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전주시의회 제 1차정례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 설 교 통 국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
□	기 본 현 황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8
	○	도 시 과	-------	8
	○	재 난 안 전 과	-------	15
	○	교 통 정 책 과	-------	28
	○	대 중 교 통 과	-------	39
	○	주 택 과	-------	49
	○	도 로 과	-------	57
	○	차 량 등 록 사 업 소	-------	72

일  반  현  황

□ 기  구 : 6과 1사업소 28담당

																								건설교통국
	도 시 과 (3 담 당)							재난안전과 (5 담 당)							교통정책과 (4 담 당)								대중교통과 (4 담 당)								주 택 과 (5 담 당)								도 로 과 (3 담 당)							차량등록 사 업 소 (4 담 당)
	도시행정							재난행정							교통정책								대중교통								주택행정								자전거정책							관 리
	도시계획							재난관리							주차지도								버스행정								공동주택								도로시설							등 록
	토지관리							민 방 위							교통시설								택시화물								일반건축								도로정비							의무보험
								생태복원							교통정보								운수지도								주거환경정비															건설기계
								하천관리																							주택재개발

□ 정 ‧ 현원

과 별		총 계	일 반 직						계약	기능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131	1	7	27	38	33	8		17
	현 원	131	1	7	29	65	11		1	17
도 시 과	정 원	15	1	1	3	5	2	2		1
	현 원	15	1	1	3	8	1			1
재난안전과	정 원	18		1	5	7	4			1
	현 원	18		1	5	10	1			1
교통정책과	정 원	21		1	4	6	5			5
	현 원	21		1	4	11				5
대중교통과	정 원	13		1	3	5	2	1		1
	현 원	15		1	4	5	3		1	1
주 택 과	정 원	20		1	5	4	9	1
	현 원	19		1	5	11	2
도 로 과	정 원	15		1	3	5	4			2
	현 원	14		1	3	6	2			2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정 원	29		1	4	6	7	4		7
	현 원	29		1	5	14	2			7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도 시 과	○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 도시계획결정ㆍ지적고시,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관리, 개별공시지가, 지적측량검사
재 난 안 전 과	○ 자연·인적재해 재난대비 체계 구축 ○ 재해위험지구 관리 및 정비사업 추진 ○ 민방위(충무/화랑훈련, 을지연습 등)업무 추진 ○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하천 공사 시행
교 통 정 책 과	○ 교통종합계획 수립,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영향평가업무 ○ 교통안전시설, 교통신호시설 등 설치 및 유지관리 ○ 지능형 교통체계(ITS) 설치 및 운영관리
대 중 교 통 과	○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 ○ 대중교통(버스, 택시, 화물) 업무추진 ○ 자동차운송사업체(버스, 택시, 화물 등) 지도감독 ○ 장애인 콜택시 업무
주 택 과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입주자 모집 승인 ○ 건축인ㆍ허가, 건축심의, 농촌지역 환경개선사업 ○ 공공건물 신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추진
도 로 과	○ 자전거이용 활성화, 국․공유재산(도로)관리 및 용도폐지 ○ 신규 도로개설 및 용지보상,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 도로부지관리, 도로안내표지판 설치관리 ○ 도로포장 보수지도, 자전거도로 시설, 가로등 관리
차량등록 사 업 소	○ 자동차등록(전산입력, 자료관리 및 증명발급 등)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사업자, 조종사면허관리 ○ 건설기계등록(전산입력, 증명발급, 검사최고, 정비명령 등) ○ 무보험차량조사(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범칙금부과 등) ○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 관리

기  본  현  황

□ 도시계획 연혁

년 월 일	고 시 청	번 호	계획면적 (㎢)	목표 년도	계획인구	주 요 내 용
1938. 5. 9	조선총독부	403	19.76	1948	100,000	도시계획구역 결정(1차)
1966. 2.10	국토해양부	2,188	108.71	1983	550,000	도시계획 재정비(2차)
1970. 4.14	″	178	157.22	1986	500,000	도시계획 재정비(3차)
1973. 6.27	″	258	313.20			개발제한구역 216.4㎢ 지정
1974. 8.14	″	272	313.20			도시계획 재정비(4차)
1976. 3.27	″	37	313.20			도시계획 재정비(5차)
1986. 5. 8	″	206	313.20	1991	610,000	도시계획 재정비(6차)
1995. 6.29	전라북도	112	313.20	2001	860,000	도시계획 재정비(7차)
2003. 6.26	국토해양부	161	302.67			개발제한구역 225.4㎢해제
2005. 7.29	전라북도	186	313.18	2010	748,000	도시계획 재정비(8차)

□ 용도지역 -- 4개지역 197.63㎢(비도시지역 8.65㎢제외)

구분	주 거 지 역				상업 지역	공 업 지 역				녹 지 지 역
	계	전용주거	일 반 주 거	준 주거		계	전용공업	일반 공업	준 공업	계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보전 녹지
면적	35.25	0.27	34.01	0.97	4.50	6.57	1.44	4.46	0.67	151.31	24.84	75.47	51.00
비율 (%)	17.1	0.1	16.5	0.5	2.2	3.2	0.7	2.2	0.3	73.4	12.1	36.6	24.7

□ 용도지구 ---------------- 7개지구 19,304,944㎡

지 구 명	개 소 수	면 적(㎡)	비 고
고 도	16	7,809,349
방 화	22	4,152,868
미 관	79	3,373,445
자연취락	157	3,300,963
경 관	7	413,140
시설보호	1	249,000
보 존	2	6,179

□ 토    지

(단위 : ㎢)

구분	합 계		대 지			임 야			기 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계	194,665	206.0	75,837	27.6	13.4	11,036	69.3	33.7	107,792	109.1	52.9

□ 운수업체

○ 버  스

(단위 : 대)

구분	총계	시 내 버 스						관광(전세)	비고
		소계	신성	전일	제일	호남	시민
대수	883	404 (12)	97 (2)	93 (2)	93 (3)	76 (2)	45 (3)	소계 479 ▪ 21개사 : 459 ▪ 영업소 : 3개사/20

※ ( ) 숫자는 예비차량

○ 택  시

(단위 : 대)

구 분	계	개인택시	회사택시	비 고
대 수	3,911	2,347	22개사/1,564대

○ 화  물

(단위 : 대)

구 분	계	개별사업자			일반사업자(5톤 이상)			비고
		소계	용달	개별	소계	법인	개인
대 수	3,716	1,695	900	795	2,021	1,854 (93개회사)	167

□ 주 차 장

구 분	계	노 상	노 외				부 설
			소계	공 영	공한지	민 영
개소 /면수	16,381 /286,263	91 /4,239	414 /16,935	52 /3,010	48 /511	314 /13,414	15,876 /265,089

