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전주시의회 제 1차정례회

행  정  위  원  회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완  산  구

보  고  순  서

Ⅰ.	일반현황		-------	1
Ⅱ.	2013 구정 운영방향		-------	3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	4
	□	행 정 지 원 과	-------	5
	□	민 원 봉 사 실	-------	17
	□	세 무 과	-------	23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2006. 8. 8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7담당)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4담당) ○ 2012. 7. 18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5담당)

□ 인    구 : 364,448명(전주시 56.1%)

○ 세대수 : 137,494세대(평균 가족 수 2.7명)

○ 연령분포 : 18세 이하(23%), 19∼64세(66.3%), 65세 이상(10.7%)

□ 도시계획면적 : 95.71㎢(전주시 46.4%)

○ 주거지역 : 18.65㎢  ○ 상업지역 : 2.05㎢  ○ 공업지역 : 0.35㎢

○ 녹지지역 : 74.39㎢  ○ 기    타(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 : 0.27㎢

□ 행정구역 : 18개동 / 658통 3,567반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보급률 : 115.3%  ○ 도시가스 보급률 : 93.1%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수도 보급률 : 98.5%

○ 도  로 : 336㎞(국도20 지방도16 시도300)

□ 재정규모

	세 입 : 218,465백만원					세 출 : 170,642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고 보조금 ￭ 시도비 보조금		121,357 (55.6%) 5,465 ( 2.5%) 70,150 (32.1%) 21,502 ( 9.89%)			￭ 일반행정･공공질서 ￭ 환경･사회･보건 ￭ 국토개발 ￭ 수송･교통 ￭ 인건비･기본경비 ￭ 기타		8,616 ( 5.0%) 113,077 (65.1%) 4,045 ( 2.3%) 8,102 ( 4.7%) 38,834 (22.3%) 968 ( 0.6%)

□ 행정조직

❍ 기    구 ― 8과 45담당 18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5담당
																				18개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計	정 원	486	435	51
	현 원	490	428	62
	증 감	4	△7	11
區	정 원	273	227	46
	현 원	266	211	55
	증 감	△7	△16	9
洞	정 원	213	208	5
	현 원	224	217	7
	증 감	11	9	2

※ 청경4명, 무기계약근로자163명(환경미화원97,공무직66), 별도정원8명(구2,동6)

Ⅱ. 2013 구정 운영방향

구정목표

공감과 상생으로 도약하는 완산

품격있는

도시환경

감동주는

생활복지

조화로운

열린행정

■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 시민에게 감동 주는 맞춤복지 구현

■ 소통으로 상생하는 눈높이 행정 추진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	행정지원과 소관	-----	5
□	민원봉사실 소관	-----	17
□	세 무 과 소관	-----	23

행정지원과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8
	□	완주․전주 상생협력 강화 추진		---	9
		소통․나눔의 생동감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		---	10
		신뢰와 혁신을 이끄는 감찰활동 강화		---	11
		생동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	12
		시민이 만족하는 현장행정 추진		---	13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업소 관리		---	14
		밝고 쾌적한 에코청사 만들기		---	15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화 교육		---	16

기  본  현  황

□ 기    구

			행정지원과

행정지원			기획감사			주민자치			문화체육				경 리			정보통신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공 직 자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주민자치센터 •자생단체관리 •통․반운영 •행정구역조정 •공익요원관리 •홍 보 행 정 •생활민원처리							•회 계 •계약관리 •지출전반 •구 금 고 •청사관리 •차량관리			•전자문서 •새올행정 시스템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관 리 •통신시설 •전산장비관리
									•게임제공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출판인쇄업
									•체육시설업 관리

□ 인    력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43	1	1	7	9	9	2	14
현 원	45	1	1	13	8	8	2	12
증 감	2			6	△1	△1		△2

※ 기타 10명(청경 4명, 공무직 6명)

□ 청사현황(건축 년도별)

구분	계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이상 ~
계	19	3			3	7	6
구	1					1
동	18	3			3	6	6

□ 관용차량 보유현황

구분	계	승용	승합	대형화물	중형화물	소형화물	특 수 용 도 차 량
							소계	방제	가로등	집게차	청소
계	94	13	6	2	3	42	28	2	2	1	23
구	76	13	6	2	3	24	28	2	2	1	23
동	18					18

