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9～1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연수

목 차 ⃣ 세 입 ․ 세 출 예 산 총 괄 ⃣ 세 출 총 괄(기능별) 내 역 ⃣ 세입 예산 총괄(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세출 예산 총괄(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검 토 의 견 ⃣ 주 요 사 업 증 감 조 서		3 3 4 5 6～10 별첨

□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전주시)

(단위:천원)

□ 세출예산총괄(기능별)

(단위:천원)

□ 세입예산총괄(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단위:천원)

□ 세출예산총괄(도시건설위원회소관)          (단위:천원)

□ 검 토 의 견

◦ 2013년도 전주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448억 9천8백2십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452억 9천5백4십9만4천원보다

1,996억2백7십9만원인 17.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078억5천7백5십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6.3%인 1,556억 1천1백8십9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2,370억 4천7십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2.8%인 439억 9천8십9만9천원이 증액하였으며,

-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2.4%, 특별회계가 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예산 세입규모는, 1,168억6천2백5십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1.05%인 203억4백9만9천원이 증액하였으며,

- 전주시 총 세입액 대비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중 일반회계가 761억6천9백5십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7.5%인 53억2천9백7십9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건설교통국 소관은 58억3천1백만원인 11.8%가 증가하였으며,

◦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은 14억4천8백만원인 9.5%가 감액되었습니다.

◦ 완산구청 소관은 1억1천8백만원인 3.9%와 덕진구청 소관 8억2천8백만원인 30.6%가 증가하였으며,

◦ 기타특별회계는 406억9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8.22%인

149억7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1억6천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133억6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세출 규모에 있어서는,

총 2,475억 9백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3.28%인

467억3천8백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전주시 총 세출 예산액 대비 18.4%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 그중 일반회계가 2,068억1천6백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8.1%인 317억6천3백7십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 증감내용으로는,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과 소관에서는

재해위험지구인 야전지구 정비사업을 위해 국비 9억원, 도비 3억원을  합한 12억원을 증액하고,

산성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7억3천3백만원을 감액편성,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13억1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교통정책과 소관은

교통안전시설설치를 위하여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 소관에서는,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 20억 6천7백만원 증액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5억원 증액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전 6억5천2백만원 증액,

택시총량제 감차보상 16억2천만원 증액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사업으로 2억3천만원 증액

모악산 셔틀버스 운행 손실보전을 위해 1억6천만원 증액,

시내버스 공영회차지 조성을 위해 9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주택과 소관은

예산편성 착오로 인한 2020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7억2천만의 정책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도로과 소관은

전주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 8억원 증액

쑥고개길 확장사업에 18억원 증액

호남제일문~동산고가교 도로확장에 10억원 증액

전주천 동로확장사업에 10억원 감액

효자로 및 전진로 확장사업에 60억원 증액편성,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설 20억원 증액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위해 3억6천5백만원 증액,

동부대로 보행환경조성사업 5억원 증액

서낭당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5억원 및

도심도로 조도향상을 위하여 3억9천만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은

교통신호제어기함 경관개선사업 1억원,

덕진광장 편의시설설치 5천만원, 전주대 구정문앞 특색거리 조성을 위한 용역비 8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단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사업 편성 내역으로는

국토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입지여건 분석 및 타탕성조사 용역비 1억원 신규편성,

해피하우스 사업을 위한 시설비 5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신도시사업과 소관에서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가족 지역탐방 프로그램운영비 3천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삭감하였으며,

스포츠타운조성과에서는

체육시설 리모델링 시설비 2억원을 감액,

생활체육 축구장 조성을 위해 2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전주 야구장 건립을 위한 30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체육시설관련 시설관리공단지원금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기타 특별회계는 406억9천3백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8.22%인 149억7천4백3십만3천원이 증액하였습니다.

- 회계별 증감내역으로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서부신시가지 저류지 시설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 신규편성,

서부신시가지 광장,주차장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

1억5천만원 신규편성,

예비비로 81억7천6백만원 증액편성,

효자로 확장개설을 위한 전출금 5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특별회계 세외수입 압류시스템 도입비 5천만원 및 전주시 주차 수급실태조사 용역비 7천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차선도색 및 지우기를 위해 8억2천만원을 증액,

승강장 버스도착안내단말기 설치비 1억6천만원 증액

교통정보센터 공공운영비 2억원등 기타 교통행정 기본경비를 1억5천 9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토지매입비 4억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전반적으로 국비보조 및 도비, 도로개설 및 확장을 위한 사업비가

일부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으며, 교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특별 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이 편성되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