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전주시의회 제 1차정례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덕  진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2013년 구 정 운 영 방 향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4
	○	민 원 봉 사 실	-------	5
	○	경 제 교 통 과	-------	13
	○	건 축 과	-------	22
	○	건 설 과	-------	34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 인    구 : 285,050명 (市의 43.9%)

❍ 총 108,561세대(평균 가족수 2. 6명)

❍ 연령분포 : 19세 이하(24.6%), 20~64세(64.5%), 65세 이상(10.9%)

□ 도시계획 면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6.58㎢        ❍ 상업지역 :  2.45㎢

❍ 공업지역 :  5.93㎢        ❍ 녹지지역 : 77.23㎢

❍ 기타(관리․농림지역) : 8.38㎢

□ 행정구역 : 15동 / 548통 2,837반

□ 도시기반

❍ 주  택 보급률 : 113.29%  ❍ 도시가스 보급률 : 92.9%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수도 보급률 : 93.63%

❍ 도  로 : 355㎞(국도 50 지방도 6 시도 299)  ※ 고속도로 5.2㎞

□ 재정규모

		세입 : 174,661백만원						세출 : 134,254백만원
￭ ￭ ￭ ￭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105,224(60.24%) 4,768(2.73%) 47,482(27.19%) 17,187(9.84%)			￭ ￭ ￭ ￭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환경ㆍ사회ㆍ보건 문화관광ㆍ농림 수송교통ㆍ국토개발 인건비ㆍ기본경비		6,437(4.79%) 82,641(61.55%) 721(0.54%) 12,346(9.20%) 32,109(23.92%)

□ 기    구 : 8과 45담당 15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5담당
																15동

□ 정‧현원

(2013. 6. 13.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계	정 원	431	377	54
	현 원	427	362	65
	증 감	△4	△15	11
구	정 원	261	212	49
	현 원	251	195	56
	증 감	△10	△17	7
동	정 원	170	165	5
	현 원	176	167	9
	증 감	6	2	4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142명(환경미화원 82명, 공무직 60명),

별도정원 7명(파견 2명, 휴직 5명)

Ⅱ. 2013년 구 정 운 영 방 향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솟는 전주

- 내일, 전주가 한국의 힘이다 -

2013년 시정방향 : 100만 대도시를 향하여 새롭게 웅비하는 전주

	◀ 구정 운영 3대 기본방향 ▶
우․문․현․답 1, 2, 3 현장행정 입버릇 대민 홍보를 통한 소통행정 내 가족같이 정성을 다하는 감동행정

	◀ 3대 역점 추진 전략 ▶
□ 시민불편 제로화를 위한 밀착형 현장 생활행정 체질화 □ 시민과 상시 파트너십 구축으로 소통의 다각화 □ 함께 나눔실천과 민원편익 서비스로 시민의 감동지수 제고화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	민원봉사실	----	5
□	경제교통과	----	13
□	건축과	----	22
□	건 설 과	----	34

민원봉사실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9
	□	개별공시지가 업무 완벽화	----	10
	□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 일제정비로 효율성 제고	----	11
	□	『시민과 함께하는』도로명주소 완전 정착 홍보 체계 구축	----	12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팀			가족관계등록팀				토지정보팀			지적민원팀				지적기술팀
주민등록․인감 관 리			가족관계등록 신 고 처 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토 지 이 동 정 리				지 적 측 량 검 사
유 기 민 원 접 수			가족관계등록부 정 정				부 동 산 실거래가 신고			지적도면 전산 시스템 운영				도로명주소 (새주소)사업
제증명 발급 및 외국인 업무			수형인명부 관리 및 신원조회				부 동 산 중개업소 관리			조상땅 찾기 정 보 제 공				지적재조사 사 업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리			가족관계증명서 발 급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기타단체 및 비법인 등록․변경				지적기준점 관 리
6명			6명				5명			4명				3명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4	1	5	10	3	2	3
현 원	24	1	8	7	1	2	5
증 감	0	0	3	△3	△2	0	2

※ 육아휴직 1명

※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3명 미포함

□ 개별공시지가

(단위 : 필지)

조 사 대 상			비 고
계	사 유 지	국․공유지
72,460	65,370	7,090	표준지수:1,651

□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법 인	중 개 사	중 개 인	비 고
456	4	422	30

□ 지적공부 관리

(단위 : 매)

지적도	임야도	수 치 지적도	토지(임야)대장			마이크로필름
			전산파일	카드대장	부책대장
1,142	52	317	101,816	109,813	274권	258,944

□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 : 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 근 점	비 고
2,170	14	164	1,992

※ 지적공사 관리분 : 2,506점

□ 도로명주소 시설물

(단위 : 개)

계	건 물 번호판	도 로 명 판			지 역 안내판	비 고
		소 계	차량용	보행자용
37,759	35,492	2,247	1,146	1,101	20

□ 토 지 등 록

지 목 별

(단위 : ㎢)

구 분	계	전	답	대	임 야	공 장	기 타
필 지	101,816	15,627	19,156	33,102	5,236	574	28,121
면 적	110.79	11.71 (10.6%)	29.86 (27.0%)	13.10 (11.8%)	25.17 (22.7%)	2.70 (2.4%)	28.25 (25.5%)

등록지별

(단위 : ㎢)

합 계		토지등록지		임야등록지		수치등록지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101,816	110.79	88,116	78.54 (70.9%)	4,096	23.67 (21.4%)	9,604	8.58 (7.7%)

소유자별

(단위 : ㎢)

구 분	합 계	민유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기 타
필 지	101,816	68,440	13,831	535	9,660	9,350
면 적	110.79	64.47 (58.2%)	21.43 (19.3%)	1.65 (1.5%)	8.36 (7.6%)	14.88 (13.4%)

주요업무 추진상황

개별공시지가 업무 완벽화

○ 개별공시지가를 5월, 10월 결정․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 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하고,

○ 인근지가와 균형 유지 등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주력

□ 개    요

○ 조사기준

- 2013. 1. 1기준 지가 ⇒ 2013. 5. 31 결정․공시

- 2013. 7. 1기준 지가 ⇒ 2013. 10. 31 결정․공시

○ 등록필지 : 102,271필지(사유지 88,438, 국․공유지 13,833)

○ 조사대상 : 72,460필지(전체필지의 71%)

○ 주요내용 :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으로 객관성을 확보

하여 토지관련 제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

□ 추진상황

○ 토지특성 조사	’13. 1. 2 ~ 2. 22

○ 지가산정 및 검증(40,578필지/전체의 56%)	2. 18 ~ 4. 11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의견제출인 “현장참여제” 시행)	4. 12 ~ 5. 1

- 의견제출 신청(12필지) : 상향요구 3필지, 하향요구 9필지

- 의견제출 반영(6필지) : 상향조정 2필지, 하향조정 4필지, 기각 6필지

○ 심의 및 의견 제출에 대한 결과통지(전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5. 10 ~ 5. 15

○ 지가 결정․공시(시장)	5. 31

◆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전문상담 창구」운영

○ 5.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중

민원봉사실 내 임시『감정평가사 전문상담 창구』를 운영 시민의 궁금증 해소

□ 금후계획

○ 2013. 5. 31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5. 31 ~ 7. 30

○ 2013.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	810필지 정도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 일제정비로 효율성 제고

○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지적공부를 정비

○ 신뢰성 있는 토지정보 제공과 지적공부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개    요

○ 기    간 : 2013. 1. ~ 12.

