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전주시의회 제 1차정례회

행   정   위   원   회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덕  진  구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	1
Ⅱ.	구 정 운 영 방 향		-------	3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	4
	○	행정지원과	-------	5
	○	민원봉사실	-------	16
	○	세무과	-------	22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 인    구 : 285,050명 (市의 43.9%)

❍ 총 108,561세대(평균 가족수 2.6명)

❍ 연령분포 : 19세 이하(24.6%), 20~64세(64.5%), 65세 이상(10.9%)

□ 도시계획 면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6.58㎢        ❍ 상업지역 :  2.45㎢

❍ 공업지역 :  5.93㎢        ❍ 녹지지역 : 77.23㎢

❍ 기타(관리․농림지역) : 8.38㎢

□ 행정구역 : 15동 / 548통 2,837반

□ 도시기반

❍ 주  택 보급률 : 113.29%  ❍ 도시가스 보급률 : 92.9%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수도 보급률 : 93.63%

❍ 도  로 : 355㎞(국도 50 지방도 6 시도 299)  ※ 고속도로 5.2㎞

□ 재정규모

		세입 : 174,661백만원						세출 : 134,254백만원
￭ ￭ ￭ ￭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105,224(60.24%) 4,768(2.73%) 47,482(27.19%) 17,187(9.84%)			￭ ￭ ￭ ￭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환경ㆍ사회ㆍ보건 문화관광ㆍ농림 수송교통ㆍ국토개발 인건비ㆍ기본경비		6,437(4.79%) 82,641(61.55%) 721(0.54%) 12,346(9.20%) 32,109(23.92%)

□ 기    구 : 8과 45담당 15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5담당
																15동

□ 정‧현원

(2013. 6. 13.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계	정 원	431	377	54
	현 원	427	362	65
	증 감	△4	△15	11
구	정 원	261	212	49
	현 원	251	195	56
	증 감	△10	△17	7
동	정 원	170	165	5
	현 원	176	167	9
	증 감	6	2	4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142명(환경미화원 82명, 공무직 60명),

별도정원 7명(파견 2명, 휴직 5명)

Ⅱ. 2013년 구 정 운 영 방 향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솟는 전주

- 내일, 전주가 한국의 힘이다 -

2013년 시정방향 : 100만 대도시를 향하여 새롭게 웅비하는 전주

	◀ 구정 운영 3대 기본방향 ▶
우․문․현․답 1, 2, 3 현장행정 입버릇 대민 홍보를 통한 소통행정 내 가족같이 정성을 다하는 감동행정

	◀ 3대 역점 추진 전략 ▶
□ 시민불편 제로화를 위한 밀착형 현장 생활행정 체질화 □ 시민과 상시 파트너십 구축으로 소통의 다각화 □ 함께 나눔실천과 민원편익 서비스로 시민의 감동지수 제고화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	행정지원과	---	5
□	민원봉사실	---	16
□	세 무 과	---	22

행정지원과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9
	□	신명나고 창의적인 직장분위기 조성	----	10
	□	열심히 일하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	11
	□	주민과의 소통 위한 자치역량 강화	----	12
	□	100세 시대! 활력을 불어넣는 건강한 체육시설업소	----	13
	□	수요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구축	----	14
	□	누구나 참여하는 소통과 감동의 정보화교육	----	15

기   본   현   황

□ 기    구

						행 정 지 원 과
행정지원담당				기획감사담당				주민자치담당				문화체육담당				경 리 담 당				정보통신담당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자치센터 통․반 운영 행정혁신 공익요원 관 리 생활민원 현장행정 점 검 홍보관리				체육시설업 신 고 지도감독 행정처분 출판인쇄업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통합급여 연말정산 세출결산 지출전반				전산시스템 정보화교육 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 정보통신장비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보안 사용전검사
												게임제공업 비디오 제공업 노래 연습장업
10명				5명				4명				4명				10명				7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
정 원	42	1	1	8	11	7	0	14
현 원	43	1	2	10	6	7	2	15
증 감	1	0	1	2	△5	0	2	1

※ 근무배치 2명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6명(공무직) 미포함

□ 청사현황(건축 연도별)

(단위 : 개소)

구 분	계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 이상
계	16	0	1	2	4	1	5	3
구	1							1
동	15	0	1	2	4	1	5	2

□ 관용차량 현황

○ 차 종 별                                       (단위 : 대)

구 분	계	승용	승합	대형 화물	중형 화물	소형 화물	특수차 (보안등보수)	청소차	방제차
계	85	12	6	2	15	25	2	21	2
구 청	70	12	6	2	10	15	2	21	2
동	15				5	10