□ 전산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컴 퓨 터	프 린 터	팩 스
계	860	347	41
구 청	471	175	20
동주민센터	389	172	21

주요업무 추진상황

완주․전주 상생협력 강화 추진

○ 민간주도 상생협력 강화를 통해 주민 스스로가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실질적인 통합 기반 조성

□ 추진방향

○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 상생협력 강화 추진

- 주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가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 추진

□ 추진상황

○ 자매결연 추진 및 지속적인 교류

- 동 ⇔ 읍면 : 18개 동 ⇔ 8개 읍면(상관,이서,소양,구이,비봉,운주,화산,동상)

- 자생단체 ⇔ 자연마을 : 138개 단체 ⇔ 139개 마을

○ 민간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생협력 공감대 형성

- 농촌 일손돕기 및 자원봉사 : 197회

※ 완산구 자원봉사단(68명) → 매월1회 소양 무지개가족 봉사실시

-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 41회

- 체험마을 및 주요 지역․시설 상호 견학, 방문 : 90회

- 각종 문화축제 및 행사에 주민 공동참여, 자원봉사 교류 : 111회

(국제영화제 초청, 한지 축제, 민생탐방, 바자회, 경로잔치 등)

- 상호 휴양 및 교육시설 이용 : 42회

(자생단체 단합대회, 직원 워크숍 추진 등)

○ 통합 홍보 강화를 위한 ‘모닝 간담회’ 추진 : 18개동 230여명

□ 금후계획

○ 전주․완주 통합 무산으로 상생협력사업 재검토 추진

소통․나눔의 생동감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

○ 직원상호간 신뢰와 따뜻한 정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 참여로 주민과 소통행정 실천

□ 추진방향

○ 직원 사기진작과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업무능률 극대화

○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지역과 소통하는 공직자로서의 역할 강화

○ 음악방송 운영으로 청원 정서함양 및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 전환

□ 추진현황

○ 공직 멘토링제 운영	3회

- 멘토(6급 13명)․멘티(신규 20명) 결연, 5개조 구성 및 간담회 개최 등

○ 공무원 자원봉사단 운영	3회

- 봉사단 결성(68명), 봉사수요처 발굴 및 활동계획 수립, 봉사활동

○ 공무원 꿈돌이 튜터데이 운영	9회

- 튜터모집(20명) 및 결의대회, 튜터&아동 오리엔테이션, 튜터 활동

○『정오의 수다』 완산구 미니 음악방송 운영	매일 점심/주5회

- 운영 동아리 구성(8명), 방송시설 기반구축, 음악방송 운영(4. 11)

□ 금후계획

○ 공직 멘토링제 운영	2013. 7월 ~ 12월

- 매월 멘토(6급)․멘티(신규) 만남의 날 운영, 분기별 간담회 개최

○ 직원 자원봉사단 운영(매월 셋째주 토요일)	2013. 7월 ~ 12월

- 노인․장애인시설 2개소(전주,완주 각1개소) 방문 활동

○ 공무원 꿈돌이 튜터데이 운영(매주 화요일)	2013. 7월 ~ 12월

- 관내 아동센터 1개소 방문 20여명 학습지도

○□미니 음악방송□운영(매일 1회 - 점심시간)	~ 2013. 12월

- 음악방송 확대운영 : 동까지 송출, 아침방송(08:50∼09:00)

신뢰와 혁신을 이끄는 감찰활동 강화

○ 행정 전반에 대한 정기 감사와 감찰활동 시행으로 청렴하고 바른 시정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현장점검으로 불편사항을 사전 해소하여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추진방향

○ 현장위주의 점검활동으로 시민불편 및 민원 발생요인 사전차단

○ 재해위험시설 및 주요사업장 안전점검 시행

○ 시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민원현장에 대한 점검활동 강화

□ 추진현황

○ 각종 건설공사 현장 점검활동 (2월~6월) : 5회

- 공사안전시설, 교통시설물 등 안전관리 실태 조사 : 온고을로, 춘향로,         전주천동로, 백제로, 서원로, 용머리로 등 도로포장 공사