○ 대    상 : 1,450여 개소(※ ’13년도 사업량 : 290개소 2,000필지)

- 도   로 : 1,379개 노선(광대로 31, 중로 113, 소로 1,235)

- 하   천 : 12개소(국가하천 3, 지방하천 8, 소하천 1)

- 공   원 : 57개소(근린공원 12, 어린이공원 45)

※ 덕진구 관내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 현황 : 23,336필지 18,873천㎡

○ 내    용

- 노선 폭을 기준으로 현지조사, 타 지목(전, 답, 대 등)은 현실 지목으로 변경

- 소유별(전주시, 국토교통부 등) 합병 정리 후 법원에 등기촉탁

□ 추진상황

○ 토지이동 정리 : 156개소 1,341필지 205,727㎡

- 도    로 : 안덕원로 외 145개소 1,215필지 128,738㎡

- 하천·제방 : 조촌천 외 3개소 59필지 45,985㎡

- 공    원 : 여의동 어린이공원 외 1개소 16필지 20,478㎡

- 공공용시설 : 전북외국인학교 외 3개소 51필지 10,526㎡

○ 기  타

- 등기촉탁 1,341필지 완료, 관련부서(건설과, 건축과 등) 통보

□ 금후계획

○ 하반기 정비대상 자료 작성(도로, 공원 등 134개소 정도 / 659필지 180천㎡)

○ 현지조사 및 지적공부 정리(지목변경 및 합병 등)

○ 법원 등기촉탁 및 관련부서 통보

『시민과 함께하는』도로명주소 완전 정착 홍보 체계 구축

○ 2014. 1.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시민의

혼란을 예방하고 생활속 정착을 위해 홍보 역량을 집중하고자 함

□ 개    요

○ 기     간 : 2013. 1. ~ 12.

○ 홍보 목표 : 인지도 향상 및 실생활에 적극 사용토록 홍보

○ 홍보 방법 : 도로명지도 제작․배포, 각종 행사 참여 홍보,

도로명주소 이벤트, 직장교육, 언론보도 등

□ 추진상황

○ 택시 관리자 및 기사 대상 네비게이션 도로명주소 활용법 교육

- 법인택시 22개 사업장 1,498명, 개인택시 2,347명

○ 다중 집합장소 동영상 상영

- 15개 동 주민센터 시민과의 대화 3,500명, 직원 친절교육 250명

○ 학교․직장교육 참여

- 전주콜센터 상담원, 주민등록담당자, 민방위통대장 : 1,500명

- 학 교 : 초등 12개교 2,350명, 고등 9개교 800명, 대학 1개교 500명

○ 각종 행사(벚꽃축제, 국제영화제, 대사습, 단오제) 참여 홍보부스 운영

- 홍보물품에 도로명주소 표기 전달 7,000여명

○ 상가 간판에 도로명 표기 : 벚꽃로·기린대로(전자상가) 142개소

□ 금후계획

○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10,000부) : ’13. 8월중 제작·배포

○ 축제 및 직거래장터 등 각종 행사 시 시민참여형 홍보 추진

○「전주시 주소전환 민관협의회」참여기관 도로명주소 홍보 지원

○ 대학수학능력시험 후 고3대상 도로명주소 바로알기 집합교육 추진

경제교통과 소관

□	기 본 현 황		----	14
□	주요업무 추진상황		----	16
	□	시민을 편안하게 하는 가로환경	----	17
	□	옥외광고물 사전안내제 운영	----	18
	□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	----	19
	□	자동차관리사업의 효율적 관리로 소비자 보호	----	20
	□	스쿨존 불법주정차 금지 캠페인 전개	----	21

기   본   현   황

□ 기    구

							경제교통과
경제지원			가로정비				광고물관리					농축산관리					교통관리			교통지도
담배소매인지정 방문·통신전화권유 판매 공장설립․등록 유료직업 소개소 지도 지역공동체사업 추 진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도로무단 점용과태료 부과․징수				옥외광고물 신 고 ․ 허 가 불법광고물 지도 ․ 단속 옥외광고업 등록 및 지도					근교농업 지원 농․수․축산물 부정유통단속 농업재해 대책 농촌소득 금고지원					자동차관리 사업 지 도․감 독 무단방치 차량처리 무료주차장 설치및관리 이륜자동차 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교통민원 신고 접수․처리 주요행사 교통소통대책
5명			3명				4명					4명					5명			10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33	1	7	6	6	2	11
현 원	31	1	9	3	4	4	10
증 감	△2	0	2	△3	△2	2	△1

※ 무기계약근로자 18명 (공무직) 미포함

□ 옥외광고물 현황                      (단위 : 개)

계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간판		기타
14,254	7,070		70		5,637		379		889		209

□ 옥외광고 시설물 현황

(단위 : 개소/개)

옥 외 광 고 물 게 시 대			옥외광고업자
계	현수막 게시대	벽 보 판
98 / 114	56 / 72	42 / 42	133업소

□ 자동차 보유

(단위 : 대)

계	승 용 차	승 합	화 물	특 수	비 고
119,238	94,278	5,686	18,921	353

※ 전주시 차량등록 대수 : 254,282 (46.89%)

□ 주 차 장

(단위 : 개소, 면)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공한지주차장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189	9,799	91	4,239	72	5,261	26	299

□ 자동차 관리사업체

(단위 : 개소)

계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폐차업	자동차 정비업				성능점검업
			계	종합․소형	부분정비업	원동기
557	180	10	362	85	277	0	5

□ 교통관련 보유장비

(단위 : 대)

차 량			CCTV무인카메라			장 비
계	승용	승합	계	고정식	주행형	계	스마트폰	무전기
8	6	2	52	47	5	23	3	20

□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CCTV 불법주정차 단속용 전환운영(16대) : ‘12.11.19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민을 편안하게 하는 가로환경

○ 노점․노상 적치물 지속 정비로 시민의 통행권 확보 및 생활안전 도모

○ 불법 노상적치물 강력 단속으로 쾌적하고 보행에 편리한 가로환경 조성

□ 개    요

○ 노점선호구역 : 7개소

- 모래내시장, 송천동 신일@·회생약국·동서로마트

- 호성 뜨란채@․아중현대@

- 전북대 구정문 앞(대학로)

○ 단속시간 : 평일(09:00∼16:00), 휴일(민원발생지역)

- 신일@ 및 전북대 구정문은 민원 다발지역으로 18:00까지 단속

○ 노점현황 : 190명정도

□ 추진상황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계도․정비 : 11,503건

- 노점상 6,432건, 노상적치물 4,550건, 차량노점 521건

○ 상습적 인도점거행위 행정대집행 실시 : 6회 5톤

○ 불법 노점상 과태료 부과 : 9건 / 1,480천원

○ 도로상 주차방해시설물 수거(나무, 타일, 타이어 등) : 6톤

○ 모래내시장 고객선 도색(4월)

- 모래내시장 주차장 입구 ~ 모래내지구대 맞은편(340m)

□ 금후계획

○ 시민의 통행구간 확보로 전통시장 상가 및 길거리 쇼핑분위기 조성

- 기동순찰반 상시 배치 및 단속반 순환근무 실시

○ 취약지역 노상적치물 집중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고질·상습적인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 강화