※ 주차장 : 212면(지하 144, 지상 68대)

○ 업 무 별                                       (단위 : 대)

구분	계	공용	도로 보수	사회 복지	교통단속	방제 산불진화	도로민원 가로등 보안등 보 수	노점상 광고물 단 속	환경 위생 단속	하수도 보 수 재 난	청 소 차 량
											소계	청소	암롤	집게차	진공 청소차
계	85	29	3	1	9	5	3	3	4	6	22	14	1	1	6
구청	70	14	3	1	9	5	3	3	4	6	22	14	1	1	6
동	15	15

□ 대중여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노 래 연습장	게임장	PC방	비디오 감상실	공연장	영화관
392	218	13	135	17	7	2

□ 체육시설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계	당구장	체육도장	체 력 단련장	골 프 연습장	무도학원	수영장
437	211	114	43	54	12	3

□ 출판・인쇄・유원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출판사	인쇄사	유원시설	비고
230	130	98	2

□ 전산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컴 퓨 터	프 린 터	팩 스
계	728	261	37
구 청	451	163	22
동주민센터	277	98	15

주요업무 추진상황

신명나고 창의적인 직장분위기 조성

○ 청원 대상 다양한 복리시책을 추진하여 사기진작 및 신명나는 일터 조성

○ 신규직원 공직멘토링을 통한 조직적응 및 업무능력 향상 도모

□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연 중

○ 대    상 : 구 산하 전 청원

○ 내    용 : 시정 주요사업장·선진지 견학 및 체육대회, 동호회 활동 지원 등

□ 추진상황

○ 스포츠, 예능 등 다양한 직원 동호회 활동지원 : 산악회 및 기타연주동호회

○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현장견학 참여 : 2회, 40명

○ 직원 애로사항 수렴 및 사기진작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추진 : 15개동

□ 금후계획

○ 직원간 화합도모 및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등 단합행사 추진 : 2회(7월, 10월)

□ 신규직원 「공직멘토링제」 운영

□ 사업개요

○ 운영시기 : 연 중

○ 대    상 : 2012년 이후 신규임용자

○ 내    용 : 멘토링을 통한 공직적응 조력 및 가족적 직장분위기 조성

□ 추진현황

○ 멘토․멘티 대상자 선발(추천) 및 결연식 개최 : 2013. 6월

- 멘토 : 8명(과 주무담당), 멘티 : 24명(‘12년 이후 신규임용 직원)

※ 멘티 대상자 24명 중 사회직렬 13명(전체의 54%) ⇨ 타직렬 멘토 지정

- 최근 사회적 이슈인 사회복지직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 금후계획

○ 멘토‧멘티 정기 만남의 날 운영 ……………………… 2013. 7월부터

- 자율적 수시만남을 추진하되, 월 1회 정기 만남의 날 운영

○ 분기별 멘토링제 운영 간담회 개최 ………………… 2013. 9월, 12월

- 멘토‧멘티 전체 참여, 애로사항 수렴 및 운영상 개선사항 도출

열심히 일하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자율적 통제기능인 자체감사를 통하여 바르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참여를 통하여 소통하는 감사행정 추진

□ 개    요

○ 동 정기 종합감사 : 금암1동 등 8개동(2년 주기 실시)

- 회계질서, 민원처리 실태, 우수사례 등 행정처리 적절성 점검

○ 공직기강 점검 : 연중 행정전반에 대한 현장점검 활동

- 적발․처벌위주보다 사전예방 차원의 지도 및 현장위주 점검

□ 추진상황

○ 동 정기 종합감사 및 직원 강평제 실시 : 상반기 6개동 실시

날 짜	2.19~2.21	3.5~3.7	3.19~3.21	4.16~4.18	5.21~5.23	6.3~6.5
동 별	금암1동	우아2동	진북동	인후1동	인후3동	금암2동

- 행정상 지적 및 조치결과 : 58건(시정 18건, 주의 40건)

- 감사결과에 대한 전직원 강평제 실시를 통한 업무개선사항 검토 및        권고사항 현지시정 조치

○ 시민과 소통하는 감사 추진

- 동 자생단체 및 동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하여 동의        전반적인 고충민원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 의견수렴 : 6개동 8건 접수(완료 4, 추진중 4)

