억2천7백만원, 문화및관광분야가 5.38% 724억1천3백만원, 환경보호분야 11.98% 1천611억2천7백만원, 사회복지분야가 28.54% 3천838억8백만원, 보건분야가 1.14% 152억7천9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3.31% 445억1천7백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가 2.19% 294억7천8백만원, 수송및교통분야가 9.91% 1천332억9천1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 13.33% 1천792억9천9백만원, 예비비분야가ㅋ 0.74% 99억4천4백만원, 기타분야가 11.66% 1천567억8천6백만원임.

4)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 일반회계 세입총괄

○ 일반회계 세입은 1조1천78억5천7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6.34% 1천556억1천1백만원 증가하였으며,

○ 그중 지방세 수입은 2천270억9천만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전체세입의 20.50%을 차지하고 있음.

○ 세외수입은 1천521억7천8백만원으로 기정대비 89.15% 717억2천5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세입의 13.74%를 차지하며,

○ 지방교부세는 2천416억8천7백만원으로 기정대비 7.91% 177억2천만원이 증가하고,

○ 조정교부및재정보전금은 661억9천9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13% 13억7천8백만원이 증가되고,

○ 보조금은 3천826억2천2백만원으로 기정대비 7.50% 267억7백만원이 증가되어 전체세입의 34.54%를 차지하고,

○ 지방채및예치금회수는 380억8천만원으로 전체세입의 3.44%를 차지함

▣ 일반회계 세출총괄

○ 일반회계 세출은 1조1천78억5천7백만원으로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전체의 33.99%를 차지하며, 기타분야 13.54%, 일반행정 11.36%, 수송및교통 11.12%, 문화 및 관광분야 6.54%, 국토및지역개발분야 6.26%, 환경보호 5.69% 순으로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출의 조직별 구성비율은

복지환경국이 2천148억8천3백만원으로 전체의 19.40%, 완산구청 17.35%, 기획관리국 17.17%, 덕진구청 14.10%, 건설교통국 12.85% 등 5개 조직이 10% 이상으로 구성 되었으며, 기타 부서는 10% 미만으로 구성 되어있음.

▣ 특별회계 세입총괄

○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528억3천1백만원으로 기정대비 38.71% 147억4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8.56% 6억6천7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56.50% 140억8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음.

○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분야는 837억8천8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7.80% 126억6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천4억2천만원으로 기정대비 19.78% 165억8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기타특별회계에서 기금별 세입부분을 보면 도시개발 112.94% 133억6천6백만원, 교통사업 8.80% 11억6천8백만원, 대지보상 81.07% 4억5백만원, 기반시설 104.48% 3천4백만원, 수질개선 2.69% 1억8백만원이 증가되고 의료보호는 △4.45% △3억3천9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공기업특별회계의 기금별 세입은 1천842억9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8.87% 292억4천7백만원 증가하였으며

○ 그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837억8천8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7.80% 126억6천2백만원 증가되었으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대비 19.78% 165억8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음.

▣ 특별회계 세출총괄

○ 특별회계 세출 성질별 부분을 살펴보면

○ 기타특별회계 중 인건비가 15억2천4백만원으로 기정대비 5.86% 8천4백만원, 물건비 7.94% 2억6천2백만원, 경상이전 0.77% 6천4백만원, 자본지출 13.32% 17억4천2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23.91% 75억8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음.

5) 종합의견

○ 2013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그 동안 전주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됨에 따라 농업발전기금 등 완주 지역에 투자하기로 예정되었던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농촌환경 개선과 구도심 소로개설 등 낙후지역 개발에 집중 투자를 하여 낙후지역 개발과 서민경제 안정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추경예산서를 살펴본바 우리시 발전의의 미래 발전이 걸려있는 탄소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도시기반시설 및 전통문화 인프라 구축, 농수로 정비사업과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 낙후지역 도시가스 보급 및 소로개설사업, 맑은물 공급사업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서민 생활안정 사업에 예산이 반영 되었다고 판단되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한정된 재원하에서 일자리 창출과 전주의 미래 성장을 위한 추경인 만큼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서민경제가 안정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기성과 중요성 등을 감안하고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보고서 등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3.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4. 위원회 의견 : 생 략

5. 위원회 소수의견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조정 내역서 : 첨 부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 번호	551	제출연월일 : 2013. 6. 2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1. 제안이유

2013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과 법적･의무적 경비 미부담분 조정, 친서민 생활안정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해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13. 본예산		‘13.1회추경안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145,295,494		1,344,898,290		199,602,796		17.43%
◇ 일 반 회 계				952,245,668		1,107,857,565		155,611,897		16.34%
◇ 특 별 회 계				193,049,826		237,040,725		43,990,899		22.79%
	∙ 공기업특별회계			154,961,965		184,209,534		29,247,569		18.87%
		- 상수도		71,125,967		83,788,911		12,662,944		17.80%
		- 하수도		83,835,998		100,420,623		16,584,625		19.78%
	∙ 기타특별회계			38,087,861		52,831,191		14,743,330		38.71%
		- 주택사업		80,000		80,000		0
		- 의료보호기금		7,625,598		7,286,158		-339,440		-4.45%
		- 농촌소득금고		704,000		704,000		0
		- 도시개발사업		11,834,861		25,201,010		13,366,149		112.94%
		- 교통사업		13,270,900	,	14,439,228		1,168,328		8.80%
		- 대지보상		500,000		905,349		405,349		81.07%
		- 기반시설		33,000		67,477		34,477		104.48%
		- 수질개선		4,039,502		4,147,969		108,467		2.69%

○ 세부내용 :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나. 기타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