옥외광고물 사전안내제 운영

○ 일반음식점․노래방 등 영업허가시 광고물 관리부서 사전경유를 통하여

적법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절차 이행 유도 및 불법광고물 사전 차단

□ 개    요

○ 대상업종 : 식품․공중위생업 등 7개 업종(덕진구청 인․허가 업종)

○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인․허가부서	⇨	광고물관리팀	⇨	인․허가부서	⇨	광고물관리팀
-인․허가 신청 시 광고물관리팀 경유 안내		-옥외광고물 설치 안내 -설치예정 광고물 대장 작성 -신청서에 경유확인사항 기입		-경유부서 확인 후 인․허가 처리		-광고물 적부 확인 및 불법광고물 시정

□ 추진상황

○ 광고물 관리부서 사전안내제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 요청

○ 광고물 관리부서 사전안내제 안내문 추가 제작․배부 : 4,000매

○ 광고물 관리부서 사전안내제 운영 : 2013. 1월 ~

□ 금후계획

○ 인허가 업종 확대 위해 유관기관(교육청,보건소,세무서 등)과 협조체제 구축

○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집합교육시 사전안내제 운영 안내

○ 분기별 미신고자에 대한 독려 및 행정처분 강화

○ 캠페인 및 공익광고 등 적극적인 홍보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

○ 자원봉사자와 함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

○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및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

□ 개    요

구 분		구 성		기 간		내 용
행정	⇨	단속반 (2개반/6명) 일자리참여자활용	⇨	연중	⇨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 벽보․ 전단 등 수거
시민	⇨	자원봉사 신청자	⇨	중․ 고등학교 : 방학기간 대학생 : 연중	⇨	불법광고물(벽보․ 전단)수거, 캠페인(대학생)등

○ 불법광고물 정비

□ 추진상황

○ 봉사활동 수요처 등록 및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 모집공고 : 2012. 12월

○ 자원봉사자 신청 ·봉사활동 실시(2013.1월~2월): 106명/25,200건

- 대학생 · 일반인 : 19명, 초· 중·고등학생 : 87명

- 불법광고물에 대한 개념인식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시민의식 함양

계	고정 광고물 (계고포함)	유동 광고물(계고포함)
		계	현수막	에어간판	입간판	벽보/전단 등
409,498	240	409,258	18,200	437	121	390,500

○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               단위 : 건 (2013년 6월 15일 기준)

※ 과태료 부과 현황 : 19건/10,648천원

□ 금후계획

○ 상시단속반 및 휴일 기동처리반 운영 : 연중

○ 자원봉사자 모집 및 불법광고물 정비

- 중․고생 : 2013. 7월 ~ 8월(여름방학)/ 2013. 12월(겨울방학)

- 대 학 생 : 매 학기 수강신청시 및 연중

자동차관리사업의 효율적 관리로 소비자 보호

○ 자동차 매매업 등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건전한 중고차 시장질서 확립

○ 종사원에 대한 자동차법규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

□ 개    요

○ 자동차 관리사업 : 557개소

- 정비업 362, 매매업 180, 해체재활용업 10, 성능점검업 5

○ 무단방치차량 신고 : 126대

□ 추진상황

○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 1회 120개소

- 사업정지 1건, 과징금 6개소 1,950천원

○ 자동차매매업 준수사항 안내문 발송 : 1회

○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 신고 126대, 견인 37대, 폐차 43대(2012년 견인), 범칙금 납부 12건, 사법처리 38건

□ 금후계획

○ 자동차관리 사업체에 대한 분기별 지도점검 강화[분기별 1회]

○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자체교육 안내 및 지원

○ 무단방치차량 및 운송외 용도 사용차량 단속강화(수시)

○ 방치차량 폐기전 차량내 잔재물품 1년보관제 시행

스쿨존 불법주정차 금지 캠페인 전개

○ 스쿨존 불법주정차로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 및 교통체증 유발

○ 교직원 및 학부모와 함께 스쿨존 불법주정차 금지캠페인을       전개하여 대시민 교통질서 준수의식을 고취

□ 개    요

○ 스쿨존 : 67개소(초등 31, 유치원 18, 보육시설 16, 특수학교 2)

○ 현실태

-  스쿨존 주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법주정차

-  등․하교시간 이후 및 방학기간 중에는 주차가능지역으로 오인

-  통학용(유치원 등) 차량의 등․하교시 정차위반

○ 캠페인 : 초등학교 앞 (관내 16개 불법주정차단속 CCTV설치학교)

○ 참  여 : 공무원(경제교통과/동), 교직원(16개교), 자생단체(동/학교) 등

□ 추진상황

○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 홍보전단 제작 (20,000매/2013.3월)

- 캠페인 전개시 주민, 운전자 배부

- 16개 초등학교 학생을 통한 학부형에게 배포

○ 스쿨존 불법주정차 금지캠페인 전개

- 추진기간 : ‘13. 3월부터 ~  (월 1회  등교시간대)

- 홍 보 물 : 어깨띠 250개 , 피켓 36개

- 참    여 : 4회/652명(구청 88, 동직원170, 교직원102, 자생단체 316)

□ 금후계획

○ 스쿨존 불법주정차 금지캠페인 지속전개

○ 스쿨존 불법주정차 강력 단속

○ 교통질서 지키기 표어/포스터 방학숙제를 통한 질서의식 함양 (학교협조)

건 축 과 소 관

□	기 본 현 황		----	2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25
	□	시민불편 제로화를 통한 만족형 건축현장행정 강화	----	26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27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내실화	----	28
	□	『나눔과 희망의 집』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	----	29
	□	농촌마을환경개선(도시 활력)사업	----	30
	□	도시 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31
	□	불법건축 및 불법개발행위 지도단속	----	32
	□	건축 환경 개선을 위한 원룸(다가구주택) 점검	----	33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축 과
건축민원팀			공동주택팀				집수리팀				주거환경개선팀					공원관리팀			녹지관리팀
일반건축물 인․허가			공동주택 관리				집수리종합 계획 수립				농촌지역환경 개선사업추진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관리			녹지시설물 정비 및 관리
건축물의 유지관리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집수리 사업				건축행위수반개발행위허가					공원내 불법행위단속			조경가로수 조성
건축물대장 작성 및 관리			임대아파트 관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				불법건축물관련 지도단속					공원점용허가			조림육림 사업
가설건축물 관리			임대주택분양 전환 승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산불방지
			건축물부설 주차장관리								개발행위허가협의
9명			4명				4명				5명					3명			6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30	1	8	3	13	2	3
현 원	31	1	9	8	6	1	6
증 감	1	0	1	5	△7	△1	3

※ 무기계약근로자 10명(공무직)

□ 건축신고․허가

(단위:건/㎡)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	비고
999/377,147	490/193,707	413/101,683	37/22,011	59/59,746

□ 건축물대장 관리

(단위:건)

계	일반 건축물	집합 건축물	비 고
105,873	34,158	71,715

□ 주    택

(단위:호)

주 택 수					가구수	주 택 보급률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87,391 (100%)	18,719 (21.42%)	61,791 (70.7%)	2,670 (3.06%)	4,211 (4.82%)	77,137	113.29

