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9(화) 10:00
제302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장 경 운

		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지역 내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안정적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함과 동시에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비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명확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나. 매년 연도별 협동조합의 지원계획 수립 및 성과 평가 등을 명시.(안 제4조)

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사항 등을 심의하는 지원위원회 구성 등을 명시.

(안 제5조 ～ 안 제8조))

라.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시 협동조합 활성화센터 기능 등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9조)

마. 협동조합등의 자립을 위한 재정지원을 명시, 목적외 사용된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 등을 규정함. (안 제10조)

바. 우선구매 촉진 등을 명시하고, 민간 기업 등의 참여 확충 및 협동조합등의 지원․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등을 명시함.

(안 제11조 ～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10조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2012년 1월 26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고 2012년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에 따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지역 내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안정적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협동조합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의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전주시 협동조합 지원위원회”를 15명 이내로 두도록 하였음.

○ 아울러 협동조합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상담,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주시 협동조합 활성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은 마땅하다고 판단되며, 법 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과 협동조합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음.

○ 동 조례안은 14개의 조와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도록 구성되었으나, 조례안 제2조제5호의 정의는「협동조합 기본법」상 명칭의 정의와 달라 이는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를 상위법에 맞추어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