○ 시민불편사항 및 진정 등 민원처리 실태 점검 (월4회이상) : 28회

- 진정 민원 현장조사 : 토지보상 관계, 사유지 도로 관련, 건축지번 분쟁 등      - 하천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 점검 : 양호

○ 공직기강 감찰 : 4회

- 전화 및 민원응대, 복무기강, 청사관리 점검 등

○ 동 주민센터 맞춤형 컨설팅 종합감사 실시

- 대    상 : 6개동 (중앙, 완산, 중화산2, 평화2, 서신, 삼천1)

- 내    용 : 분야별 업무처리 지침 및 사례 공유를 통한 민원처리 업무개선

○ 민원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실시 : 5. 16

- 시 홈페이지『시민의소리』적극 참여자 등 참석

□ 금후계획

○ 재난․재해위험 취약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등 : 색장동 절개지 등 20개소

○ 동 주민센터 컨설팅 감사 실시 : 3개동(삼천2, 삼천3, 효자4)

○ 청사 에너지절약 추진상황 점검 : 7~8월

생동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계층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복지 및 문화 공간 다양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운영현황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18개동 387명(여 114명, 29%)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 18개동 160개 프로그램 4,715여명

○ 사업비 : 469백만원(운영비 112, 강사수당 317, 집기구입 40)

□ 그동안 추진상황

○ 주민자치위원 주체적 역량강화 추진

- 전문성과 활동성을 갖춘 위원 공개모집 : 259명(67%)

○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수강료 징수를 통한 고품질 시민만족 프로그램 운영 : 12개동 102개

- 직장인 및 청소년 참여 주말․야간 프로그램 운영   :  6개동  8개

- 사회적 약자 및 저소득 등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  : 11개동 23개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동종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연석 간담회 추진 : 2013. 3월

- 동별 댄스 스포츠 팀 발표회 : 2013. 4월 - 11개동 410명

- 동별 악기 총출동 프로그램 발표회 : 2013. 5월 - 9개동, 9개 악기, 200명

- 동 서예 프로그램 팀 휘호대회 및 작품 전시회 : 2013. 6월 - 6개동 100명

□ 금후계획

○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동종 동아리 프로그램 발표회       지속 발굴 추진 (예: 노래교실, 요가교실 등)

○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소통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및 의식변화를 통한 책임의식 제고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도점검 및 평가 : 수시

시민이 만족하는 현장행정 추진

○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속 불편이나 개선사항을

사전에 파악,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시민만족도 제고

□ 추진개요

○ 운영기간 : 2013. 1 ~ 12월

○ 대상민원 : 환경청소, 도로교통, 공원녹지 및 상하수도 등 생활민원

○ 참여부서 : 완산구 전부서(과․동)

□ 추진상황

○ 매월 1회 전 직원『현장행정의 날』지정 운영 : 6회

- 참여인원 : 2,460명(1회 : 410명)

- 처리실적 : 도로패임 보수 : 540건,  쓰레기 청소 등 : 610건

○ One-Stop 생활처리 기동반 운영 및 각 동 일제출장

- 참여인원 : 1,950(공무원 460명, 자생단체 회원 1,490명)

- 처리실적 : 쓰레기 청소 530건, 불법 광고물 제거 960건, 등

○ 일일 생활민원 접수 처리상황

- 생활쓰레기, 소음공해, 주정차 단속, 가로등 고장 등 현장처리

구분	접수	완료	처리중	환경 청소	도로 교통	가로등 보안등	공원 녹지	상․하수도	기타
계	1,159	1,124 (97%)	35 (3%)	240	302	249	130	78	160

○ 간부 공무원 시민불편 현장 로드체킹

- 사업현장. 재해위험지역, 취약지 현장 확인 점검

□ 금후계획

○ 매월『현장행정의 날』지정 운영 및 민원생활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 노력

○ 간부공무원 시민불편 현장 로드체킹 지속추진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업소 관리

○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시설․안전점검 실시

□ 현  황(416개소)

○ 관리대상 : 14개 업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관리업소 : 7개 업종 416개 업소

- 체육도장(태권도장 등) 105, 당구장 168, 골프연습장 80(실내49, 실외31)

체력단련장(헬스장 등) 47, 무도학원 10, 무도장 3, 수영장 3

□ 추진상황

○ 휴·폐업신고 미이행 체육시설업소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

- 총 133개소 직권말소(당구장 110, 체육도장 15, 체력단련장 3, 골프연습장 5)