□ 건축물 부설 주차장

총 계		기 계 식		자 주 식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계		일 반		공 동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6,538	109,110	34	740	6,504	108,370	6,269	52,068	235	56,302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민불편 제로화를 통한 만족형 건축현장행정 강화

○ 건축관련 모든 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및 시공 중인 건축현장을 수시 확인

등 현장행정을 강화 사전 민원해소

□ 개    요

○ 친절과 감동을 주는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

- 수기서류 접수시 인터넷(세움터) 대행, 처리기간 단축(1/2) 등

○ 집단민원 중재 등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

- 건축허가(신고) 공사현장에 대한 일일 현장확인 점검 확행

○ 시민 만족을 위한 친절서비스 강화 : 친절교육 월1회 이상 실시

□ 추진상황

○ 건축민원 처리현황                       (‘13년 6월말 기준)

구 분	계	허가․신고 (용도변경포함)	사용승인	표시변경	착 공	건 축 물 대장민원
건 수	1,989	416	324	217	377	655

※ 민원처리 건수(월) : 332건

○ 건축관련 생활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 : 24건

- 생활민원 : 23건(건축현장 소음,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

- 집단민원 :  1건(제조업소 시설 신축 관련)

○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2회

○ 친절도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실시

- 담당별 친절교육 매월 1회 실시

- 전 직원 친절교육 : 2회(집합 및 서면)

□ 금후계획

○ 신속한 건축민원 해소를 위한 합동기동반 편성 및 현장행정 강화

○ 하절기 보행불편 해소를 위한 에어컨 실외기 지도점검 : 2013. 7.

○ 직원 전문성 강화 직무교육과 전문가 간담회 개최  : 2013. 10.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활용도 제고를 통하여 주차난 해소와 위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에 기여

□ 현    황                                 (2013. 6월현재)

총 계		기 계 식		자 주 식
개 소	대 수	개소	대 수	계		일 반		공 동 주 택
				개 소	대 수	개 소	대 수	개 소	대 수
6,538	109,110	34	740	6,504	108,370	6,269	52,068	235	56,302

□ 추진상황                                (2013. 6월현재)

연도별	점검횟수	적발건수	조치사항	비 고
2011년	10회	44	• 시정완료 44건
2012년	14회	70	• 시정완료 70건
2013년	7회	20	• 시정완료 18건 • 시정중 2건

※ 기계식 주차장 철거 실적 : 8개소, 41대(비용납부 : 46,940천원)

□ 금후계획

○ 자주식 주차장 관리상태 수시 지도 단속

- 민원다발지역 및 위반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수시 집중단속 실시

○ 기계식 주차장 관리상태 점검

- 주차장치 정기안전점검 실시여부 및 관리상태 점검

․점검팀을 구성하여 수시점검 실시

․노후 등으로 이용율이 저조한 기계식 주차장 자진 철거 유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내실화

○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개선

□ 개    요

○ 공동주택 현황 : 238개단지 61,376세대(덕진구 관내)

○ 2013년 사업대상 : 190단지 38,499세대(‘13.12.31.기준)

※ 사용 검사 후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 지원금액 : 단지별 사업비의 70%이내 10백만원 이하

○ 지원계획 : 20개단지 정도(사업비 200백만원)

○ 사업내용 :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 사업기간 : 2013. 1월 ~ 10월

□ 추진상황

○ 46개 단지 신청 ⇨ 20개단지 선정(3,209세대) / 194.5백만원

▶ 전원연립, 삼부주택, 한림주택, 동산연립, 대창하이빌, 현대주택,  롯데@1단지, 우아신동아3차, 현대연립, 거성덕진빌라, 반촌맨션, 신우@, 삼성@, 오성주택, 금암세원@, 덕진광장거성@, 신동아1차, 비사벌연립, 동화맨션, 영창드림맨션

※ 2013. 6월말 4개소 미착수(한림주택, 동산연립, 롯데@1단지, 신동아1차)

○ 지원실적 : 119개단지 13,363세대, 1,134백만원(2005~2012년도)

☞ 2012년 신청단지 : 46개 신청 단지 중 10개단지 선정

□ 금후계획

○ 사업착수 및 보조금 정산                   : 2013. 10월까지

○ 지원단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               : 2013. 11월중

「나눔과 희망의 집」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

○ 저소득 계층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

□ 사업개요

○ 사업계획 : 90가구정도(예산 범위내 사업량 추가 발굴)

○ 사 업 비 : 270백만원(도비100, 시비100)

※ 1호당 지원기준 : 가구당 300만원이내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

○ 사업내용 : 노후지붕개량, 방수, 도배․장판, 창호, 설비(보일러)등

□ 추진상황

○ 집수리 대상가구선정 및 주택상태 점검조사     : 2013.  2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자재발주                    : 2013.  2월

○ 작업인력(공개모집)구성 및 사업 시행          : 2013.  3월

○ 추  진  실  적 : 총 70가구 완료

⇨ 노후지붕개량 : 9,  도배·장판 : 30 , 화장실·설비 등 보수 : 31가구

○ 지원실적 : 1,148가구, 1,360백만원(2006~2012년도)

☞ 2012년 지원실적 : 127가구, 200백만원

□ 금후계획

○ 일부 수혜자가 평일에 단순노무에 종사하고 있어 평일작업이 어려움

⇨ 수요자의 여건을 고려한 주말작업 실시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대상가구 현장조사 및 사업 지속 추진      : 2013. 7월 ~10월

○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준공 및 정산     : 2013. 11월

농촌마을환경개선(도시활력)사업

○ 농촌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등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불편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주민편익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덕진구 126개 농촌마을 중 16개 마을 선정

○ 사업내용 : 마을진입로 확포장, 농수로정비, 석축쌓기, 아스콘 덧씌우기 등

⇨ 농촌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선정

○ 사 업 비 : 608백만원 (국 50%, 시 50%)

□ 추진상황

○ 동 사업신청 및 현지조사 실시------------------- ‘13.  3월

○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선정 --------------- ‘13.  3월

- 우아2동(삼천, 공덕), 호성동(봉암, 신봉, 오산, 동산, 고당)

송천2동(전당), 조촌동(신기, 곡천, 고잔, 원화전, 매암, 덕동),

조촌동(평리, 화개)

○ 사유지 사용승낙서 징구 ------------------------ ‘13. 3월 ∼ 6월

○ 실시설계용역 발주․완료, 공사발주 의뢰 ---------- ‘13. 4월 ∼ 6월

○ 추진실적 : 8개동 152개사업 / 86.6억원 투자(2005년 ~2012년)

☞ 2012년 추진 : 6개마을 720백만원

□ 금후계획

○ 공사착공 --------------------------------------- ’13.  7월

※ 농번기 영농활동에 따른 농작물 경작에 피해 없도록 공사추진

○ 공사완료---------------------------------------- ’13. 12월

도시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도시지역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한 2단계 주거환경정비사업을      마무리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4개구역(여의, 붓내, 우아, 동산구역)

○ 사업내용 : 소로개설 22개로선(4,112m), 주차장 6개소(3,343㎡),

공원 4개소(2,279㎡) 등

○ 사업기간 : 2006년 ~ 2014년(9개년)

○ 총사업비 : 24,488백만원(기 투자 18,694, 금후 5,794)

