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9(화) 10:00
제302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장 경 운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상생 협력 사업의 하나로써, 2012.10.30. 제정된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2013년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 2013. 6. 26. 통합을 위한 완주군민 주민투표 결과 통합이 무산됨에 따라 조례개정과 아울러 2013년 조성한 기금을 일반회계에 환원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3회계년도 조성 기금 150억원 일반회계 환원

○ 기금 변경 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수 입	지 출	수 입	지 출
합 계	15,000,000	15,000,000	15,000,000	15,000,000
전 입 금	15,000,000	0	15,000,000	0
예 치 금	0	0	0	0
이자수입	0	0	0	0
기타지출		15,000,000 (완주군전출)		15,000,000 (일반회계환원)

3. 관련규정

○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4.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전주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은 2012. 10. 30일 제정된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2013년도에 조성한 기금 150억원을 일반회계로 환원하는 내용임.

○ 기금 변경 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수 입	지 출	수 입	지 출
합 계	15,000,000	15,000,000	15,000,000	15,000,000
전 입 금	15,000,000	0	15,000,000	0
예 치 금	0	0	0	0
이자수입	0	0	0	0
기타지출		15,000,000 (완주군전출)		15,000,000 (일반회계환원)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