○ 체육시설업소 준수사항 및 안전․위생관리 지도점검 실시 : 2회

- 체육지도자 배치 및 편의(안전)시설관리, 위생상태 등

- 업소에서 사행행위 조장 및 이용자와 약정사항 위반여부

○ 건전한 체육시설업 운영을 위한 단속 후 법규 위반업소 행정처분

- 영업정지 : 1개소, 시정명령 : 6개소

○ 민원 편익을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 (처리기간 단축 3일→ 1～2일) : 41건

- 당구장 23건, 체육도장 8건, 골프연습장 7건, 체력단련장 2건, 무도장 1건

□ 금후계획

○ 체육시설업소 시설기준 및 일반 준수 사항 지속적인 지도점검

밝고 쾌적한 에코청사 만들기

○ 시설보강을 통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및 쾌적한 환경 조성

○ 열악한 청사환경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

○ 노후화된 관용차량의 교체로 사고예방과 유지비 절감 및 신속한 행정지원

□ 개    요

○ 대    상 : 구청사 및 별관주차장, 18개 동 주민센터

○ 사업내용 : 구․동 청사 시설물보수, LED조명등 교체, 업무용 차량 구입 등

○ 총사업비 : 336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2월 ~ 12월

□ 추진상황

○ 흡수식 냉온수유니트 세관 및 보수공사

- 냉온수유니트 보수(5백만원)	2013. 5월

○ 구청사 본관 및 별관 청소용역

- 사무실 및 주차장 일상 청소(110백만원)	연중 계속

- 바닥왁스 청소(5백만원)	2013. 3월

○ 구․동 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 평화2동 주민센터 창호 보강공사외 25건(83백만원)

- 풍남동 LED 조명등 교체공사(12백만원)	2013. 3월

○ 업무용 신규 및 대폐차량 구입

- 건설과, 경제교통과, 건축과(62백만원)	2013. 3월

□ 금후계획

○ 구·동청사 전기설비 유지보수공사(10백만원)	2013. 7월중

○ 장애인 및 임산부 주차구역 도장공사(3백만원)	2013. 7월중

○  동주민센터 시설물 보수(46백만원)	2013. 10월중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교육

○ 급변하는 정보화수준의 고급화로 특성화된 맞춤형 정보화교육 운영

○ 시민의 정보화 이용능력 향상 및 지역 정보화교육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

□ 사업개요

○ 사업방향 : 기초에서 고급과정까지 특화된 맞춤형 정보화교육 실시

- 시민교육 : 다문화가족, 실버계층, 전업주부 등의 많은 참여 유도

(이메일 활용, 휴대폰 문자, 스마트폰 및 SNS 등)

- 직원교육 : 특성화된 정보화 전문교육을 편성하여 개인별 업무능력 향상 추진

○ 사업기간 : 2013. 3월 ～ 11월

○ 사업규모 : 년 37회(13과정 600명 정도)

○ 교육장소 : 완산구청 정보화교육장(3층)

○ 사 업 비 : 26,250천원(강사운영수당 15,000 교재비 6,250, 교육용S/W 5,000)

※ 교육장 시설현황 : 펜티엄Ⅳ급 PC 25대, 빔프로젝터 1대, 프린터 1대

□ 추진상황

○ 교육대상 : 전주시 전 시민 및 직원

○ 교육인원 : 661명(시민 312명, 직원 349명)

○ 교육과정 : 왕초보, 한글, 엑셀, 포토샵, ITQ 자격증반, 스마트폰활용등

※ ITQ·GTQ 자격증 획득 : 16명 (ITQ한글 11, GTQ그래픽 5)