→ 해당부서의 의견 검토과정을 거쳐 수렴된 의견 적극 해결

○ 공직기강 점검 및 친절평가 실시

- 공직기강 점검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 철저

- 상반기 덕진구 친절평가(전화응대)를 통해 민원응대의 적절성 평가

□ 금후계획

○ 하반기 동 정기종합 감사 및 강평제 실시

- 7~8월중 2개동 실시(팔복동, 우아1동) : 동별 3일간

○ 시민 의견수렴 지속적 실시를 통하여 동 전반적인 고충민원 해결

○ 공직기강 내부 교육 및 복무실태 점검 : 수시

주민과의 소통 위한 자치역량 강화

○ 소양교육 및 시정현안 교육을 통해 시정 홍보전도사로서 행정과

주민 간 가교 역할 충실

○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와 신규통장의 올바른 역할 정립

□ 주민자치위원「리더십 향상 역량 강화 워크숍」실시

○ 사업개요

- 운영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대    상 : 324명(각 동 주민자치위원 상․하반기 1/2 참석)

- 장    소 : 구청 강당 및 시정 주요 사업장

- 내    용 : 우수사례 소개, 소양교육, 시정 주요사업장 견학 등

○ 추진상황

- 상반기 선진지 벤치마킹 : 청주시 방문(주민자치위원 15명)

- 시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 홍보활동 강화

○ 금후계획

- 하반기 「리더십 향상 역량 강화 워크숍」실시

: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주민자치 위원의 역량 강화 등

□ 신규 통장「시정 아카데미」운영

○ 사업개요

- 운영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대    상 : 287명 (총 564명 중 신규 위촉 통장)

- 장    소 : 구청 강당 및 시정 주요 사업장

- 내    용 : 통장 소양교육, 친절교육, 시정 주요사업장 견학

○ 추진상황

- 상반기 신규통장 「열린시정 아카데미」운영 : 1회/218명 참여

- 소양교육 : 통장의 임무, 친절마인드 향상,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영상 교육

○ 금후계획

- 하반기 신규위촉 통장(69명)대상 「열린시정 아카데미」교육 실시

100세 시대! 활력을 불어넣는 건강한 체육시설업소

○ 체육시설업의 건전이용 및 시민안전을 위한 꾸준한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

□ 현    황

○ 관리 업소 : 6개 업종 / 437개소

• 당구장 211     • 체육도장(태권도장) 114   • 골프연습장 54

• 무도학원 12    • 체력단련장(헬스클럽) 43  • 수영장 3

□ 추진상황

○ 안전하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 6회 160개소

- 당구장, 체육도장 등 안전관리 행정지도 및 현지시정 : 30개소

○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3일⇨1일)시행으로 시민편익 위주 행정서비스 제공 : 40건

□ 금후계획

○ 안전하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지속 실시 : 월 1회

- 안전관리 현장 점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중점 점검

- 지속적인 지도점검 활동으로 건전한 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

○ 체육시설의 건전 운영을 위한 홍보물 발송 : 분기별

- 영업자 준법의식 제고로 쾌적한 체육공간조성으로 자리매김

○ 민원편익을 위한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3일 ⇨ 1일)

- 지속적인 민원서비스 질 향상으로 시민 만족도 상승

수요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구축

청사 노후화로 인한 민원인과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청사 시설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17,040천원

○ 사업내용

- 노후 청사 시설물 보수․정비 공사

- 형광등기구를 LED조명등으로 교체

- 불편시설(화장실, 바닥재 등) 정비 등

○ 사업기간 : 2013. 2월 ~ 12월

□ 추진상황

○ 구청사 시설물 보수 및 정비 : 48,714천원

- 흡수식 냉온수 유닛 세관 및 보수

- 강당 방음벽 설치 공사 등

○ 동청사 시설물 보수 및 정비 : 73,963천원

- 청사 안내 사인물 설치 및 노후 시설물(화장실 등) 보수

- 소화, 경보, 피난설비 등 소방시설물 보수

- GHP 엔진오일 교체 등

○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사업 : 59,000천원(도비)

- 인후1동 : 화장실 리모델링, 사무실 바닥재 교체

- 인후3동, 우아1동 : LED조명등 교체

□ 금후계획

○ 청사 사전점검을 통한 유지․보수공사 실시(연중)

○ 우기대비 청사시설 누수 등 점검 및 보수

○ 에너지 절감대책 지속적 추진

누구나 참여하는 소통과 감동의 정보화교육

정보 소외계층 및 직원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격차해소 및 정보화 능력 향상

□ 사업개요

○ 교육기간 : 2013. 2. 12 ~ 12. 14.

