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전주시의회 제 1차정례회

문  화  경  제  위  원  회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완  산  구

보  고  순  서

Ⅰ.	일반현황		-------	1
Ⅱ.	2013 구정 운영방향		-------	3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	4
	□	행정지원과	-------	5
	□	경제교통과	-------	9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2006. 8. 8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7담당)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4담당) ○ 2012. 7. 18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5담당)

□ 인    구 : 364,448명(전주시 56.1%)

○ 세대수 : 137,494세대(평균 가족 수 2.7명)

○ 연령분포 : 18세 이하(23%), 19∼64세(66.3%), 65세 이상(10.7%)

□ 도시계획면적 : 95.71㎢(전주시 46.4%)

○ 주거지역 : 18.65㎢  ○ 상업지역 : 2.05㎢  ○ 공업지역 : 0.35㎢

○ 녹지지역 : 74.39㎢  ○ 기    타(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 : 0.27㎢

□ 행정구역 : 18개동 / 658통 3,567반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보급률 : 115.3%  ○ 도시가스 보급률 : 93.1%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수도 보급률 : 98.5%

○ 도  로 : 336㎞(국도20 지방도16 시도300)

□ 재정규모

	세 입 : 218,465백만원					세 출 : 170,642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고 보조금 ￭ 시도비 보조금		121,357 (55.6%) 5,465 ( 2.5%) 70,150 (32.1%) 21,502 ( 9.89%)			￭ 일반행정･공공질서 ￭ 환경･사회･보건 ￭ 국토개발 ￭ 수송･교통 ￭ 인건비･기본경비 ￭ 기타		8,616 ( 5.0%) 113,077 (65.1%) 4,045 ( 2.3%) 8,102 ( 4.7%) 38,834 (22.3%) 968 ( 0.6%)

□ 행정조직

❍ 기    구 ― 8과 45담당 18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5담당
																				18개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計	정 원	486	435	51
	현 원	490	428	62
	증 감	4	△7	11
區	정 원	273	227	46
	현 원	266	211	55
	증 감	△7	△16	9
洞	정 원	213	208	5
	현 원	224	217	7
	증 감	11	9	2

※ 청경4명, 무기계약근로자163명(환경미화원97, 공무직66), 별도정원8명(구2, 동6)

Ⅱ. 2013 구정 운영방향

구정목표

공감과 상생으로 도약하는 완산

품격있는

도시환경

감동주는

생활복지

조화로운

열린행정

■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 시민에게 감동 주는 맞춤복지 구현

■ 소통으로 상생하는 눈높이 행정 추진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	행정지원과 소관	-- 5
□	경제교통과 소관	-- 9

행정지원과  소관

□		기본현황	----	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7
	□	대중여가시설 건전한 환경조성	------	8

기  본  현  황

□ 기    구

			행정지원과

행정지원			기획감사			주민자치			문화체육				경 리			정보통신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공 직 자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주민자치센터 •자생단체관리 •통․반운영 •행정구역조정 •공익요원관리 •홍 보 행 정 •생활민원처리			•게임제공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회 계 •계약관리 •지출전반 •구 금 고 •청사관리 •차량관리			•전자문서 •새올행정 시스템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관 리 •통신시설 •전산장비관리
									•출판인쇄업 •체육시설업 관리

□ 인    력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43	1	1	7	9	9	2	14
현 원	45	1	1	13	8	8	2	12
증 감	2			6	△1	△1		△2

※ 기타 10명(청경 4명, 공무직 6명)

□ 대중여가시설

(단위 : 개소)

계	게임 제공업			PC방	노 래 연습장	게임 제작	게임 배급	비디오 관련업	영 화 상영관	공연장
	소계	청소년	일반
563	15	12	3	160	283	15	6	66	7 (38관)	11

주요업무 추진상황

대중여가시설 건전한 환경조성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영업자   의식 제고 및 위법 부당한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계도 활동 전개

□ 현    황(563개소)

○ 게임제공업 : 196개소

- 게임제작업 15개소, 게임배급업 6개소, 일반게임제공업 3개소,

청소년게임제공업 12개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160개소

○ 노래연습장 및 비디오관련업 : 349개소

- 노래연습장 283개소, 비디오관련업 66개소(감상실9, 제작54, 배급3)

○ 영화상영관 및 공연장 : 18개소(상영관 7개소 38관, 공연장 11개소)

□ 추진상황

○ 게임제공업소(일반, 청소년, 인터넷게임) 불법영업행위 지도점검 : 3회

- 불법사행행위,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여부 등

○ 노래연습장 및 비디오관련업소 불법영업행위 지도점검 : 2회

- 주류판매·제공 및 접대부 고용,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여부 등

○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 2회

- 소화기비치 여부, 비상통로 물건 적치 행위 등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체 및 경찰과 합동 단속 후 행정처분

- 등록취소 2건, 영업정지 63건, 과징금부과 23건(1,525만원), 시정조치 6건, 불법게임물압수 144점

□ 금후계획

○ 영업자 편익을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 및 처리결과 전화통보 실시(지속실시)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등 안전점검 강화(수시 점검)

○ 노래연습장업주 및 게임제공업 업주 의식 제고를 위한 소양교육 : 2회

-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소방․전기안전 확인 등

○ 건전문화 정착을 위한 청소년 및 일반시민대상 캠페인 전개 : 2회

○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불법행위 차단하여 건전여가문화 정착

경제교통과  소관

□		기본현황	----	10
□		주요업무 추진상황	----	13
	□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강화	------	14
	□	FTA대비 농업경쟁력 강화 추진	------	15