○ 사업방식 : 현지개량방식, 거점 확산방식(동산구역)

□ 추진상황

○ 우아구역 : 준공 및 시설물 이관 완료( 2012. 9. 15)

- 소로 3개소, 공원 1개소

○ 여의구역 : 준공 및 시설물 이관 완료( 2013. 3. 5 )

- 소로개설 6개소, 주차장 3개소,  공원 1개소

○ 붓내구역 : 준공(2013. 6. 11)

- 소로 2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2개소

○ 동산구역 : 공정 45%정도

- 도로개설 12개소, 주차장 3개소, 공원 1개소

- 지하매설물 매설 및 보조기층 포설 완료(4개 노선)

- 박스교량 완료 2개소, 지장물 보상 90%

□ 금후계획

○ 붓내구역 시설물 이관(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 2013. 7월

○ 동산구역 사업추진(지장물 철거 및 도로개설 등)	: 2013. 12월

불법건축 및 불법개발행위 지도단속

○ 불법행위 사전계도 및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법질서 확립 및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지 조성

□ 사업개요

○ 단속대상

- 불법 건축 행위 (신ㆍ증축, 개축 및 무단용도변경 등)

- 불법 토지 형질변경(절토, 성토 등) 및 무단물건적치 행위

○ 단속방법 : 관내 상시 순찰 및 민원신고사항 위주 점검

□ 추진상황

○ 2013년도 상반기

단속내용	단속건수	단속결과	비 고
불법건축행위	101건	• 시정완료 50건 • 이행강제금 부과 5건 • 시정 중 46건
불법개발행위	14건	• 고발 14건 - 시정완료 11건 - 시정 중 3건

○ 2012년도 단속건수 : 불법건축 –249건 / 불법개발 – 15건

○ 2011년도 단속건수 : 불법건축 –214건 / 불법개발 - 14건

□ 금후계획

○ 사용승인 후 무단증축 등 불법 행위 중점 단속

○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홍보 강화 : 안내문 발송 등

○ 위반행위 적발 시 시정에 필요한 충분기간 부여 : 90일

○ 불법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강력 징수 및 재산압류 공매추진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원룸(다가구주택) 점검

○ 원룸 밀집지역의 건축법 위반행위에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과 양질의 주거환경 유지

□ 그간 점검현황

연도별 점검대상		점검 실적	단속 건수	조치결과	비 고
2011년	•2010년도 사용승인건축물	270	116	•원상복구 115개소 •고발 및 이행강제금부과 1개소	조치완료
2012년	•2011년도 사용승인건축물 •2012년 상반기 사용승인건축물	432	103	•원상복구 92개소 •고발 및 이행강제금부과 11개소	조치완료
2013년	•2012년 하반기 사용승인건축물	160	31	•원상복구 20개소 •계고 중 11개소	조치 중

□ 중점 단속사항 및 조치내용

○ 중점 단속사항

- 사용승인 후 무단증축 행위

- 가구수 증가에 따른 불법 임대수익

- 1층 부설주차장의 물건적치 및 불법 용도변경행위 등

○ 조치내용

- 일제점검 사전통지 및 언론보도를 통한 사전홍보 및 자진철거유도

- 시정명령(70일) 후 미시정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 이행강제금 :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연 1회 부과

□ 금후계획

○ 2013 상반기 사용승인 원룸 : 금년 하반기 단속

○ 현재 계고중인 건축물 11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이행

건 설 과 소관

□	기 본 현 황		----	35
□	주요업무 추진상황		----	40
	□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강화	----	41
	□	도로점용(굴착)허가 및 국유재산관리	----	42
	□	노후도로 재포장 등 도로정비 추진	----	43
	□	가로망 확충으로 도심 교통난 확충	----	44
	□	인도 보행환경사업(소로개설) 추진	----	45
	□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추진	----	46
	□	가로등․보안등 유지 관리	----	47
	□	재해․재난 예방사업 추진	----	48
	□	쾌적하고 안전한 생태하천 유지관리	----	49
		전주천 생태학습장 완벽관리	----	50
		재난․재해 사전 완벽 대비로 시민안전 확보	----	51
		민방위 관리 및 덕진 유선장 안전관리	----	52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설 과
도로관리			도로시설				하수도관리				하천관리				재난방재
도로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도시계획 사업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관리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재난예방안전 계획 수립,집행
도로 굴착 및 점용 허가			도로개설 사업				하수도 공기업 운영				골재채취 허가 및 단속				재난상황종합관리체제구축
과적차량 및 불 법 주기 지 도 단 속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토지 지장물 보상				공공하수도 사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및징수				하천 ․구거 부지 점용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자연재해대책및방재계획수립추진
도로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주민숙원사업 추진				주민숙원사업 추진				폐천부지 관련 업무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추진
설해대책			소 유 권 이전 촉탁				지하수 관리				하천개수 및 기성제 정비				민방위대원교육훈련실시
주민숙원사업 추진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주민숙원사업 추진				민방위장비및물자수급관리

10명		9명		5명		4명		3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31	1	6	4	5	3	12
현 원	31	1	8	5	5	0	12
증 감	0	0	2	1	0	△3	0

※ 무기계약근로자 15명(공무직)

□ 도   로

구 분	전주시 (㎞)	덕 진 구		비 율 (%)	비 고
		노선수	연장(㎞)
계	684	984	355	51.9
국 도	64	5	50	78.1	국도노선 1,17,21,26,27호
지 방 도	22	1	6	27.2	지방도 713호
시 도	598	978	299	50.0

※ 고속도로 : 5.2㎞(호남고속도로), 자전거도로 : 48개노선-158㎞

□ 도로 시설물

계	교량	육교	지하보도	지하차도	터널	비고
79개소	67	5	2	4	1

□ 도로보수용 장비 보유

장 비 명	규 격	년 식	수 량	비 고
계			16
도로 보수 장치	8.5ton	2010	1
덤 프 트 럭	8ton	2004⇒1 2006⇒1	2
더 블 캡	1ton	2013	1
굴 삭 기	0.6W	2005	1	브레이커 포함
로 울 러	1ton	1985	1
모 래 살포기		2002⇒1 2004⇒2 2007⇒1 2012⇒1 2013⇒1	6
포 장 절단기		2000	1
함 마 드 릴		2000	1
인도블럭절단기		1999	1
콤 펙 타		2000	1

□ 도시계획 면적

(단위 : ㎢)

구 분	계	덕진구	완산구	비 고
계	313.18
전 주 시	206.28	110.57	95.71	53.6%
김 제 시	11.06
완 주 군	95.84

□ 도시계획 용도지역

(단위 : ㎢)

구 분	계	덕진구	완산구	비 고
계	206.28	110.57	95.71	53.6%
주거지역	35.23	16.58	18.65	47.1%
상업지역	4.50	2.45	2.05	54.4%
공업지역	6.28	5.93	0.35	37.2%
녹지지역	151.62	77.23	74.39	50.9%
기타 (관리,농림,자연환경)	8.65	8.38	0.27	96.9%