○ 교육장소 : 구청 4층 정보화교육장

○ 교육대상 : 전주시민 및 저소득층 자녀, 직원

○ 교육인원 : 연간 1,350명정도

○ 교육과정 : 총 15개과정 (왕초보,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등)

□ 시민교육 : SNS･자격증반 등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교육 중점

□ 아동교육 : 주 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초등학생 토요정보화교실 운영

□ 직원교육 : 스마트행정을 위한 정보화 최신기술 교육 실시

□ 추진상황

○ 정보화교육 안내 및 홍보 실시

□ 교육청 및 초등학교 공문발송, 홈페이지 게시

□ KBS라디오 프로그램, 버스승강장 도착정보시스템(219개소), 천년전주 시정홍보지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초등학생 저소득층자녀 정보기술자격증 취득기회 부여 홍보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 자녀(고학년) 총 607명 안내문 발송 및 접수

○ 교육실적 : 총 15개 과정 39회 973명

□ 아동(3회 69명), 시민(16회 379명), 직원(20회 525명) / 저소득층자녀(18명)

○ 국가공인 정보기술자격증 취득 : 43명

□ 초등학생13‧시민30 / 한글25‧엑셀18 (저소득층자녀 5명 포함)

□ 금후계획

○ 다양하고 내실있는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정보화교육 실시

□ 상반기 교육결과 분석후 하반기 교육에 피드백하여 알찬과정 편성·운영

○ 덕진구 대표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교육을 통하여 시민과 소통 및 시정홍보

□ 시정과 구정의 주요 현안사업 등의 실시간 움직임 등 업데이트 강화

민원봉사실 소관

□	기 본 현 황		----	17
□	주요업무 추진상황		----	19
	□	시민체감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20
	□	고객 중심의 가족관계등록업무 연계로 민원인 편익제공	----	21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팀			가족관계등록팀				토지정보팀			지적민원팀				지적기술팀
주민등록․인감 관 리			가족관계등록 신 고 처 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토 지 이 동 정 리				지 적 측 량 검 사
유 기 민 원 접 수			가족관계등록부 정 정				부 동 산 실거래가 신고			지적도면 전산 시스템 운영				도로명주소 (새주소)사업
제증명 발급 및 외국인 업무			수형인명부 관리 및 신원조회				부 동 산 중개업소 관리			조상땅 찾기 정 보 제 공				지적재조사 사 업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리			가족관계증명서 발 급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기타단체 및 비법인 등록․변경				지적기준점 관 리
6명			6명				5명			4명				3명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4	1	5	10	3	2	3
현 원	24	1	8	7	1	2	5
증 감	0	0	3	△3	△2	0	2

※ 육아휴직 1명

※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3명 미포함

□ 주민등록 및 제적․가족관계등록

(단위 : 명)

구 분	주 민 등 록		제 적 부 제적인구	가족관계 등록인구
	세 대	인 구
덕 진 구	108,561	285,050	256,451	181,613
전 주 시	246,055	649,498	587,331	435,118
비 율	44.1%	43.9%	43.7%	41.7%

□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8세 이하	19세 ~ 20세	21세 ~ 30세	31세 ~ 40세	41세 ~ 50세	51세 ~ 60세	61세 ~ 70세	71세 이상
계	285,050	65,634(23%)	9,015 (3.2%)	37,433 (13.1%)	45,391 (15.9%)	48,190 (16.9%)	38,061 (13.4%)	22,478 (7.9%)	18,848 (6.6%)
남	142,271	34,094	4,745	19,339	22,838	24,355	18,858	10,666	7,376
여	142,779	31,540	4,270	18,094	22,553	23,835	19,203	11,812	11,472

□ 등록 외국인

(단위 : 명)

계	중국	필리핀	베트남	미국	일본	기타	비고
2,926	1,185	78	336	100	85	1,142	기타 : 몽골, 타이완, 인도, 캐나다 등

□ 가족관계등록 공부

(단위 : 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 제적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087	62	1,073	62	14	0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민체감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편의를 위한 각종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 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 시민과의 소통과 홍보 강화를 통해 민원행정의 신뢰 강화

□ 개    요

○ 민원창구 운영 : 10개 창구(유기민원, 제증명, 가족관계, 세무 등)

○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 10개소(구청, 법원, 전북대학교 등)

○ 민원인용 각종 장비 설치․운영 : 컴퓨터, 팩스, 복사기, 혈압측정기 등

□ 추진상황

□ 시민체감형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 맞춤형 민원행정상담원제 운영(민원상담 및 처리 상황 안내, 각종 민원 대서 등)