□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교차로	LED 신호등 (개소)	교통신호제어기	시각장애인 음 향 신 호 기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	교 통 표지판	차 선	횡단 보도	횡단보도 조명등
768 -신호:611 -경보:157	768	499	298	1,218	10,774	▪1,108개 노선 L=738㎞ ▪차선 L=2,604km	1,950 ▪신호 : 1,200 ▪비신호 : 750	183개소 502등

□ 지능형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버스도착 안내단말기 (BIT)	가변정보 전광판				교통흐름 관 찰 용 CCTV
	소계	동영상	문자식	도형식
225	14	1	10	3	43

□ 주    택

(단위 : 세대)

구 분	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동당660㎡미만	연립주택 (4층이하)	아파트 (5층이상)	일 반 가구수	주 택 보급율
주택수	253,705	105,339	1,339	4,050	142,977	236,649	107.2 %
비율 (%)	100	41.5	0.5	1.6	56.4

□ 도    로

(단위 : 개소, ㎞)

구 분	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 방 도		시 도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총연장	1,918	692	2	13	5	59	3	22	1,908	598
포장도	1,918	692	2	13	5	59	3	22	1,908	598
포장율 (%)		100		100		100		100		100

※ 도로율 : 16.38%(도로면적/시가지면적)

□ 교량 및 기타시설물

(단위 : 개)

구분 계	교 량					육교	지하 보도	지하차도	터널	비고
	소계	고속 국도	일반 국도	지방도	시도
153	124		38	2	84	16	6	5	2

※ 장대교량 (삼례교 : 570m, 회포대교 : 707m)

□ 자동차등록

(단위 : 대)

합 계	승 용 차	승 합 차	화 물 차	특 수 차
254,282	205,372	11,328	36,997	585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현황

(단위 : 건)

계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기 타
10,774	450	3,797	1,015	4,603	419	255	235

□ 도시 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 현황

방 식	개소수	면 적 (㏊)	세 대 수
			계	현 재	증 가
계	50	339.3	50,505	20,455	30,050
주택재개발	19	159.0	27,269	8,655	18,614
주택재건축	10	33.8	7,008	4,665	2,343
주거환경개선	16	98.5	8,805	4,425	4,380
사업유형유보	4	44.2	7,250	2,537	4,713
도시환경정비	1	3.8	173	173	-

□ 하천현황

(단위 : ㎞)

구 분		개소	하천연장	제 방 연 장			개수율 (%)	비고
				계	기개수	미개수
계		24	102.2	177.7	141.3	36.4	79.5
법정하천	소 계	21	96.2	164.9	134.9	30.0	81.8
	국가하천	3	14.8	28.8	28.8	-	100.0
	지방하천	18	81.4	136.1	106.1	30.0	78.0
소 하 천		3	6.0	12.8	6.4	6.4	50.0

도 시 과  소 관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9
□	가련산공원 진입도로 개설	----	1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	11
□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	----	12
□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대비 홍보강화	----	13
□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	14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거 매 5년마다 계획을 재검토

○ 도시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을 재정립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행정구역 전역 206㎢

○ 사업기간 : 2009. 5. ～ 2013. 9.

○ 사업내용 ┌ 도시기본계획(시가화용지, 보전용지, 시가화예정용지 검토) 1식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로 등 54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1식

○ 용 역 비 : 1,414백만원(‘09년 700, ‘10년 400, ’11년 314)

□ 추진상황

○ 도시기본계획(재정비) 추진

- 기본계획승인 신청(전라북도) ------------------- 2011. 5. 17

-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 협의  ---------------- 2011. 6. ～ 12.

-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2. 6. 29

- 도시기본계획(안) 승인   ----------------------- 2012. 10. 18

○ 도시관리계획 관련부서 사전의견 수렴  ----------- 2012. 11.

○ 도시관리계획 입안자료 검토  -------------------- 2013.  3.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수립 ------------------- 2013.   4.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보고회 ----------------- 2013.   5.~6

□ 쟁점사항 및 대책

○ 최고고도지구 노후 주택 및 재개발지역 고도지구 해제요구 다수민원

⇨ 주민․전문가 및 단체 등 공론화를 통해 객관적 타당성 기준 마련

□ 금후계획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 2013. 7.

○ 주민의견 및 시의회 의견청취 ----------------- 2013. 7. ～ 8.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  ----------------------- 2013. 9.

가련산공원 진입도로 개설

○ 병무청지구 재개발사업 민원해결을 위한 전주기상대 가련산 공원으로 이전추진

○ 전주기상대와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 확장개설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동 하가마을 ～ 가련산공원

○ 사업기간 : 2011. 12. ～ 2013. 7.

○ 규    모 : L=275m, B=8m

○ 사 업 비 : 850백만원(보상 300, 공사 550)

- 2011년  500백만원, 2012년 350백만원

□ 추진상황

○ 도시계획도로 결정 (전주시고시 제2010-36호) ---  2010.  4. 16

○ 토지수용재결 및 매입완료(48필지 1,439㎡)  ---- 2011.  5. 20

○ 진입도로 공사착공(총괄발주)  ------------------ 2011. 12. 26

○ 본 공사 추진 관련 주민설명회 2회 실시 -------- 2012. 3 / 9월

○ 편입 지장물 철거 완료  ------------------------- 2012.  4.  26

○ 토공 및 구조물설치  ---------------------------- 2013.  4.

○ 우․오수관로 매설 및 보조기층 포설 ------------- 2013. 5.

○ 포장 완료  ------------------------------------- 2013.  6.

□ 금후계획

○ 차선도색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 2013. 7.

○ 공사 완공 ------------------------------------- 2013. 7.

※ 전주기상대 청사 2013. 9월 완공 예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사업 미 시행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어려움 해소

○ 매수청구 도시계획시설부지 대지보상으로 주민편익증진에 기여

□  현    황(’02 ~ ’13. 6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A)	매수청구분 (B)	처리완료(C)					미보상 (D)	비율 (C/B)
			소계	보상	시설폐지	취하	제외
필 지	4,650	231	226	136	47	37	6	5	97%
면적(㎡)	319,591	40,757	40,044	24,736	7,839	6,970	499	713 (지장물포함)
보상액 (추정액)	368,000	27,524	27,029	19,620	4,327	2,399	683	495

□ 추진상황

○ 2013년 보상계획 : 963백만원(대지 2,300㎡ 정도)

- 매수청구신청 매수결정 토지 및 건축물 보상, 폐 건축물 철거

○ 보상완료(6건) : 대지 1,249㎡ 316백만원

○ 미 보 상(5건) : 대지   713㎡ 495백만원

(감정평가 의뢰 4건, 보상 협의중 1건)

□ 금후계획

○  대지보상 및 폐건축물 철거공사 추진         : 2013. 7. ~ 12.