기  본  현  황

□ 기    구

			경제교통과

경제지원			가로정비			광고물관리			농축산관리				교통관리			교통지도
•지역공동체 일 자 리 사업추진 •유료직업 소개업소 •상거래질서 •공장등록 •담배소매업 •방문･통신 전화권유 판 매			•가로환경 정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도로무단 점용과태료 부과･징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불법광고물 정비 •불법광고물 과 태 료 부과･징수			•농산 일반 •농수축산물 유통관리 •근교 농업 육 성 •축 산 물 판매업관리				•교통유발 부 담 금 부과․징수 •이륜자동차 관 리 •폐차장관리 •주차장관리 •자동차정비 업체 인허가 •중고매매업소 인․허가			•교통소통 대책 •불법주･정차 단속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불법주･정차 Cctv관리 •자 동 차 강제처리 •교통불편 신고접수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33	1	7	8	7	1	9
현 원	32	1	12	3	5	0	11
증 감	△1		5	△5	△2	△1	2

※ 무기계약 근로자 24명(공무직)

□ 특수판매업

(단위 : 개소)

연도	계	방문판매업소	전화권유 판매업소	통신판매업소
2013	1,494	337	47	1,110
2012	1,471	381	56	1,034
2011	1,390	366	69	955

□ 담배소매업

(단위 : 개소)

연도	계	일 반	구 내	자동판매기
2013	1,251	1,162	87	2
2012	1,221	1,128	91	2
2011	1,195	1,073	120	2

□ 농가 및 농경지

(단위 : 호, 명)

연도	농 가		농 경 지(㏊)			비 고
	가구수	인구수	계	전	답
2013	2,391	8,640	1,744	536	1,208
2012	2,391	8,592	1,761	541	1,220
2011	2,402	8,621	1,785	543	1,242

□ 수리시설

(단위 : 개소/㏊)

연도	계	소류지	대형관정	농어촌공사 저수지
2013	51(312)	24(166)	26(96)	1(50)
2012	54(324)	24(166)	29(108)	1(50)
2011	54(324)	24(166)	29(108)	1(50)

□ 축산물 운반․판매업

(단위 : 개소)

연도	계	식육 판매	부산물 판매	우유류 판매	유통전문 판매	식용란 수집판매	운반업
2013	544	419	4	96	8	10	7
2012	510	397	4	90	4	8	7
2011	479	369	3	90	4	7	6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강화

○ 전통시장 적극적인 이용 및 상권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소규모 공장설립 등 생활민원의 신속처리로 경제활동 지원 강화

□ 현    황

○ 전통시장 : 4개소(중앙, 동부, 서부, 남부시장)

- 점포 수 713개소 (중앙 229, 동부 15, 서부 119, 남부 350)

○ 시장주변 노점상: 354개소(중앙시장 74, 남부시장 280)

○ 특수 판매업 : 1,494개소(방문 337, 전화권유 47, 통신 1,110)

○ 소규모 공장 : 123개소 (음식료 15, 섬유 16, 인쇄 22, 전기․전자 19, 기타 51)

□ 추진상황

○ 공직자 및 가족, 자생단체 등 전통시장 이용의 날 운영

- 매월 마지막 토요일 “전통시장 가는 날” 부서 단위 자율 운영

- 생활 필수품 구입 및 식사, 단체회식 등 전통시장 이용

- 민속명절(설) 상품권 구입 대대적 장보기 행사추진

※ 상반기 온누리 상품권 구매실적 : 32,670천원

○ 전통시장별 장기자랑 대회 및 이벤트 행사 개최 이용시민 참여 홍보

○ 신규 공장등록 신속처리 및 창업 민원 등 기업 활동지원

- 신규등록 10건, 변경등록 5건, 폐업 7건

○ 방문, 전화권유, 통신판매업(인터넷, 우편이용)등 신고처리

- 방문판매 23건, 통신판매 82건, 전화권유판매 6건

□ 금후계획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구매 및 전통시장 이용 홍보 지속 추진

○ 생산성 있는 공장설립 및 창업민원 신속처리로 기업 활동지원

○ 다양한 소규모 경제활동 지원으로 지역상품 판매 및 일자리 창출

FTA대비 농업경쟁력 강화 추진

○ 이상기후 대비 농업재해보험가입으로 안정적인 농가경영 도모

○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 도모

□ 현    황

○ 경지면적 : 1,744ha (전 536, 답 1,208)

- 과수원 290농가, 140ha / 시설하우스 28농가 27ha

○ 농 가 수 : 2,391농가

□ 추진상황

○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홍보 추진

- 대    상 : 품목별 재배농가 및 농업용 시설, 시설재배작물 등

- 내    용 : 보험료 보조 85%(국고50, 도비10, 시비25), 자부담 15%

- 범    위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

- 방    법 : 자생단체 회의,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가입 홍보

- 가입실적 : 22농가(배, 감 등) / ※ ’12년 가입실적 : 8농가

○ 농업인 소득보전 및 안정화 사업 추진

-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지원           : 618ha / 1,049농가

- 토양개량제 지원 : 152백만원 / 1,084톤(규산 341, 석회 743)

- 농촌소득금고 융자금 지원               : 60백만원 / 3농가

- 중소형 농기계 및 소형 농산물건조기 지원 : 50백만원 / 19대

- 농업용 중형관정 개발                   : 42백만원 / 6공

○ 농업인 교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  5백만원 / 18명(1/4분기 지급)

- 농어민신문 보급 지원       : 18백만원 / 238농가

□ 금후계획

○ 농업시설물(소류지, 대형관정 등)점검 정비 : 7월 ～ 10월

○ 공공비축용 벼 매입 및 농지이용 실태조사  : 9월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