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9(화) 10:00
제302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장 경 운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전통문화를 육성·지원·진흥하여 전통문화의 대중화·현대화·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설립·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범위 명확화(안 제8조의2제1항 )

나. 전당이 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 징수 근거 마련(안 제8조의2제3항)

- 전당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용료 등을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다. 한국전통문화전당 법인 위탁 근거 구체화(안 제16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제104조, 제144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원안가결)

바. 예산 수반시 협의여부 : 기획예산과 협의완료

사. 관계부서 협의여부 : 기획예산과 협의완료

아. 기타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3. 6. 1 ~ 6. 20) 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4. 검토의견

○ 이 조례 개정안은 전당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용료 등을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제1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139조제1항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사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조례에서 직접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례에서 사용료의 상한이나 부과의 기준 등 사용료 부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후, 관리 위탁된 수탁자(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는 법인의 이사회 의결로 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