○ 매수청구 활성화를 위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적극적인 시민홍보

- 언론 홍보(신문, 방송 등),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시․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재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

○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하여 주기적 신고 및 일제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불법업체의 시장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건설업에 대한 건전한 발전 도모

□ 건설업 현황(’13. 6월말 현재)

○ 업 체 수 : 724개 업체

○ 업 종 별                                          (단위 : 업종)

계	철근	시설물	금속	기계	토공	상하	실내	조경	기 타 (21개업종)
1,028	86	119	91	87	55	58	50	61	421

○ 2013 주기적 신고대상 업체(매 3년마다 등록기준 신고) : 160개 업체

□ 추진상황

○ 상반기 민원처리                                       (단위 : 업체)

계	신규	갱신 (주기적신고)	변경	재교부	양도	전출	폐업
268	11	94	80	16	2	38	27

○ 상반기 행정처분                                   (단위 : 업체)

계	등록말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42	12	10	9	10	1

○ 국토교통부 전국 일제 실태조사(392개 업체) --- 2013. 5. 14 ∼ 9월 초

□ 금후계획

○ 일제 실태조사 실시

- 서류심사(건설업등록적합여부 검토) ------------ 2013. 7. 31

- 현장방문점검(타 업체간 대표자·주소·전화번호·사무실 중복여부) -- 2013. 8. 20

- 위반 혐의업체 청문 및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 2013. 9월초

○ 주기적 신고대상 업체(66개 업체) 신고접수 처리 --- 2013. 12. 31

도로명주소 전용사용 대비 홍보강화

○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전환(‘11.7.29) 및 2014년부터 전용 사용

○ 시민의 혼란 방지 및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 ～ 12.

○ 소요예산 : 46백만원

○ 홍보방법 : 다양한 홍보물,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집중 홍보

○ 홍보내용 : 도로명주소 시행시기, 활용방법 및 내용 등

□ 추진상황

○ 도로노선․구간 및 도로명칭 정비 ----- 2008. 9 ~ 2009. 12.

○ 도로명주소 방문고지 ------------------------ 2011. 3. ~ 6.

○ 도로명주소 일제고시(법적전환주소) ---------- 2011.  7. 29.

○ 국가기초구역 345개 일제고시 --------------- 2012. 12. 21.

○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 : 초등학교 방문 교육(95회 3,800명),

민방위교육장 홍보(3회 1,500명), 축제기간 홍보부스 운영(10회7,500명)등, 주민센터 시민과의 대화(15회 3,500명), 상가 간판에 도로명 표기(142개소)

□ 홍보 강화계획

○『주소전환 민·관 협의회』적극적 운영으로 민간부분 주소전환 독려

○ 각급 기관·단체 등 활용한 홍보 역량 극대화

○ 학교 홍보 대상 확대 실시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우리집 도로명 주소 알기 캠페인』실시로 도로명주소 전용사용에

따른 혼란 방지

□ 금후계획

○ 도로명주소 전용사용 ------------------------ 2014. 1. 1.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으로 공신력 제고

○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

□ 사업개요

○ 근 거 법 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대 상 필 지  : 137,050필지(표준지 3,391필지)

- 사   유  지  : 122,845필지,   - 국ㆍ공유지 : 14,205필지

○ 조사기준일 : 연 2회(1. 1 기준,  7. 1 기준)

○ 결정ㆍ공시 : 5월 31일,  10월 31일

□ 추진상황

○ 1. 1기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13. 1. 2 ∼  3.30.

○ 산정지가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13. 4. 2 ∼  5. 2.

○ 지가 검증 및 개별공시지가 심의 ------ ‘13. 5. 3 ∼  5. 5.

○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13. 5. 31.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처리 ------ ‘13. 5.31 ∼  7.30.

□ 금후계획

○ 7. 1기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13. 7. 2 ∼  8.17.

○ 산정지가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13. 8.20 ∼  9.28.

○ 지가 검증 및 개별공시지가 심의 ------ ‘13.10. 2 ∼ 10.19.

○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13. 10. 31.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처리 ------ ‘13.10.31 ∼ 12.28.

재난안전과 소관

□	자연·인적 재해재난 대비 추진	----	16
□	덕적천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사업	----	18
□	야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19
□	전미동 진기마을 배수펌프 설치	----	20
□	민방위업무 추진	----	21
□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	22
□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23
□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	24
	산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	25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	26
	하천편입토지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	----	27

자연·인적 재해재난 대비 추진

○ 최근 급변하는 기상 환경으로 자연 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재해재난에 대한 철저한 사전예방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주요 추진내용

◇ 자연재난 :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로서 태풍, 호우, 강풍, 대설, 가뭄, 폭염 등

◇ 인적재난 :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서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피해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평 상 시 : 1인 1조 근무(365일 24시간)

- 비 상 시 : 비상단계별 근무

․  1 단계(호우주의보, 태풍예비특보) : 건설교통국장 등 60명

․  2 단계(호우경보, 태풍주의보) : 부시장 등 173명

․ 3 단계(태풍경보) : 시장 등 287명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 5개 지구(덕적, 색장, 야전, 어은, 진기)

○ 재난관리기금 운용 : 92억원(’13.6.30 현재)

○ 재난대비 준비․훈련 및 대응 역량 강화

□ 추진상황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강설·설명절·우기 대비) ----- 2013. 1.∼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 추진  ------------- 2013. 3.∼

- 의회 간담회 3회 및 의견청취 완료(5월)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 추진 중  : 덕적지구(공정율 85%), 색장지구(공정율 85%)

․ 덕적지구 : 45억원(국비 29, 도비 10, 시비  6)/ ‘13. 8월말 완료

․ 색장지구 : 28억원(국비 17, 도비  6, 시비  5)/ ‘13. 8월말 완료

- 설계 중  : 야전지구

․ 야전지구 : 32억원(국비 21, 도비 7, 시비 4)/실시설계 중, 10월 공사발주

- 2014년 이후 : 어은지구, 진기지구

○ 재난관리기금 집행(983백만원)  --------------- 2013. 1~ 6

- 재해예방사업, 제설장비 임차 지원, 색장동 동부우회도로 낙석 응급복구, 고잔배수장 보강공사, 방재용 대형펌프 구입 등

○ 재해 재난대비 점검·예찰활동 및 홍보 ----------------- 연 중

- 재해 재난대비 안전점검 실시(5회) : 시설물 525개소

․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화재취약시설 점검, 해빙기 안전점검, 우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시설 안전점검 등

- 예찰활동(시설물 관련부서), 여름철대비 T/F팀 운영(10개분야 50명)

-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상시 운영

․ 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1,318명), 지역자율방재단(317명)

- 안전점검의 날 실시 : 월 1회

○『전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제정  -------- 2013. 5

- 물놀이 관리지역(2개소) : 안적교, 남고보

○ 재해 재난대비 교육 실시

- 응급 심폐소생술(CPR) 교육(200명) -------------- 2013. 5

- 지역자율방재단 교육(317명)  --------------------- 2013. 5

□ 금후계획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2013. 5~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 최종 승인(소방방재청) - 2013.12