□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현황

도로 시설명		구간수(개소)		연 장 (M)		비 고 (미집행률)
등 급	류 별	전 체	미집행	전 체	미집행
합 계		1,348	247	342,527	117,303	34.2％
소 계		113	41	103,993	65,518	63.0％
중 로	1 (20M)	38	20	47,215	35,604	75.4％
	2 (15M)	53	15	43,319	25,371	58.6％
	3 (12M)	22	6	13,459	4,543	33.8％
소 계		1,235	206	238,534	51,785	21.7％
소 로	1 (10M)	159	31	47,914	10,213	21.3％
	2 ( 8M)	445	89	94,846	25,700	27.1％
	3 ( 6M)	631	86	95,774	15,872	16.6％

□ 가로등․보안등 현황

계	가로등	보안등	터 널 및 지하차도등	비 고
18,533	6,223	10,012	2,298

□ 하수도 현황

(2011년말 기준)

구 분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	비 고
총 인구(인)	651,015	286,170	364,845
처리구역내 인구(인)	627,403	267,952	359,451
보 급 률(%)	96.37	93.63	98.52

※ 전주시 하수도 : 계획 2,393km, 시설 1,714km(보급률 71.6%)

□ 지하수 관리

구 분	용 도 별 (건)				비 고
	계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덕진구	3,626	1,830	64	1,732

□ 하수도 유지관리용 장비

장 비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덤프트럭	1톤	1대	도로관리소
더 블 캡	1톤	1대	〃
스타렉스	1톤	1대	덕진구청
콤 펙 타	5HP	1대	자재보관소
캇 타 기	핸드캇타기 14"	1대	〃
함마드릴	1450RPM	1대	"
건식코아드릴	DK-4CD	1대	"
발 전 기	5,000W	1대	"
양 수 기	5.0마력	5대	"
도로캇팅기	20HP	1대	"
CCTV	하수관로조사	1대	〃
수중모터	450ℓ/min	3대	〃

□ 하   천

(단위 : km)

구 분	계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개 소	13	3	9	1
연 장(㎞)	47.662	14.425	30.2	3.037
개수율(％)	99	100	98	100

□ 재난예방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합계	시 설 물			건 축 물
	소계	도로시설	유원 시설 등	소계	공동 주택	다중이용시설	지방공공시설	대형 광고물	대형 건축물	위험물취 급	기타
795	29	24	5	766	435	267	15	35	7	7

□ 자재 및 물자

자 재 명	수 량	보관장소	비고
수방자재	천막 등 9종 18,855점	덕진구청 지하창고
구호물자	의류 등 15종 1,389점	진북동 무궁화경로당 콘테이너 창고
방역물자	살충제 등 4종 1,155점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 민방위대 조직

(단위 : 조직/대)

계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530대	19,498명	495대	18,161명	34대	1,296명	1대	41명

□ 민방위 시설

계	민방공대피소	경보싸이렌	비상급수시설	비 고
175개소	132개소	8개소	35개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강화

○ 도로 및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 조성

○ 완벽한 설해대책 및 여름철 쿨 서비스로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 현   황

○ 도로연장 : 관내도로 984개 노선, L=355km

○ 인    원 : 총 13명(도로보수원 10, 운전원 3)

○ 보수장비 : 총 5대(덤프, 다목적차, 굴삭기, 더블캡, 로울러)

○ 제설장비 : 총 22대(살포기 5, 염수통 4, 임차덤프 3, 임차카고 4, 교반기 1, 저장탱크 2, 삽날 3)

□ 추진상황

○ 관내 도로 정비 및 보수

- 도로 소파보수 : 4,115개소, 인도블럭 보수 : 36개소

- 시설물(볼라드, 경계석, 표지판, 펜스 등)보수 : 183개소

- 주요 간선도로변 잡초제거 : 5개 노선 L=12㎞

○ 폭염대비 도로 쿨 서비스(6. 17 ~ 8. 31) 실시

- 폭염대비 다중집합장소 얼음배치 : 전북대구정문 등 6개소

- 관내 주요간선도로 살수 : 기린대로 외 4개 주요 간선도로

○ 도로 설해대책(’12. 11. 15 ~ ’13. 03. 15) 추진

- 제설 및 제빙작업(13회) ⇒ 자재사용량 797톤(염화칼슘 680톤, 소금 117톤)

○ 건설기계주기위반 단속

- 주요단속지역 6개지역 28개소, 단속횟수 12회, 경고장 발부 56건

□ 금후계획

○ 민원발생지 최우선 점검 및 지속적인 도로순찰․점검으로 신속한 도로보수 추진

○ 폭염 및 강설시 기상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으로 주민불편 최소화

○ 건설기계 주요 위반장소 및 민원발생지 위주로 지속적인 점검․단속추진

도로점용(굴착)허가 및 국유재산관리

○ 중복굴착 방지 등 도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로 세외수입증대 및 대민서비스 제고

□ 현    황

○ 관련법규 : 도로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도로점용 허가대상 : 굴착, 차량 진출입로, 가설비계설치 등

- 굴 착 : 대규모 L=10m, B=3m 초과, 소규모 L=10m, B=3m 이하

○ 도로점용료 산출근거

- 굴  착(매설물) : 관경별 단가 × 연장(m)

- 차량 진출입로 : 인접토지 공시지가 × 점용면적 × 0.02

- 가 설 비 계 : 점용면적 × 150원

- 국․공유재산 : 공시지가 × 점용면적 × 적용요율(경작 0.01, 대지 0.02)

□ 점용허가 및 부과․징수 내역

【2013. 6. 30일 현재】

구 분		허가건수	부과액 (백만원)	징수액 (백만원)	징수율 (%)	비고
합 계		226	1,129	953	84
도로점용 허 가	굴 착	소규모 : 67건 대규모 : 13건	371	371	100	소규모:L=0.5km 대규모:L=64.7km
	차량 진출입로	77건	581	451	77
	일 시 점 용	66건	30	30	100	가설비계 등
	기 타 도 로	-	74	60	81
	사설안내간판	3건	3	2	68
국공유재산 사용수익 허 가	경 작	-	6	3	50
	대 지	-	55	29	53
	기 타	-	9	7	77

□ 금후계획

○ 도로굴착 당일굴착, 당일복구 및 부직포 깔기로 시민 불편 최소화

○ 출퇴근 시간 공사금지 및 교통혼잡 지역은 야간작업 시행권장

○ 무단점유 토지 및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 : 수시점검

○ 고액․고질 체납자 징수독려 :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노후도로 재포장 등 도로정비 추진

○ 주요 간선도로의 거북균열, 포트홀 등 노후도로 정비 확행

○ 침하 및 훼손된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로 최적의 보행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정비대상 : 관내도로 984개 노선, L=355km

○ 정비예산 : 1,900백만원

○ 사업내용

- 도로 및 도로시설물유지보수 연간단가 계약 ------------- 650백만원

-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 900백만원

- 인도(자전거도로)정비 및 도로유지보수공사 ---------- 350백만원

□ 추진상황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 ---------- 650백만원

- 도로포장보수 : 권삼득로 등 7개노선 L=1,415m, A=92a

-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 : 22개소, 인도보수 : 18개소

- 기존 아스팔트 포장균열 및 신축이음보수 : L=2,900m

- 지하 보․차도 보수공사, 육교 도색정비, 안전펜스 보수 등 : 56개소

○ 노후도로 재포장 ----------------------------------- 600백만원

- 안덕원로 등 6개노선 : L=3,626m, A=254a

○ 인도(자전거도로) 정비 및 기타 도로유지보수공사 ----- 150백만원

- 조경단로 인도정비공사 등 6개소 : L=602m, 방현망 ․ 안전펜스 설치 등)

□ 금후계획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단가계약) 연중 시행 --- ’13. 7.～’14. 2.