- 163건 처리(민원상담 및 처리 안내 127, 민원대서 36) / ’13. 2월 별도창구 마련

○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 : 단축율 44.6% 달성

- 접수·처리 건수(20,951건), 법정일수 및 처리일수(249,934일/138,354일)

○ 무인민원발급창구 활성화 : 2개소(법원, 전북대) 가족관계증명서 8종 확대 / 5.4% 증가

○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률 제고 : 43,179건 발급 / 9.7% 증가

○ 현장 민원행정 추진 : 학교 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8개 학교 587명(신청 800명)

□ 민원행정 관리역량 제고 및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 직원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 추진 : 4회 281명 참여

- 외부강사 초청 친절교육 2회 241명, 업무연찬 2회 40명 / 직원 틈새간담회 주 1회

○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교육 강화 및 개인정보 파일 관리 철저

- 2회 59명 교육실시(동 주민센터 주민등록·인감담당자 포함)

□ 금후계획

○ 하반기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등 현장 민원행정 지속 추진

○ 직원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 매 분기별 실시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동 주민센터 업무담당자 및 내부직원 교육 강화

고객 중심의 가족관계등록업무 연계로 민원인 편익제공

정확․신속한 가족관계등록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체감 만족도 향상과 민원행정 신뢰도 제고

□ 추진개요

○ 가족관계등록업무 동 주민센터와 연계 처리

- 3종(혼인, 등록기준지 변경, 타동 사망신고) / 동에서 접수대행

※ ’12년 처리 현황 : 397건(전체 3,376건의 11.7%)

○ 민원처리결과 알림 서비스 확대 운영

- 출생, 혼인, 개명, 성본 변경, 정정신청, 직권정정 등(사망, 이혼, 친권지정 등 제외)

□ 추진상황

○ 가족관계등록업무 동 주민센터 연계처리 현황(5.31일 현재)

계	혼 인	사 망	등록기준지 변 경	비 고 (처리율)
166	131	27	8	11.3%

※ 연간 신고접수 건수 : 1,471건(’13. 5. 31일 현재)

○ 민원처리결과 문자(SMS)통보 : 1,486건(출생, 혼인, 개명, 정정신청 등)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오류사항 정비 : 424건

□ 금후계획

○ 가족관계등록업무 동 주민센터 연계처리 지속 추진

-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문 발송 및 각 동 통장·자생단체 홍보 강화

※ ‘12년 처리율 11.7% ⇒ ’13년 20%이상 목표

○ 가족관계등록업무 민원처리 결과 문자서비스(SMS)지속 추진

- 혼인, 출생, 개명, 가족관계등록 정정 등 민원처리 문자서비스 제공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오류사항 정비 지속 추진

세 무 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26
	□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관리	----	27
	□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신고납부 안내	----	28
	□	세수탈루 방지를 위한 감면자 사후관리	----	29
	□	새로워진 지방세 정보제공 및 편익세정 실천	----	30
	□	신속한 채권확보․공평한 체납처분	----	31
	□	사례별 맞춤형 세정 안내서비스	----	32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팀			시 세 팀					도 세 팀				재산세팀					징 수 팀			주택가격평가팀
세입관리 - 지방세 - 세외수입 - 납세자편익 시책 개발 - 지방세법 홍보 세입통계 - 지방세․세외수입 전산실운영 - 카드수납 - 가상계좌 관리 - 위택스 승인 지방세환급금 지급 가산금조정			자동차세 - 부과(정기,수시) - 납기내 징수 지방소득세 - 자진신고접수 - 미 신고자 직권부과 - 납기내 징수 담배소비세 - 특별징수처리 주 민 세 - 자진신고접수 - 부과(정기,수시) - 납기내 징수 시세민원 - 이의신청 및 소송수행					취득세 - 자진신고접수 - 미 신고자 직권부과 - 비과세․감면처리 - 비과세․감면자 사후관리 등록면허세 - 자진신고접수 - 미 신고자 직권부과 - 부과(정기,수시) - 납기내 징수 - 수납자료 점검 지역자원 시설세 (구,지역개발세) - 부과(수시) - 납기내 징수 도세민원 - 이의신청 및 소송수행				재산세 - 과세대장 관리 - 건축물 일제조사 - 부과(정기,수시) - 납기내 징수 지역자원 시설세 - 재산세 종세 - 중과세 대장정비 (화재위험 시설물) 재산세민원 - 이의신청 및 소송수행 재산조회					체납자 관리 체납세징수 체납처분 - 부동산 압류 - 예금압류 - 급여압류 - 유가증권 압류 - 기타 채권압류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결손처분 차량압류 및 해제등록 지방세징수 촉탁업무			개별주택 - 개별주택 특성조사 - 개별주택 가격산정 - 주택가격관리
7명			5명					6명				4명					6명			2명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정 원	32	1	8	6	14	2	1
현 원	30	1	10	15	4	0	0
증 감	△2	0	2	9	△10	△2	△1