○ 재해위험지구 ’14년  국비 확보 추진(어은, 진기지구) ----- 2013. 7~

○ 재해 응급복구 재난관리기금 신속 지원 ----------------- 수시

○ 재난대비 준비․훈련 및 대응 역량 강화 ---------------- 연중

- 안전점검의 날 실시 : 월 1회

- 재난안전네트워크 및 지역자율방재단 연락체계 강화

-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지역자율방재단 등)

덕적천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사업

○ 덕적천 상류 도시화로 우수 도달시간의 빨라짐과 통수 단면 부족으로

하천 범람에 따른 상습 침수로부터 주택 및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생활 편익증진

□ 사업개요

○ 위    치 : 평화동 동아현대아파트 ∼ 삼천 합류지점

○ 사업내용 : 연장 1,562m, 폭 16～23m, 교량가설 5개소

○ 사 업 비 : 14,290백만원[국비 8,334, 도비 2,778, 시비 3,178(2,778+용역비400)]

- 기투자 : 9,800백만원(국비 5,400, 도비 1,800, 시비 2,600)

- 2013년 : 4,490백만원(국비 2,934, 도비   978, 시비   578)

○ 사업기간 : 2010 ∼ 2013(4개년)

□ 추진상황

○ 재해위험지구 지구지정 --------------------------- 2010. 2.

○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 2010. 8.∼ 2011. 5.

○ 공사 계약 및 착공  ------------------------------- 2011. 2.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지방환경청) ------------------ 2011. 3.

○ 설계 재심의 완료(소방방재청) --------------------- 2011. 5.

○ 하천기본계획변경, 하천공사 시행계획, 편입토지 보상계획 공고 - 2011. 8.

○ 1,2,3차분 공사완료 및 잔여분 착수(현 공정율 85%) - 2013. 3.

○ 편입토지 수용재결신청(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2013. 6.

※ 총 20필지, 3,432㎡(거소확인 : 3명, 6필지, 거소불명 : 11명, 14필지)

□ 금후계획

○ 편입토지 등 보상완료(공탁, 대집행) --------------- 2013. 7.

○ 전체분 사업 완료 --------------------------------- 2013. 8.

야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집중호우시 전주천 수위상승으로 배수가 되지 않아 상습 침수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통하여 침수피해 예방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야전마을 일원

○ 사업내용 : 유수지 설치, 배수로 정비, 배수문 정비 등

- 2013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편입 지장물 보상, 공사착공

○ 사 업 비 : 12,020백만원(국비 7,212, 도비 2,404, 시비 2,404)

- 2013년도: 3,165백만원(국비 2,079, 도비   693, 시비   393)

- 2013년 이후 : 8,855백만원(국비 5,133, 도비 1,711, 시비 2,011)

○ 사업기간 : 2013 ～ 2015(3개년)

□ 추진상황

○ 재해위험지구 지정  -----------------------------  2010.  2.

- 유형 및 등급 : 침수위험지구 / “가”등급

- 지  정  면  적 : 1,560,00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13.  3.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3.  5.

□ 금후계획

○ 실시설계 사전 검토 및 협의(소방방재청)    --------  2013.  7.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3.  8.

○ 계약(원가)심사 및 공사 발주   -------------------  2013.  9.

○ 공사 추진    -----------------------  2013. 10. ～ 2015. 12.

전미동 진기마을 배수펌프 설치

○ 전주천 및 삼천 하류지역으로서 강우시 만경강 수위 상승으로 역류가

발생하고 배수가 되지 않아 상습적인 피해 발생

○ 상습 침수피해 해소를 위한 배수펌프장 설치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진기마을 일원

○ 사업내용 : 배수펌프장 12대 설치(1,350mm 8대, 800mm 4대)

- 기 시 행 : 배수펌프 설치 (800mm 1대)

- 2013년 : 배수펌프 설치 (800mm 1대)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기투자 1,000백만원)

- 2013년 :  900백만원(특별교부세)

○ 사업기간 : 2013. 1 ~ 8

□ 추진상황

○ 진기마을 침수피해 발생 ---------------------  2005.  8.  3.

- 일 강우량 249mm(농경지 침수 58ha, 가옥침수 15동)

○ 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소방방재청) ---------  2010.  2. 26.

○ 배수펌프 설치(1대) ----------------------  2010.  6. ~ 10.

○ 배수펌프 설치공사 발주 및 착공 ------------------  2013.  5.

- 공정 70%(펌프 및 제진기 제작중)

□ 금후계획

○ 공사 및 펌프등 설치 완료 --------------------  2013.  7.

○ 시운전 및 공사 완료  --------------------------  2013.  8.

민방위업무 추진

○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등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충무계획 수립 시행

- 재난안전 실시계획, 인력동원 실시계획, 총괄 실시계획, 민방위 실시계획

○ 충무․화랑 훈련 및 을지연습 추진

○ 민방위 교육 추진 : 민방위대원 1~4년차 16,741명

○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및 정비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19명)

□ 추진상황

○ 충무계획 수립 ------------------------------------ 2013. 3.

○ 2013년 민방위대 편성(73년~93년생) ------------- 2013. 1.

- 1,162 대  41,856명

○ 민방위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 실시 ---------------- 2013. 5.

- 총 자원 50,307명 중 가용자원 28,750명

○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점검․정비 ----------- 2013. 3. ~ 6.

- 대피시설 364개소, 급수시설 107개소, 경보시설 17개소

○ 2013년 상반기 민방위교육 실시(5,403명) ------ 2013. 3.~ 6.

○ 상반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실시 ------- 2013. 4. 25.

□ 금후계획

○ 2013년 충무/화랑훈련 실시 ------------ 2013. 7. 15. ~ 19.

○ 2013년 을지연습 실시 ----------------- 2013. 8. 19. ~ 22.

○ 통합방위협의 개최 ------------------------- 2013. 7. ~ 12.

○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 점검․정비 --------- 2013. 7. ~ 12.

○ 2013년 하반기 민방위교육 실시 ------ 2013. 7. 5. ~ 11. 9.

○ 하반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실시 ---------- 2013. 10.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 하수도화된 건산천 복개구간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 환경개선

○ 유지용수 확보로 경관조성 및 도심속의 수변공간 제공

○ 만경강, 전주천 및 삼천 산책로 동선 확보

□ 사업개요

○ 위    치 : 중앙시장 ∼ 한국은행 ∼ 팔달로 북문교 ∼ 전주천 합류점

○ 사업내용 : 생태하천복원 L=1,994m(건산천 하류 870m 포함)

○ 사 업 비 : 37,714백만원(국비 26,400, 시비 11,314)

- 기 투 자 : 27,568백만원(국비 16,688, 시비 10,880)

- 2013년 :  3,114백만원(국비   2,914,  시비     200)

- 2013년 이후 :  7,032백만원(국비   6,798, 시비      234)

○ 사업기간 : 2008 ∼ 2014(7개년)

□ 추진상황

○ 1단계 하천복원 완료(L=1,564m) ------ 2008. 5. ∼ 2011. 12.

