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9(화) 10:00
제302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장 경 운

		전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전주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원의 육성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추진 명시. (안 제3조)

나. 문화원의 지역문화 사업 수행에 관한 명시. (안 제4조)

다. 경비의 지원을 운영비와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5조)

라. 사업 보조금 교부의 신청 및 실적 보고 사항 규정.

(안 제6조 ～ 안 제7조)

마. 문화시설 운영 및 지역문화 진흥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하고 비용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함. (안 제8조)

바. 시장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및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함. (안 제9조)

사. 문화원 운영 및 사업 지원 등 재산의 운영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명시함. (안 제10조 ～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5조 및 제19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 전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전주문화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 전주문화원은 1965년 창립되어 1994년「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총 5차례 개정 공포된 가운데에도 관련조례가 제정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전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문화원 운영과 지역문화의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