※ 기동배치 : 행정7급 1명(시 한스타일관광과), 육아휴직 : 행정7급 1명

※ 세 무 직 : 6급 2명, 7급 13명, 8급 3명(동 4명 : 인후3동, 팔복동, 송천1동, 동산동)

□ 세무담당 공무원

(5. 31.현재)

총원	구 청		동 주민센터		비 고
	조직	인원	조직	인원
45명	1과 6팀	30명	15개동	15명	구청 : 결원 2명

※ 세무직 : 22명 (구청 18,  동 4)

□ 주요세원

(부동산)                                                           (5. 31.현재)

토 지		건 물
필지수	면적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및 기타
101,816	110.79㎢	180,717건 (17.76㎢)	74,444건 (3.14㎢)	66,958건 (6.91㎢)	39,315건 (7.71㎢)

(차량 및 건설기계)                                                (5. 31.현재)

합 계	자 동 차				건설기계
	소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120,548대	119,238대	94,278대	5,686대	19,274대	1,310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매매상사,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감면 12,249대 포함

(사업장)                                                            (5. 31.현재)

법 인 수	330㎡ 이상 사업장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소득세 납부 사업장	재산세 중과 사업장
3,257개소	1,771개소	109개소	2,508개소	145개소

□ 주요세원 거래동향(최근 3년)

(단위 : 건)

구분	부동산 매매			신축건물	자동차
	계	토지	건물		계	신규	매매
2012년	10,726	1,836	8,890	519	20,063	6,400	13,663
2011년	11,025	2,853	8,172	762	20,875	7,005	13,870
2010년	10,484	2,142	8,342	591	22,756	7,020	15,736

※ 과세되고 있는 세원(비과세․감면 제외)

□ 전산장비 현황

(5. 31.현재)

주전산기	고속프린터	봉함기	이 동 식 영치시스템	복사기	팩시밀리	플로터	UPS
1	2	2	1	2	2	1	1

□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2013. 5. 31.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D)	미납액 (B-C-D)	징수율
								C/A	C/B
합계	총계		200,949	76,028	69,750	122	6,156	34.7%	91.7%
	도세		95,725	33,174	31,666	19	1,489	33.1%	95.5%
	시세		105,224	42,854	38,084	103	4,667	36.2%	88.9%
현년도	계		198,608	69,076	68,299	14	763	34.4%	98.9%
	도세	소 계	94,810	31,470	31,286	0	184	33.0%	99.4%
		취 득 세	65,428	22,622	22,510	0	112	34.4%	99.5%
		등록면허세	5,224	2,448	2,410	0	38	46.1%	98.4%
		지역자원 시설세	3,877	20	19	0	1	0.5%	95.0%
		지방교육세	20,281	6,380	6,347	0	33	31.3%	99.5%
	시세	소 계	103,798	37,606	37,013	14	579	35.7%	98.4%
		주 민 세	1,495	1	1	0	0	0.1%	100%
		재산세	23,715	4	4	0	0	0.0%	100%
		자동차세	39,801	13,778	13,676	0	102	34.4%	99.3%
		담배소비세	14,536	6,687	6,687	0	0	46.0%	100%
		지방소득세	24,251	17,136	16,645	14	477	68.6%	97.1%
과년 도	계		2,341	6,952	1,451	108	5,393	62.0%	20.9%
	도세		915	1,704	380	19	1,305	41.5%	22.3%
	시세		1,426	5,248	1,071	89	4,088	75.1%	20.4%

주요업무 추진상황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관리

○ 지방세 과세․중과․감면물건의 사전․사후관리로 완벽과세 지향

○ 지방세 탈루 의심자 및 불성실 신고납부자 추적 조사 확행

□ 추진실적

○ (전국최초)소유자 불분명 토지 스마트폰 활용 전수조사 실시

- 대상 : 공부상 주민번호 미기재 된 토지 (448필지 986,882㎡)

- 방법 : 스마트폰으로 토지 위치 확인 및 현황 확인(앱명 : 지도)

- 조사결과 총괄 현황 -

구 분	필지수	면적(㎡)	재산평가액 (백만원)	비고
합계	448	986,882.1	7,396
토지소유자 확인	86	16,257.6	1,141	대장등재 등
소유자(상속인) 확인 불가	356	968,337.2	6,116	안행부 건의
공부 미정리	6	2,287.3	139	해당부서 통보