○ 2단계(건산천) 실시설계용역 착수(공정율 95%) ------ 2012. 3.

○ 주민 설명회(4회) ----------- 2012. 5.25, 6. 8, 10.29, 2013.1.

○ 1차 기술검토(환경부, 환경공단)  ------------- 2012.  8.∼11.

○ 유지용수 확보계획 수립 -------------------------- 2012. 12.

○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 심의 완료(전북도) ---------- 2013.  5.

○ 전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 2013.  6.

○ 기술검토[1차심의 누락부분 : 유지용수공 부분] 신청(환경부) - 2013.  6.

□ 문제점 및 대책

○ 공사추진시 집단민원 예상(상가 영업불편 등)

⇨ 작업구간 안전시설 철저, 지역주민 근로자고용, 주변상가 적극이용 등

□ 금후계획

○ 원가심사(전라북도 예산과), 일상감사(감사담당관) ------ 2013. 7.

○ 총사업비 변경신청(환경부) 및 사업발주 ------------ 2013. 8.

○ 사업추진 -------------------------- 2013. 8. ∼ 2014. 12.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기후변화에 따라 갈수록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삼천의 수질개선과

생태계 유지를 위해 생태하천 복원이 시급하고

○ 수생태복원, 생태습지 조성을 통한 하천～산～녹지～공원의 그린벨트를

구축하고 생태건강성 회복으로 새만금 수질개선에 기여코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평화2동 원당교 하류 ~ 서신동 전주천합류점

○ 사 업 내 용 : 생태하천복원사업 L= 9.8km(상류 4km 중점추진)

- 깃대종(반딧불이) 복원, 다목적생태습지조성, 수달보금자리 조성등

○ 사  업  비 : 28,000백만원(국비 19,600, 시비 8,400)

- 기 투  자 :  1,666백만원(국비     900, 시비   766)

- 2 0 1 3 년 : 10,686백만원(국비  7,480, 시비 3,206)

- 2013년 이후 : 15,648백만원(국비 11,220, 시비 4,428)

○ 사 업 기 간 : 2011 ~ 2015(5개년)

□ 추진상황

○ 환경부 1하천 깃대종 복원 시범사업 선정  --------- 2010.  7.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1. 10.

○ 기본구상(안) 생태하천협의회 자문 (3회) ------- 2012. 4.～ 10.

○ 주민설명회 실시  -------------------------------- 2012.  6.

○ 실시설계 기술자문(새만금환경청) ------ 2012. 12 ~ 2013. 6.

□ 금후계획

○ 생태하천복원심의회 심의(전라북도) --------------- 2013.  7.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행정절차(계약심의, 원가심사) - 2013.  8.

○ 공사 발주 및 연차별 사업추진   ---------- 2013. 9.～ 2015. 12.

▶ 2013년 주요 사업내용

- 반딧불이 서식처 조성 5,000㎡(L= 1,000m, B= 5m)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 고향에 대한 지역적 자긍심 고취, 쾌적하고 편안한 여가 및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시민 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

○ 지역명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다시 찾고 싶은 고향으로

기억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동서학동 안적교 ～ 서신동 삼천합류점

○ 사 업 내 용 : 친환경 하천정비 및 생태하천 조성 L= 9.85km

○ 사  업   비 : 37,000백만원(국비  22,200, 도비  7,400, 시비  7,400)

- 기  투  자 :   7,147백만원(국비   4,800, 도비  1,100, 시비  1,247)

- 2013년 :   8,356백만원(국비   5,014, 도비 1,671, 시비  1,671)

- 2013년 이후 : 21,497백만원(국비 12,386,   도비 4,629, 시비  4,482)

○ 사 업 기 간  : 2010 ～ 2015(6개년)

□ 추진상황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10. 9. ~ 2011.12.

○ 고향의 강 추진협의회 자문(6회) ------------ 2011. 3 ~ 10.

○ 주민설명회(2회) -------------------------------  2011.  6.

○ 공사 1차분 및 2차분 착수(공정52.5%) --- 2012. 10.  2013.  4.

- 호안 조경석 쌓기 : 4.1km/1.5km,  - 징검다리 신설 및 개량 : 8개소/2개소

- 보 개량 및 신설 : 5개소/2개소   -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량 : 3.9km/1.8km

□ 금후계획

○ 연차별 공사 추진  -----------------  2012. 10. ~ 2015. 12.

▶ 2013년 계획

- 호안 조경석 쌓기 : 4.1km/3.8km,  - 징검다리 신설 및 개량 : 8개소/8개소

- 보 개량 및 신설 : 5개소/4개소   -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량 : 3.9km/3.0km

산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통하여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 제공

○ 수생태 회복과 수질개선은 물론 도시온도 저감으로 쾌적한 녹색생활

공간 제공 및 새만금 수질개선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동서학동 삼경사 부근 ～ 전주천 합류점

○ 사 업 내 용 : 수해상습지 개선 및 친환경하천정비 L= 2.3km

- 하천정비(확장) 5~6m ⇨ 12m

○ 사  업  비 : 12,350백만원(국비 7,410, 도비 2,470, 시비 2,470)

- 기  투 자 :  3,500백만원(국비 2,100,  도비   700,  시비    700)

- 2 0 1 3 년  :  2,866백만원(국비 1,720,  도비   573,  시비    573)

- 2013년 이후 :   5,984백만원(국비 3,590, 도비 1,197, 시비 1,197)

○ 사 업 기 간 : 2011 ～ 2014(4개년)

□ 추진상황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1. 10.

○ 전문가(환경단체 등) 및 시민 의견수렴  ------ 2012. 1. ～ 5.

○ 주민설명회  ------------------------------------- 2012.  6.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  ----------------------- 2012.  6.

○ 공사 착수 (공정 20%) ---------------------------  2012. 10.

- 산성1교 완료 : 2013. 4. 20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 26건 1,324백만원

□ 금후계획

○ 연차별 사업추진  -------------------- 2012.  10. ～ 2014. 12.

▶ 2013년 계획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 :  35건 2,000백만원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 빗물을 재이용함으로써 물부족에 대한 선제적 대응기반을 마련하고

빗물의 효율적 이용으로 수자원 보전과 재해예방 및 환경보전에 기여

○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사태 대비하고 적극적인 시민운동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빗물이용 설치시설 46개소

○ 사 업 비 : 150백만원(설치시설 지원 140, 시민 홍보 10)

○ 사업기간 : 2013.  1. ~ 12.