- 이면도로 소파보수, 과속방지턱정비, 포장균열 및 신축이음 보수 등

-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및 각종 도로 부속시설물 정비

○ 하반기 노후도로 재포장 및 인도정비 대상지 선정 추진 --- ’13. 7.～’14. 2.

- 노후도로 재포장 : 300백만원,  - 인도정비 및 유지보수공사 : 200백만원

가로망 확충으로 도심 교통난 해소

○ 가로망 확충을 통한 교통흐름 개선으로 교통편익 증진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추천대교~송천동 신풍리, 원산정길, 원동선, 솔내로 등

○ 사업규모 : 도로개설 4개 노선/5.81km

○ 사 업 비 : 30,700백만원  (2013년 2,800)

□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추진사항(´13. 1.~6.)	사업비		비 고
		총액	´13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 1공구 도로개설공사	○ 5차분 공사추진 ․ 신풍교 접속부 성토 및 기층포장 ․ 도로확장부(L=180m) 옹벽공 추진	18,100	2,000
산정동 원산정길 도로개설공사	○ 편입토지 보상(25필지/1,907㎡) 및 사용승락서(8필지/716㎡) 징취 ○ 실시설계 및 도로교통안전진단 완료	3,400	300	편입토지 무상사용승락 징취로 사업비 절감 및 조기개통 노력
원동선 도로개설공사	○ 편입토지 보상(4필지/321㎡) 및 사용승락서(21필지/2,500㎡) 징취 ○ 3차분 공사추진 ․ 토공 및 배수관 설치	6,000	500	편입토지 무상사용승락 징취로 사업비 절감 및 조기개통 노력
솔내로 개설공사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 ○ 백로류 서식지 관련 새만금 환경청 협의	3,200	(1,714)	백로류 번식기 이후 공사추진(이월예산)

□ 금후계획

○ 편입토지 매수 및 공사 지속 추진 ----------------- ’13. 6.~

-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 도로개설공사 5차분 추진

․ 신풍교 접속부 처리, 도로확장 및 인도개설(L=180m, B=10m), 부대공 등

- 산정동 원산정길 도로개설공사 1차분 추진(L=640m, B=10m )

- 원동선 도로개설공사 3차분 추진(L=800m, B=10m)

- 솔내로 개설공사 추진 : PC box(2.0m×1.5m)설치(L=512m)

인도 보행환경사업(소로개설) 추진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통하여 보행자의 안전도모 및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

○ 사업내용 : 송천동 한양아파트 옆 소로개설 등 7개소(L=2,106m)

○ 사업기간 : 2005 ~ 2015

○ 총사업비 : 5,600백만원(기투자 2,400, ´13년 1,500)

□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및 사업개요	추진사항 (´13. 1.~6.)	사 업 비					비고
		계	기투자	13년도		이후
				도비	시비
계		5,600	2,400	250	1,500	1,450
송천동 한양아파트옆 소로 개설 L=65m. B=8m	실시설계 완료 및 실시계획인가 추진중	300			300
덕진동 호반7길 개설 L=35m. B=10m	토지 매수(4필지/236㎡) 및 실시설계 중	300		150	150
고랑동 명성아파트옆 소로 개설 L=25m. B=8m	공사 중 (L=25m, B=8m)	50			50
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포장 L=80m. B=6.5m	공사 중 (L=80m, B=6.5m)	60			60
송천동 솔내5길 확장 L=180m. B=4.8→6m	편입토지 매수 중 (7필지/207㎡)	600			200	400
송천동 솔내2길 개설 L=425m. B=6m	편입토지 매수 중 (11필지/948㎡)	1,200			250	950
호성동 초당.동산마을 진입로 개설 L=1,176m. B=8~10m	2차분 공사 중 (L=265m, B=10m)	2,800	2,400	100	200	100	공사일시중지 (우기 ․영농철)
기 타		290			290

□ 금후계획

○ 편입토지 매수 및 공사 완료 ---------------- ’13. 6.~’13. 12.

도로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

○ 관내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통해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 보수공사의 적기 추진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도로이용환경 제고

□ 도로시설물 현황

구 분	계	시특법 대상 시설물		일반 시설물
		1종	2종
계	79	8	12	59
교 량	67	6	9	52
지하보·차도	6	1	3	2
터널 및 육교	6	1		5

□ 안전점검의 시기 및 기준

구 분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비 고
점검시기	년 2회	2년마다 1회	완공후 10년1회 이후 5년1회
점검방법	자체점검	용역의뢰

※ 미점검시 과태료 : 정밀점검 3백만원, 정밀안전진단 100백만원

□ ‘13년 안전점검 대상 및 사업비

사업비	점검의 종류			비 고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600백만원	전체(79개소)	12개소 (교량 8 지하차도 4)	5개소 (교량 4 터널 1)

□ 추진사항

○ 관내 도로시설물 상반기 정기점검 추진(2개팀/4명) -- ‘13. 6.

○ 7개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추진(교량 3 지하차도 4) - ‘13. 1. ~ 9.

○ 대흥육교 정밀안전진단 추진 --------------------- ‘13. 4. ~ 7.

□ 금후계획

○ 관내 도로시설물 하반기 정기점검 자체 추진 --- ‘13. 10. ~ 11.

○ 잔여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추진 ------------- ‘13. 8. ~ 12.

※ 점검대상 : 정밀점검 5개소(교량 5), 정밀안전진단 4개소(교량 3 터널 1)

가로등 ․ 보안등 유지관리

○ 취약지역의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기존 시설물의 신속한 보수로

○ 밝은 밤거리를 조성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익 도모

□ 사업개요

○ 관리등수 : 18,533등(가로등6,223   보안등10,012   지하차도 터널2,298)

○ 관리인원 : 5명(전기직3,  운전원2) ※공익 2명

○ 보수장비 : 고가사다리 작업차 2대(대형 1,  소형 1)

○ 사 업 비 : 808백만원(시설사업비 648,  재료비 160)

□ 추진상황

○ 가로등․보안등 신설, 교체 및 유지보수(자체 및 단가계약) - 년중

- 조명등 신설 146등(가로등 70등,  보안등 76등)

- 램프/안정기교체 및 누전보수 1,514건 : 468백만원

○ 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 공사 완료 ---------------------- '13. 6.

- 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공사  366건 : 100백만원

○ 우기철 가로등 안전사고 대비 안전점검 및 보수완료 ------------ '13. 6.

- 가로등 누전점검 및 보수 6,153건 : 80백만원

○ 지하차도 및 터널 조도개선공사 완료  ----------------------------- '13. 6.

- 램프/안정기/등기구 교체 및 누전보수 659개 : 80백만원

□ 추진계획

○ 가로등․보안등 보수처리(4,000건) ------------------- '13. 7.~12.

- 자체보수  1,500건 정도 (가로등 400,  보안등 1,100)

- 단가계약  2,500건 정도 (가로등 850,  보안등 1,650)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교체(350건) ----------------- '13. 7.~12.