○ 건축물․토지 일제조사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 소유권이전 및 토지 분할․합병 등 변동자료 정비	62,872건

- 사치성재산(무도유흥주점, 룸살롱 등) 전수 조사	207개소

- 상속재산 미등기 부동산 조사 및 납세의무자 지정	193건

○ 사업장 및 고질체납자동차 일제조사 과세대장 정비

- 330㎡이상 사업장 및 50인 이상 사업장 전수조사	1,701개소

- 201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체납사업장 일제정비	2,074개소

-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	1회 4,302대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 22,206호

- 단독주택 14,838호, 다가구주택 2,819호, 주상복합 4,549호

□ 금후계획

○ 과세(감면)자료 변동사항 공부․현지확인 병행으로 완벽한 세원관리

○ 매월 지방세시스템모니터링 실시로 세목별 세부점검 이행 철저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신고납부 안내

○ 자진신고에 대한 다양한 안내를 통해 납세자 중심 세정 구현

○ 신속하고 명확한 사전안내를 실시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 발생 방지

□ 추진실적

○ 성실납세자 금융우대서비스 시범 실시(도내최초)

- 대상 : 12,730명(연50만원 이상 3년간 납기내 납부자)

- 협약 : 새마을금고(15개소)   ※ 2014년 금융기관 확대 예정

- 우대 : 예금금리0.1%↑, 대출금리0.1%↓, 송금수수료 경감

○ 고액 성실납세자 감사 서한문 발송(도내최초)

- 대상 : 971명 (최근 3년간 시세 납부총액 500만원 이상 납기내 납부자)

- 내용 :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 표시 (고액순 5명 감사패 수여)

○ 납세의무 발생을 살펴볼 수 있는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 취  득  세 : 5회   144건(상속개시 부동산)

- 지방소득세 : 3회 3,169건(법인세분, 종합소득세분)

- 비과세․감면 유의사항 : 13회 784건

(납세의무 발생사유,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 방법, 미신고시 가산세 발생 등)

- 세목별 자진신고납부 실적 -

2013. 5. 31 현재

세 목	최근 3년 평균	목표 징수율	자진신고 납 부 율	비 고
취득세 자진신고분	88.9%	92.0%	98.5%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84.9%	85.1%	85.8%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85.7%	86.0%	88.8%

□ 금후계획

○ 7월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 발송

○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유의사항 2회 이상 사전안내

○ 상속인 대상 취득세 자진신고 6개월 이내 3회 이상 충분한 안내

세수탈루 방지를 위한 감면자 사후관리

○ 감면 유예기간내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공평과세 실현

○ 철저한 현지 확인과 수시․정기점검을 통한 세수 탈루 방지

□ 최근 3년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 건/백만원)

연도	계		도 세		시 세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3년	34,960	19,655	20,072	19,383	14,888	282	5.31기준
2012년	129,896	60,460	50,229	40,336	79,667	20,124	결산기준
2011년	134,616	60,494	50,348	40,987	84,268	19,507	″
2010년	199,241	71,399	102,424	52,100	96,817	19,299	″

【비과세․감면 항목 : 165개】

- 지방세법 비과세 : 21개,  - 지방세특례제한법 : 125개

- 조세특례제한법  :  9개,  - 시세․도세 감면조례 :  10개

□ 추진실적

○ 비과세․감면 취득세 수시․정기 조사

-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등 차량 감면자료 조사 : 8,065건

- 자경농민, 임대사업자, 종교단체 등 부동산 감면자료 조사 : 4,248건

○ 재산세 비과세․감면자료 일제조사 : 5,712건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세 감면 자료 점검 : 2회 7,161건

○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세 감면자 재산조회 : 2회 941건

○ 의무규정 위반사항 적발 후 부과처분

- 도세 : 217건 101백만원(취득세)

- 시세 : 588건 167백만원(재산세, 자동차세)

□ 금후계획

○ 유예기간 중 타목적 사용 여부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감면자에게 주기적으로 유의사항 안내와 함께 자진신고 유도