□ 추진상황

○ 2013년도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추진계획 수립 ---- 2013.  2.

○ 빗물이용시설 지원 및 빗물 활용 홍보(리훌렛 20,000매 배부) ----- 2013. 3.~

○ 2013년도 1차 빗물이용시설설치 지원사업 선정 ------- 2013. 4.

- 34개소 94백만원(일반 빗물이용시설 14개소, 빗물저금통 20개소)

○ 1차 사업 공사완료 및 지원사업비 지급 -----------  2013. 5.∼ 6.

○ 2013년도 2차 빗물이용시설설치 지원사업 선정 ------- 2013. 6.

- 12개소 46백만원(일반 빗물이용시설 8개소, 빗물저금통 4개소)

□ 금후계획

○ 2013년도 2차 빗물이용시설설치 공사 추진 --   2013. 7. ∼ 8.

○ 준공검사 및 지원 사업비 지급  ------------------- 2013.  9.

○ 빗물이용 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   -------------- 2013. 10.

하천편입토지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

○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한시적 보상을 실시하여 미보상에 대한 구제

□ 사업개요

○ 대상토지 : 431필지 258,000㎡ 6,965백만원

- 국가하천 :  65필지  31,000㎡   419백만원

- 지방하천 : 366필지 227,000㎡ 6,546백만원

○ 보상기간 : 2009. 3. 25.∼ 2013. 12. 31.(2013년 종료)

○ 보상재원 : 국·도비 전액

○ 근    거 : 하천편입토지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추진상황

○ 하천편입 토지조서 열람공고(전북도) 결정 ------ 2009. 9.  4.

○ 하천편입 토지 토지주 보상 협의 통지 ---------- 2009. 9. 11.

○ 하천편입 토지 보상 실시 : 96필지 61,000㎡, 1,659백만원

- 2013년 28건 12,000㎡ 549백만원

○ ‘13년도 토지 보상대상 소유주 개별통지(2회, 공고 1회) - 2013. 2.~ 6.

□ 금후계획

○ 하천편입토지 미보상 소유자 거소확인 및 개별 재통지·공고 - 2013. 7.

○ 하천편입 토지보상 청구분 국·도비 확보 -------- 2013.   7. ~

○ 보상금 수령 거부시 공탁 추진 ---------------- 2013. 11. ~

교통정책과  소 관

□	공영주차장 및 소규모 주차장 조성	----	29
□	전주시 주차수급실태조사용역	----	30
□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	31
□	교통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	----	32
□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	33
□	교통약자 교통사고줄이기 및 안전교육 운영	----	34
□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	----	35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37
□	승강장 버스도착안내단말기 확대 설치	----	38

공영주차장 및 소규모 주차장 조성

○ 주차 수급실태 조사결과 주차난이 심각한 주차환경 개선지구에 공영 주차장 조성 및 도심지, 주택 밀집지역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편익 도모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3개소 160면정도(공영주차장 100, 소규모 주차장 60)

○ 사 업 비 : 3,309백만원(고사동․경원동 2,000, 도심지 소규모 주차장 1,309)

○ 사업기간 : 2013. 1 ~ 12.

※ 주차수급 실태조사 순위에 의한 부지 확보 가능 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 추진상황

○ 고사동 주차장 부지매입	2013. 2. ～ 5.

- 완산구 고사동 435-외 2필지(360㎡), 주차 15면정도

○ 서서학동 주차장 부지매입	2013. 4. ～ 6.

- 완산구 서서학동 120-1외 3필지(420㎡), 주차 20면정도

○ 서신동 주차장 부지매입 (LH소유)	2013. 6.

- 완산구 서신동 940-2(751㎡),  주차 30면정도

□ 금후계획

○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용역	2013. 7. ～  8.

○ 주차장 부지 추가 물색 및 조성 추진	2013. 7. ～ 10.

○ 주차장 조성공사	2013. 7. ～ 12.

전주시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

○ 자동차의 지속적 증가로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어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통한 지역별 주차공급율을 파악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장래 주차수요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전주시 일원

○ 사 업 비 : 107백만원

○ 내    용

-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 도심 상업지역, 주거지역에 대한 주차수요관리 및 공급방안 등

- 상업지역 노상주차장의 유료화 구역 설정 및 단속 카메라 설치기준 마련

○ 사업기간 : 2013. 3. ～ 11.

□ 추진상황

○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 발주	2013. 1.

○ 용역업체 선정	2013. 3.

○ 추진상황(50%완료)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기준안 마련 조사

- 노상유료주차장 설치 운영 방안 마련 조사

- 주․야 주차실태 현황 조사 및 주차장 설문조사  등

□ 금후계획

○ 용역 중간보고회	2013.  8.

○ 용역 완료	2013. 11.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 주차난이 심각한 오래된 공동주택의 기존 주차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단지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으로 확충시 및 기존 부설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에 주차장 조성시 지원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94년 이전 사업계획 승인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단지 내 부대시설ㆍ운동시설·녹지시설 등 여유 공간을 행위허가 득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한 공동주택

- 기존 부설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 ∼ 12.

○ 사업비 지원

- 공동주택 : 최소 5면 이상 20면까지, 1면당 50만원 최대 1,000만원 지원

- 단독주택 : 담장철거 150만원, 대문철거 170만원, 옆집공동설치 200만원

□ 추진상황

○ 주차장 보조금 지원 : 총 8개소  60면  35백만원

- 공동주택 : 3개소  55면  28백만원

- 단독주택 : 5개소   5면    7백만원

□ 금후계획

○ 홍보실시	연중

○ 설치 가능한 공동주택 신청 및 접수	연중

○ 주차시설 설치 및 보조금 교부	연중

교통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

○ 교통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전개

하고자 온라인 예금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

⇨ 교통특별회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교통관련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의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 소요예산 : 30백만원 (정보조회 및 전자압류수수료)

○ 추진방법 : 전주시와 나이스한국신용평가정보(주) 협약 체결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체납자에 대하여 국내 주요 17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 확인 후 실시간으로 예금압류 및 추심 등 【근거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추진상황

○ 전자예금압류서비스 협약 체결	2013. 2.

○ 교통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 시행	2013. 3.

○ 교통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 추진실적(상반기)

- 전자압류 예고 : 2,270명 3,073백만원(164명 103백만원 징수)

- 전자압류 : 94명 265백만원(15명 26백만원 징수)

- 체납SMS 납부독촉 문자발송 : 1,283명 정상수신(46명 26백만원 징수)

□ 금후계획

○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전자예금압류 확대 시행

○ 3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SMS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체납사실 알림 및 독촉으로 (분할)납부 유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잡아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 안전 도모

○ 도심속 상습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구간 소통

□ 운영현황

계	이동식	고 정 식		비 고
		주요도로	어린이보호구역
129	11	87	31

□ 사업개요

○ 대    상 : 주요 간선도로 및 교차로,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

민원요구지역 등

○ 사업규모 : 8개소

○ 사 업 비 : 2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3. ～ 10.