□ 금후계획

○ 상반기 시민·직원 정보화교육 실시	: 2013. 7월

▶ 시민 : 파워포인트2007, 동영상편집, 한글2010

▶ 직원 : 한글2010(심화반), 엑셀2007

○ 하반기 시민·직원 정보화교육 실시	: 2013. 9월 ~ 11월

▶ 자격증반, SNS반 활성화 및 초·중급,활용과정 등 다양화

민원봉사실  소관

□		기본현황	/	18
□		주요업무 추진상황	/	20
	□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	---	21
	□	사망신고후 후속조치 안내서비스	---	22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							가족관계등록							토지정보							지적민원							지적기술
	•주민등록관리 •민원1회 방문 창구 운영 •어디서나 민원 창구 운영 •외국인 관련업무 •통합민원 창구 운영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제적부관리 •수형인명부관리 •가족관계증명서 외 4종 발급 •신 원 조 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 신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등 기 촉 탁							•지적측량검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지적기준점 관리 •GPS측량 관측자료조사 •도로명주소

□ 정･현 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6	1	5	12	2	3	3
현 원	24	1	10	0	6	2	5
증 감	△2	-	5	△12	4	△1	2

※ 무기계약 근로자 3명(공무직)

□ 주민등록 및 제적․가족관계등록부

구 분	주 민 등 록		제 적 부 제 적 인 구	가족관계 등 록 부
	세 대	인 구
완 산 구	137,494	364,448	330,880	253,505
전 주 시	246,055	649,498	587,331	435,118
비 율	55.9%	56.1%	56.3%	58.3%

□ 연령별 인구현황

’13. 5월말 기준(단위:명)

구 분	합 계	18세 이하	19세~ 20세	21세~ 30세	31세~ 40세	41세~ 50세	51세~ 60세	61세~ 70세	71세~ 이상
계	364,448	83,998	12,029	47,438	54,138	63,890	50,916	28,195	23,844
남	178,564	43,448	6,278	24,619	26,308	31,023	24,649	13,511	8,728
여	185,884	40,550	5,751	22,819	27,830	32,867	26,267	14,684	15,116

□ 등록 외국인

’13. 5월말 기준(단위 : 명)

계	중 국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미 국	일 본	기 타	비 고
2,201	829	232	298	118	76	648	타이완, 몽골 필리핀 등

□ 제 적 부

(단위 : 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 호적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172	118	1,142	118	30	0

주요업무 추진상황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

○ 고객 중심 눈높이에 맞춘 직원 친절교육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

○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및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

□ 개    요

○ 신속ㆍ친절ㆍ정확한 고객중심의 민원처리

○ 경제적이고 편리한 민원24 이용률 제고

○ 친절교육 등 직원 업무연찬을 통한 친절도 향상

□ 추진상황

○ 민원24, 무인민원발급기 등 전자민원 활용 홍보 강화로 민원편의 증대

- 민원24 홍보전단(5,000매) 및 포스터(40매) 배부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안내 홍보전단 – 4,000매 배부

○ 학교방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제공 : ’ 13.6.10 ~ 6.25.

- 발급 실적 : 동암고 등 16개 고교 1,131명 증 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이용률 향상을 위한 장비 구입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 3대 2,025천원

○ 민원실 직원 친절마인드 함양 강화 친절교육 실시 : 월 1회

○ 완산구 전 직원 대상 친절교육 실시 : 300명 정도(6.5.)

○ 민원 편의도모를 위한 민원안내도우미제 운영 : 매일

- 운영기간 : 월~금, 2명(오전 1명, 오후 1명 교대근무)

□ 금후계획

○ 신속한 민원발급을 위한 노후행정장비 교체

○ 하반기 학교방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지속 실시

사망신고 후 후속조치 안내서비스

○ 사망신고 후 개인이 처리해야 할 후속조치를 안내하여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함.

□ 개    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사망신고자 및 후견인

○ 방   법 : 사망신고 시 필요사항 고지 및 안내문 제공

※ 사망신고 건수 : 연 3,000여건

◈ 사망신고 후 개인이 해야 할 일

□ 사망자 재산 조회 : 금융거래 및 토지소유

□ 사망자 재산 상속 : 소유권 이전등기, 재산상속 한정승인(포기) 등

□ 국민연금청구, 우체국예금․보험 청구

□ 영업자 지위 승계(주요 지위승계 신고사항)

□ 기타 후속조치 사항 :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

※ 신고 또는 신청 기한 : 건별로 다양

□ 추진상황

○ 사망신고 접수시 신고의무자에게 필요사항 안내 : 817건(2013.6월 현재)

○ 후속조치 안내문 전단 제작배포 : 20,000매

- 구청 및 동 주민센터 : 12,000매

- 병원, 장례식장, 요양원 등 다중집합장소에 비치 : 26개소(8,000매)

