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9～12.

201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연수

201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 안 검토 보고

1. 예비비 지출 현황

가. 전주시 총괄                                       (단위 : 천원)

회계별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합 계	5,330,285	5,240,773	5,168,846	54,530	106,907
일반회계	5,330,285	5,240,773	5,168,846	54,530	106,907

나. 위원회 소관 내력

○ 회계별 내력                                          (단위 : 천원)

회계별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합 계	4,693,935	4,632,737	4,632,737	0	61,198
일반회계	4,693,935	4,632,737	4,632,737	0	61,198

○ 소관부서별 내력

(단위 : 천원)

소 관 부 서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용액	사 유
합 계		4,693,935		4,632,737		4,632,737		0		61,198
일반회계		4,693,935		4,632,737		4,632,737		0		61,198
건설교통국		3,853,935		3,814,019		3,814,019		0		39,916
	재난안전과	1,753,410		1,753,410		1,753,409		0		1	`12.8월 태풍피해 재난지원금(농업,산림피해)
	교통정책과	200,000		199,223		199,223		0		777	`12.8월 태풍피해복구 (교통안전시설물)
	대중교통과	1,836,525		1,801,194		1,801,194		0		35,331	시내버스 파업과련 `12.8월 태풍피해복구
	주택과	14,000		14,000		14,000		0		0	`12.8월 태풍피해복구 (주택복구 지원)
	도로과	50,000		46,193		46,193		0		3,807	12.8월 태풍피해복구 (가로등시설)
도시재생사업단 스포츠타운조성과		490,000	468,811		468,811		0		21,189		`12.8월 태풍피해 복구
완산구청 건설과		175,000		175,000		175,000		0		0	긴급 제설자재 구입,
덕진구청 건설과		175,000		174,907		174,907		0		93	긴급 제설자재 구입,

2.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예비비)

---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 할 수없는 불가피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법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써 의회의 승인은,

-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확인 촉구 시켜주며.

-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맹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권의 질서를 확립 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을 검토한바, 지출 결정액은 4,693,935천원으로 지출액이 4,632,737천원이고 불용액이 106,907천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과 소관 예비비 지출액 1,753,409천원은 `12.8월  태풍피해로 인한 농업 및 산림피해복구 재난지원금으로 선지급했으며, 대중교통과 소관 지출액 1,801,194천원은 시내버스파업으로 인한 임시전세버스의 임차료 등으로로 지원되었으며,

주택과 소관 지출액 14,000천원 및 도로과 소관 지출액 46,193천원은  `12.8월 태풍피해로 인한 시설물 복구비용으로 지원되었으며,

▶ 완산․덕진구청 예비비 지출액은 폭설로 인한 제설 자재구입비용으로 긴급 지원된 예산으로,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한 이번 예비비 집행은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한 것으로 부득이한 집행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