○ 설치기준 : 교통량 분석, 도로서비스 수준, 도로 및 주변 여건 등 고려

□ 추진상황

○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추진

- 2013년 신청 :   8,133건 (총 44,990건)

- 서비스 발송 : 37,668건 (1일 228건 정도)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 : 4개소 (7월중 설치완료)

□ 금후계획

○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위치 선정 및 주민의견 수렴	2013.  7.

○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4개소)	2013. 10.

교통약자 교통사고줄이기 및 안전교육 운영

○ 스쿨존내 어린이 안전지킴이 봉사자 배치 운영으로 어린이 대상    각종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위탁운영으로 교통안전의식 고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25개교/50명(학교별 2명), 교통공원 1개소

○ 사 업 비 : 180백만원(안전지킴이 100, 교통공원 80)

○ 사업기간 : 2013. 3. ～ 12. (방학기간 제외)

○ 사업내용

- 스쿨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지킴이 운영

- 교통공원 체험교육,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 보행안전도우미

안전교육 등

○ 참여대상

-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관련 자원봉사단체 회원 (교통안전지킴이)

- 전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교통공원 운영)

□ 추진상황

○ 하굣길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지킴이 운영  : 25개교/50명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공원 체험교육 등 : 103회/4,150명

○ 스쿨존 어린이안전지킴이 발대식 : 530명

□ 금후계획

○ 교통공원 체험교육 및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 : 2013. 7. ~ 12.

○ 하반기 하굣길 안전지킴이 운영	2013. 9. ~ 12.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

○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신속한 보수로 교통사고 예방

○ 연간 단가계약 시행으로 각종 민원 신속처리 시민편익증진

□ 현    황

시설명	신호등	차 선	교통표지판	차선유도시설	기타시설
수량	1,341	L=2,604km 횡단보도 1,950개소	10,774개	91,020개	반사경 1,847개 안전휀스 5,047m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교통신호등 신설 및 개선, 광장 조도개선 사업 등

○ 사 업 비 : 2,657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 ～ 2014. 2.

○ 사업규모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규 모
합 계	2,657
차선도색 및 지우기	1,204	□차선도색 L=300km □횡단보도 도색 300개소 □미끄럼방지시설 5개소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250	□표지판 정비 300개소 □반사경 정비 100개 □시선유도봉 정비 1,000개 □무단횡단방지시설 600m
교통신호등 신설 및 개선	1,003	□와이어 없는 신호등 가로재 정비 40개 교차로 □신호등 신설(민원지역) 6개 교차로
광장 조도 개선	200	□4개교차로(평화, 통일, 금암, 경기장4가) - 교통관제 CCTV 타워(높이 20m)에 고효율 등기구(1.5KW) 설치 (4~6등)

□ 추진상황

○ 차선도색 및 지우기사업 (공정율 75%)	2013. 3. ～ 6.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 (공정율 70%)	2013. 3. ～ 6.

○ 교통신호등 신설 및 개선사업 (공정율 55%)	2013. 3. ～ 6.

※ 교통안전시설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업체를 선정, 상시적으로

유지보수체계 구축 시행하고 있음

□ 문제점 및 대책

○ 경찰청 차선도색 기준 강화(130mcd/㎡.Lux ⇒ 240mcd/㎡.Lux)에

따른 차선도색 단가 상승(2014년 시행)

⇒ 도로 기능 및 노면상태에 따른 차선도색 방식적용 시행

(간선도로 : 고성능 차선도색, 이면도로 : 일반융착식)

□ 금후계획

○ 광장조도개선사업 공사 착수	2013. 7.

○ 공사 완료	2014. 2.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초등학교 CCTV 설치 사업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

○ 기 개선이 완료된 시설 중 노후 및 파손 시설에 대한 지속적 유지관리 필요

□ 사업현황

구 분	합 계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비 고
대 상	196	67	5	73	51	※ 어린이집은 100인 이상 어린이보호구역지정 대상, 단, 100인 미만은 경찰서 협의 시 지정 가능
지 정	162	67	5	51	39
미지정	34	-	-	22	12
※ 어린이보호 말하는 CCTV 구축 : 초등학교 67개교 중 48개교 완료, 미설치 19개교

※ 추진사항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57개교 (2003~2012년)

어린이보호 말하는CCTV 48개교 320대 (2009~2012년)

□ 2013년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인도개설, 미끄럼방지포장, 표지판, 안전휀스, 말하는CCTV 구축

○ 사업규모 : 효문초등학교 등 37개교(어린이보호 29개교, CCTV 8개교)

○ 사 업 비 : 2,416백만원(국비 1,208백만원, 시비 1,208백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 1,976백만원

- 말하는CCTV 구축    :   44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 ~ 12.

□ 추진상황

○ 실시설계 착수	2013.  2.

○ 어린이보호 CCTV 조달청 발주의뢰	2013.  5.

○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18개소) 발주	2013.  6.

□ 금후계획

○ 사업착공	2013.  7.

○ 사업완료	2013. 12.

승강장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 확대 설치

○ 버스정보시스템(BIS) 개선으로 정확한 도착시간 안내 및 노선별, 목적지 등을 검색할 수 있어 시민만족도 향상

○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 중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

미설치 지역에 확대 설치로 시민편익증진

□ 현    황

전체 승강장 수	설치 대상 (유개승강장)			비 고
	계	설치완료	미설치
999	542	225	317

□ 사업개요

○ 대    상 : 주요 시내버스 승강장

○ 사업규모 : 버스도착안내단말기 설치 44대

○ 사 업 비 : 64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3. ～ 9.

□ 추진상황

○ 설치공사 발주 및 계약	2013. 3.

○ 버스도착안내단말기 설치 완료(34대)	2013. 6.

□ 금후계획

○ BIT 제공서버 증설	2013. 9.

○ 버스도착안내단말기 추가 설치(추경분 10개소)	2013. 9.