□ 금후계획

○ 상속권자의 후속조치 미 이행에 따른 불이익 해소방안 적극 추진

○ 시민불편사항 친절한 안내로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

세 무 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4
□		주요업무 추진상황	/	26
	□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통합시 재원확보	---	27
	□	납세자 맞춤형 고품질 세정서비스 운영	---	28
	□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일소	---	29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				시 세						도 세						재 산 세					징 수				주택가격평가
•세정일반 •세입일계 검산 및 정리 •세외수입관리 •과오납환부 •가산금조정 •세무전산실 운영				•주 민 세 •자 동 차 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고질체납차량 정 비 •법인및개인 사업자조사						•취 득 세 •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구.지역개발세) •구청민원실 세무민원처리 •법원영수필 통지서 대사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구.공동시설세) •재 산 조 회 •건물및주택 과세자료정비					•체납세징수 •번호판영치 •재 산 압 류 •압 류 재 산 공매 •관 허 사 업 제한 •경 락 대 금 교부및수령 •결 손 처 분				•개별주택 특성조사 •개별주택 가격산정 •주택가격 평가업무 •주택가격 평가민원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32	1	8	9	13	1	0
현 원	31	1	9	13	5	0	3
증 감	△1		1	4	△8	△1	3

□ 주요세원

○ 토    지 -  112,856필지  86.35 ㎢

○ 건    물 -  216,383건  20.53 ㎢(주택포함)

○ 법    인 -  3,900개소

○ 자 동 차 -  135,044대 (승용 111,094대,  화물 및 기타 23,950대)

□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2013.  5. 31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D)	미납액 (B-C-D)	징수율(%)
								목표대비	부과대비
합계	총 계		241,680	86,370	80,233	11	6,126	33.2	92.9
	도 세		119,814	41,084	39,651	7	1,426	33.1	96.5
	시 세		121,866	45,286	40,582	4	4,700	33.3	89.6
현년도	합 계		239,359	79,874	78,923	-	951	33.0	98.8
	도세	소 계	118,906	39,634	39,382	-	252	33.1	99.4
		취 득 세	83,271	28,829	28,661	-	168	34.4	99.4
		등록면허세	6,648	3,149	3,094	-	55	46.5	98.3
		지역자원 시설세	4,200	10	9	-	1	0.2	90.0
		지방교육세	24,787	7,646	7,618	-	28	30.7	99.6
	시세	소 계	120,453	40,240	39,541	-	699	32.8	98.3
		주 민 세	1,395	2	2	-	-	0.1	100.0
		지방소득세	26,890	16,982	16,353	-	629	60.8	96.3
		재산세	30,805	3	3	-	-	0.0	100.0
		자동차세	45,749	16,008	15,938	-	70	34.8	99.6
		담배소비세	15,614	7,245	7,245	-	-	46.4	100.0
과년도	합 계		2,321	6,496	1,310	11	5,175	56.4	20.2
	도 세		908	1,450	269	7	1,174	29.6	18.6
	시 세		1,413	5,046	1,041	4	4,001	73.7	20.6

주요업무 추진상황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통합시 재원확보

○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세원누락 및 부실과세 사전 예방

○ 비과세․감면물건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정기점검을 통한 세수 탈루 방지

□ 사업개요

○ 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를 위한 통합 세원조사반 운영

○ 빈틈없는 과세자료 조사 정비를 통한 누수 없는 세원관리 실시

○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체계적 사후 관리를 통한 세원 탈루 방지

□ 추진상황

○ 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를 위한 통합 세원조사반 운영

- 상속 및 연부취득자 조사 및 안내 실시 : 1,040건

- 감면차량에 대한  1년이내 매매 및 세대분리 조사 : 365건

○ 빈틈없는 과세자료 관리로 신규 및 변동 세원조사 정비

- 종업원분·재산분 사업장에 일제조사 과세자료 정비 : 1,551건

- 건축물 일제 조사를 통한 과세자료 정비(3～6월) : 3,421건

-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 : 4,321대(과세제외 11대,과세전환 1대)