○ 비과세․감면 의무규정 위반자 신속한 부과 및 체납처분

새로워진 지방세 정보 제공 및 편익세정 실천

○ 성실납세자 우대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자긍심 고취 및 납세의식 확산

○ 환경변화에 부응한 납세편익제도 발굴 및 홍보 강화

□ 개    요

○ 새 지방세법 시행 및 수납서비스 등 세제 변경사항 홍보 강화

○ 납세 편익제도와 지방세 신고 사전안내로 성실 납세환경 조성

○ 납세자를 섬기는 친절세정 실천을 위한 업무의 전문성 강화

□ 추진실적

○ (도내최초)시각장애인용 점자판 지방세 안내 책자 제작 배포

- 목적 : 시각장애인의 알권리 충족 및 보호

- 내용 :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상식」45권 제작 25개 부서 배부

○ 납세 편익시책 적극홍보․안내로 납세자 권익보호

- 납세자가 알아야 할 지방세 상식 작성 홍보 및 지방세 설명회 : 6회

○ 안전하고 신속한 지방세 환급금 지급 (안내통지 : 4회 4,155명)

-  4,559건 2,197백만원(환급율 99.3%)

○ 직무연찬 및 납세자 만족․감동 친절세정 실천 교육 실시

- 전문성 함양 직무연찬 4회, 고객만족 친절․청렴교육 5회

- 세무 상상동아리 구성 운영 : 시책, 반복민원 개선안 17건 발굴 시행

□ 금후계획

○ 납세자 편익제도 지속적인 홍보안내로 자진납부 풍토 조성

○ 신속하고 적극적인 환급업무 추진으로 신뢰세정 구현

○ 친절도 향상 및 전문성 함양 교육 강화(월 1회 정례화)

신속한 채권확보 ․ 공평한 체납처분

○ 끊임없는 직무연찬을 통한 징수기법 연구로 선순위 채권확보

○ 충분한 사전 예고와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자진납부 유도

□ 지금까지 체납처분 현황

2013. 5. 31.기준                                        (단위 : 백만원)

채권 확보								공매추진		결손자 추심
계		부동산		채권		자동차등록
건수	체납액	건수	체납액	건수	체납액	건수	체납액	명	체납액	명	징수액
23,446	6,829	3,666	1,291	4,262	1,265	15,518	4,273	250	2,130	1,199	267

□ 추진실적

○ 체납자 소유 채권 찾아 체납처분

- 미상환 지역개발채권 압류 징수(전국최초)	815건 48백만원

- 법원공탁금,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등 채권 압류	919명 1,325백만원

○ 최근 5년간 결손처분자 신용등급 조회 예금 체납처분(전국최초)

- 1~6등급자: 963명(총 결손자 5,252명의 18.3%)

- 1～4등급까지 362명 중 271명의 소유 금융재산을 찾아 63백만원 징수

※ 5～6등급자 601명에 대하여는 하반기 전자예금압류시스템 활용 추진 예정

○ 경매사건 실익분석 공매처분 절차 속행(전국최초)

- 압류95명(23백만원),공매예고156명(493백만원),공매속행32명(280백만원)

○ 기타 행정제재 등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949대 499백만원

- 행정제재(명단공개,출국금지,관허사업제한)	349명 1,336백만원

※ 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 공매처리건 중 덕진구 점유율 67%

□ 금후계획

○ 신규 체납자 및 기 결손자 신용등급 확인을 통한 체납분석 지속 실시

○ 미개척 채권 지속 발굴로 징수 우위 선점 및 전방위 징수 추진

사례별 맞춤형 세정 안내서비스

○ 납세자의 관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가산세․중가산금 등) 예방

○ 신속․정확․공정한 세정 안내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사랑받는 세정 정착

□ 개    요

○ 취득세 자진신고시 신고가액이 누락될 개연성 사전 방지

○ 비과세․감면자에 대한 사례별 맞춤형 안내를 실시 감면규정을 몰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서비스

○ 체납처분 사전안내 및 예고로 불필요한 징수 민원발생 예방

□ 추진실적

○ 상속인 대상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및 상담

- 안내문 발송 5회 144명, 상담 282명

○ 취득세 자진신고․감면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 및 상담

- 안내문 발송 14회  835명, 상담 2,000여명(자진신고 납부율 98.5%)

○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 1,710건

- 사업자가 알아야할 지방세 안내 : 1,269건

-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안내 :   190건

○ 자동차세 감면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 : 4회 93건

○ 자동차세 연납 홍보 성과 : 19,481건 5,419백만원(전년대비 10.3%↑)

○ 압류․공매․번호판영치 등 체납처분 사전예고문 발송 : 17회 11,052건

□ 금후계획

○ 지방세 신고․납부 및 감면 유의사항 안내 지속 실시

○ 체납처분 사전안내를 통한 자진납부 유도 및 불필요한 민원 예방

○ 정기분 지방세 납부안내 문자메세지 발송으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