재해·재난 예방사업 추진

○ 주택가 노후하수도 시설을 정비하여 원활한 배수처리

○ 집중호우 침수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과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하수도 신설 및 U형하수도 개량, 우수받이 설치

○ 사 업 비 : 320백만원

○ 사 업 량 : 8개소  L=1,158m, 우수관 D300∼암거(1.5×1.5)등

□ 추진상황

○ 사업별 추진현황

(단위:천원)

동별	사 업 명	연장(m)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계	8개소	1,158	320,000	완료 4, 발주1, 재검토 3
진북동	진북동일대 하수도정비	200	70,000	사업재검토중	추경 변경
인후2동	명주5길 하수도정비	150	50,000	위치재검토중	추경 변경
인후3동	진버들3길 하수도신설	61	20,000	공사완료
금암2동	침례교회부근 하수도정비	100	30,000	위치재검토중	추경 변경
	금암체련공원부근 하수도정비	517	60,000	공사완료
우아1동	주택가 우수받이설치	37개소	30,000	공사완료
송천1동	현대1차@ 하수도정비	88	20,000	공사완료
송천2동	용흥마을 하수도정비	42(암거)	40,000	발주중(사유지기공승락)

□ 금후계획

○ 사업대상지(추경) 확정후 조속 사업추진 완료

쾌적하고 안전한 생태하천 유지관리

○ 깨끗하고 안전한 생태하천 환경조성을 통한 친수공간 제공으로

○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쾌적한 도심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하천 13개소 47.6km

- 수문8개소, 산책로 L=10.2km, 편의시설 381개소

○ 관리인력 : 9인(공무원4, 공익요원5)

○ 사 업 비 : 678백만원(본예산149, 재배정 529)

○ 주요사업

- 하천 시설물 및 편익시설물 정비

- 하천 환경정비(산책로주변 잡초제거 및 쓰레기수거 등)

- 하천점용허가 등 국유재산 관리

□ 추진상황

○ 하천시설물 및 편익시설정비(258개소)

- 수문2, 저수호안2, 산책로17, 운동기구등 편익시설 217, 안내판정비 20개소

○ 하천 산책로 주변 등 풀베기 작업 : L=59km

○ 생태학습장 등 초화류 유지관리(A=30,000㎡)

○ 하천 점․사용료 부과ㆍ징수 및 무단경작지 정비 9개소

- 부과 1,131건, 151백만원/징수 936건, 141백만원(징수율93%)

□ 금후계획

○ 하천시설물 및 편익시설정비(연간단가계약) --------’13. 7 ~12

○ 하천 산책로변 잡풀제거 및 초화류 정비 ----’13. 7월, 9월(2회)

○ 하천 점ㆍ사용료 체납분 징수 독려 ---------------’13. 7 ~ 12

전주천 생태학습장 완벽 관리

○ 전주천 둔치 내 조성된 생태학습장의 완벽한 관리로

○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 사랑과 생태학습 체험의 장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4. ~ 11.

○ 사업대상 : 전주천 좌안 금학보 ~ 추천대교 간 생태학습장

○ 사 업 비 : 80백만원

	생태학습장 조성현황
○ 조성시기 : 2010. 3. ～ 2010. 12. ○ 조성면적 : 20,317㎡ ○ 조성개요 : 조팝나무외 34종 459,948주, 산책로, 하천유입수로 1식

□ 추진상황

○ 하자물량 합동조사 및 물량확정             : ’13. 2. ～ 5.

- 조사자: 전주시, 덕진구청, 시공사(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사업)      - 하자보식 물량: 14종 96,020주

○ 제초작업 1회 추진( 20백만원)            : ’13. 5. 20～5. 31

○ 하자보식추진( 시공사)                    : ’13. 5. 27~6. 20

※ 생태하천협의회 등 전문가 자문 통해 잘 활착되는 대체수종식재

□ 금후계획

○ 생태학습장 유지관리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13. 7. ~ 11.

- 사 업 비 : 60백만원

- 추진방안 : 수종별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추진

ㆍ수종별 제초, 전정, 관수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종에 대하여

횟수 및 시기 등을 세분화한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관리

재난·재해 사전 완벽 대비로 시민안전 확보

○ 재난․재해관리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및 사전조치로 대형사고

예방과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

□ 현    황

○ 재해위험지구 : 3개소(진북동 어은골, 팔복동 야전마을, 전미동 진기들)

○ 재해우려 및 의심지역 : 10개소

- 절개지 6, 옹벽 2, 소류지 1, 상습침수지역 1개소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 795개소(A급 766, B급 13, C급 13, D급 3)

- 교량 25, 공동주택 435, 위락휴게시설 45, 고시원 등 기타 290개 시설

□ 추진상황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실시 : 3회(1월~6월)

- 연말연시 및 설 대비, 해빙기 대비, 상반기 정기점검 등

○ 2013 우기대비 재난안전대책 상황실운영 : ’13.05.15～10.15

○ 수문, 언더패스 등 재해위험시설 담당자 지정관리 : 17개소 44명

- 수문 8개소 26명(공무원 16, 주민10), 언더패스 9개소 18명(공무원 18)

○ 재해 응급복구 장비․수방자재 확보 및 적기 운영

- 수방장비(125대) : 백호우 1, 덤프 2, 더블캡 1, 양수기 121대 등

- 수방자재(9종 18,855점) : 천막, 로프, 헤비콘, 마대 등

○ 우기철 양수기 관리자 지정 운영 : 121대 31명(공무원 15, 주민 16)

□ 금후계획

○ 재난위험지역․시설 정비공사 추진 : 3개 지구

- 조촌동 도강길 외 2개소 재해예방공사 : 7월까지

- 소류지 등 재난정보 안내판 설치공사 : 8월까지

- 남북로 금암교회 앞 낙석방지시설 설치공사 : 8월까지

민방위 관리 및 덕진 유선장 안전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관리

□ 현    황

○ 민방위대원 : 530개대 19,498명

- 지역대 495개대 18,161명, 직장대 34개대 1,296명, 지원대 1개대 41명

○ 시설 및 장비

- 시설 : 비상급수시설 35개소, 대피시설 132개소, 경보시설 8개소

- 장비 : 방독면 17,173점, 분대장비 1,614점, 기타 6종 812점

□ 추진상황

○ 상반기 기본교육 실시 : 8,057명 중 1,512명 참여(11월까지 완료)

○ 1차 비상소집훈련 : 11,441명 중 6,532명(8월까지 보충훈련 완료)

○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2회, 대피시설 및 장비점검 관리 3회

□ 금후계획

○ 노후 경보시설 교체(팔복동 1개소) : 7월까지

○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 : 민방위 대원 100% 참여

○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실시 등 민방위 시설장비 완벽 유지관리

□ 덕진공원 유선장 안전관리

□ 현    황

○ 유 선 수 : 총 40척(2인승 노-보트 10, 4인승 오리보트 30)

○ 연 평균 이용객 : 25,000명 정도

※ 공원수면 사용허가(시설관리공단), 유선업신고 및 안전관리(건설과)

□ 추진상황

○ 유선장 현장 안전지도 실시 : 매일(토․일․공휴일 상주근무)

- 탑승자 안전장비 착용, 취객 이용금지, 안전요원 근무 등 안전지도

□ 금후계획

○ 구조선 및 인명구조 장비 상시 점검

○ 철저한 안전지도로 유선이용객 사고 사전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