○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체계적 사후 관리를 통한 세원 탈루 방지

- 부동산 비과세·감면분 사유 및 추징요건 안내 : 977건

- 지방세 실무협의회 운영 감면 적정 여·부 : 2회 9건 4,483백만원

○ 개별주택 가격 조사 및 결정 공시 : 22,378호

※ 세원발굴반 운영 등으로 은익세원 추징 등 : 358건 584백만원

․부동산 비과세·감면 및 신고누락분 등 탈루세원 발굴 : 262건 520백만원

․차량 비과세·감면 및 주민세 등 신고누락분 탈루세원 발굴 : 96건  64백만원

□ 금후계획

○ 지방세 부과전 일제조사 실시로 세원누락 또는 부과착오 방지

- 하반기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 : 사실상 폐차차량 과세제외

○ 비과세․감면자 사전·사후 관리로 세금탈루 방지 등 추적관리

- 창업중소기업․비영리단체 비과세․감면 부동산, 유공자․장애인 감면차량 등

○ 직능별 세원발굴반 운영으로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 활동 강화

- 사업장, 대형물건 취득, 주주변동․주식이 이동된 과점주주 조사

납세자 맞춤형 고품질 세정서비스 운영

○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고품질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 납세자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 편익 도모

□ 사업개요

○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방세 정보 제공 및 납부제도 적극 홍보 실시

○ 수요자 중심의 납세편의 서비스 지속 발굴 및 도입

□ 추진상황

○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 안내문 등 발송 : 7,563건

-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 홍보 : 7,625건

- 자진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맞춤형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 2,382건

- 번호판 영치 및 압류 등 체납처분 사전 안내 실시 : 121,437건

○ 지방세 납부제도 및 달라지는 지방세정 적극 홍보

- 가두홍보 방송 및 출근길 가두 캠페인 실시 : 3회

- 시민과 함께하는 「세무이동 민원실」 운영 : 4회

○ 지방세 납부 편익서비스 확대 시행 및 신규 도입

- 지방세 평생가상계좌(1인 1계좌) 서비스 전면 시행 : 130천건

-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 실시 : 위택스,  CD/ATM기

○ 납세자가 만족하는 신뢰세정 구현 서비스 추진

- 세무공무원 행정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무 교육 실시 : 4회

- 세무업무 전문성 함양 및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직무연찬 실시 : 3회

□ 금후계획

○ 지방세 정기분 개별 홍보물 및 납부안내 SMS 지속발송 : 7.8.9.12월

○ 변경된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 본격 시행에 따른 지속홍보 및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정보 적극 제공 및 홍보

○ 「세무 이동민원실」지속 운영(추가 16회):‘13.7 ～12월(6개월)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일소

○ 지능화된 체납자에 대한 징수 전담반을 운영 강력 징수활동 실시

○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 및 행정조치로 체납징수율 제고

□ 사업개요

○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체계 구축으로 체납세 일소 및 자진 납부 유도

○ 고액․고질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을 통한 집중 관리

○ 신 징수기법 발굴 및 도입으로 효율적인 징수 활동 실시

□ 추진상황

○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체계 구축으로 체납세 일소 및 자진 납부 유도

- 자산관리공사와 공조로 공매 실익분석 처분 및 예고 : 135건

- 부동산 압류 및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채권압류 실시 : 4,592건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 상시 운영 : 1,273대

○ 고액․고질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을 통한 집중 관리

- 「체납자 1일 5명 정리」를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징수 독려

- 구·동주민센터 T/F팀 구성으로 강력한 체납세 징수

○ 신 징수기법 발굴 및 도입으로 지능화된 체납에 효율적 대응

-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으로 신속한 금융재산 추적 및 체납처분 실시

-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족쇄 영치” 확행

※ 2013년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41억목표 60억징수 146%달성)

․1-2월 목표 34억원 대비 138.2%  초과 달성한 47억원 징수

․4-5월 목표 7억원 대비 180.3% 초과 달성한 13억 징수

□ 금후계획

○ 과학·기동징수반을 활용한 고질 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 징수전담 T/F팀 설치․운영 현장 징수활동 강화 : 20개반 42명

- 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한 신속한 압류 및 강력한 행정제재 실시

○ 세무담당 공무원 직원별 1.5클린업 징수반 운영으로 책임 목표관리제 실시

○ 체납 지방세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 년 4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