대중교통과 소관

□	장애인콜택시 확대 운영	----	40
□	시내버스 행선지판 LED교체 사업	----	41
□	교통약자를 위한 시내버스 보조발판 설치	----	42
□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원 운영	----	43
□	시내버스 경영진단 수립용역	----	44
□	삼천동 시내버스 공영회차지 조성	----	45
□	시내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설치 사업	----	46
□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른 감차 보상 추진	----	47
□	대중교통 불편신고센터 운영	----	48

장애인콜택시 확대 운영

○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수단의 이용 및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환경 조성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장애인콜택시 구입 및 운영개선(구입 8대, 운영 33대)

※ 사업목표 : 장애인콜택시 35대 확보 (기 확보 33대)

- 추진기간 : 2010 ~ 2014(5개년)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법정대수(제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 전주시 제1,2급 장애인수 : 6,795명

○ 사업기간 : 2013. 1. ~ 12. (구입: 2013. 3 ~ 6월)

○ 사 업 비 : 1,349백만원(분권 27, 도비 469, 시비 853)

- 차량구입비 :   320백만원(콜택시 8대)

- 운  영  비 : 1,029백만원(콜택시 33대, 버스 3대)

□ 추진상황

○ (사)전북곰두리봉사대 위탁운영 (‘12. 2. 1 ~ ’15. 1. 31)

- 이용실적 : 2011년(41,004건/57,133명), 2012년(45,456건/72,265명)

○ 기존 장애인콜택시(25대) 운행기록장치 장착 —--- 2013. 5. 23

○ 장애인콜택시 구입   8대 / 320백만원  ---------- 2013. 6. 19

□ 문제점 및 대책

○ 특별운송수단 구입(인건비 등) 및 운영개선 시스템구축비에 따른 추가예산 필요      ⇒ 현행 전화예약에서 운영시스템 구축으로 인터넷 등 다양한 예약접수,               운영을 12시간 → 24시간 운영체계로 개선 등(소요예산 161,300천원)

□ 금후계획

○ 장애인콜택시 안전장치 장착	2013. 7월

○ 장애인콜택시 운영체계 개선	2013. 8월

시내버스 행선지판 LED교체 사업

○ 도시이미지 제고 및 야간 시인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표출기능을 통하여 목적지 방향 표시 및 분선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민원해소

□ 사업개요

○ 설치대상 : 402대

○ 설치대수 : 129대(2012년 117대 설치)

○ 사업기간 : 2012 ~ 2013(2개년)

○ 사 업 비 : 400백만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추진상황

○ 내부, 외부, 번호판 뒷면이설 등 117대 설치완료(1차)--- 2012. 12. 21

○ 내부, 외부, 번호판 뒷면이설 등 129대 설치완료(2차)--- 2013. 06. 21

□ 문제점 및 대책

○ 전체 시내버스 402대 중 현재 246대 설치로 잔여차량(156대) 설치 필요

- 잔여차량 156대(500백만원)에 대하여 추가 예산 확보 후 추진

□ 금후계획

○ LED 행선지판을 통해 시정 주요 시책 등 홍보 효과 제고

○ 잔여차량에 대한 추가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전체 시내버스

LED 행선지판 구축완료

교통약자를 위한 시내버스 보조발판 설치

○ 저상버스 도입이 어려운 시내버스에 대하여 계단 이용이 편리하도록

보조발판 설치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내버스 보조발판 설치사업

○ 사업기간 : 2013 ∼ 2015(3개년)

○ 사 업 비 : 560백만원 (대/2백만원)

- 저상버스 이외의 차량에 설치 (대상 : 총 280대)

○ 2013년 사업비 : 100백만원 (50대/2백만원)

□ 추진상황

○ 저상버스 연차별 도입(47대) ------------- 2008. ～ 2013. 6.

※ 2016년 까지 120대 도입 목표(잔여량 73대)

- 2013년 11대 도입 목표

○ 보조발판 구축완료(50대) ------------------------- 2013.  6.

※ 모니터링 결과 고령층 이용객 호응

□ 문제점 및 대책

○ 전체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이 어려운 여건을 볼 때 시내버스 이용중 불편한 높은 계단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모니터링 후

연차적 확대 검토

□ 금후계획

○ 모니터링 실시 후 확대검토----------------------- 2014.  2.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원 운영

○ 시내버스 현금수입금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시민단체를 선정,

확인원을 교대로 사업체에 파견하여 확인함으로써 현금수입의 불신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확인원 21명(예비인원 10명, 관리요원 1명 포함)운영

- 매일 회사별 2명 파견 확인(일요일, 공휴일 제외)

○ 사업기간 : 2012. 9. ～ 2013. 8

○ 사 업 비 : 168백만원

□ 추진상황

○ 확인 민간단체 선정   : 전주 YWCA

- 위탁기간 : 2012. 9. 21 ～ 2013. 9. 20

○ 현금수입금 확인원제 시행을 통한 수입금 투명성 확보 노력

- 정확한 계수가 될 수 있도록 수입금 확인 작업 수시 점검

- 확인원에 대해 사명감 부여로 현금수입금의 100%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공적인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 2012.10∼2013. 5월 현재 1일 평균 수입금 : 369천원/대

□ 금후계획

○ 2013. 7월중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현금수입금 확인원제

운영 지속여부 검토

※ 당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년간 현금수입금확인원제 운영 시행 후

지속여부 검토 결정

시내버스 경영진단 수립용역

○ 재정지원의 시민공감대 형성 및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며,

원활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3. ~ 2014. 3. (12개월)

○ 사 업 비 : 67백만원

○ 사업내용 : 업체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외부회계감사 실시로 적자규모 파악 및

재정지원 규모 산정

□ 추진상황

○ 용역착수 ---------------------------------------  2013. 3.

※ 삼덕회계법인 대표이사 장영철(서울업체)

○ 외부회계감사 시행  -----------------------------  2013. 6.~

□ 문제점 및 대책

○ 매년 시내버스 경영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재무상태 파악 및 재정지원

규모를 파악해야 하나

○ 2010년까지 부정기적인 용역실시로 시의회 등으로부터 매년 실시를 권고 받음

○ 매년 시내버스 경영진단용역 실시로 투명하고 건전한 버스행정 필요

□ 금후계획

○ 중간보고  ----------------------------------------  2013. 10.

○ 최종보고  ----------------------------------------  2013. 12.

※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정지원 방안마련

삼천동 시내버스 공영회차지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1 ～  2013. 12.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407-1번지(상림동 충전소 인근)

○ 사 업 비 : 900백만원 (부지매입 675, 조성비 225)

※ 명시이월액 225백만원 (조성비)

○ 사업규모 : 2,868㎡/ 주차면 20면, 편익시설, 화장실 등

□ 추진상황(공정 75%)

○ 전주대 및 삼천동종점 회차지 조성사업 수립 ---- 2012. 11. 21

○ 삼천동 가스충전소 인근 회차지 부지매입 ------- 2012. 12.  7

○ 공영회차지 조성공사 설계용역완료 ------- 2013. 3. 15 ~ 4. 18

○ 공영회차지 조성공사 협의(완산구 건축과) ------- 2013. 5. 13

□ 문제점 및 대책

○ 삼천동 시내버스 공영회차지 조성을 위해서 토목,건축,통신공사 등

285백만원 추가 소요

- 2013년은 토목공사 완료 후 회차지 임시 사용

- 2014년 본예산에 285백만원 확보 후 건축, 통신공사 등 시행

□ 금후계획

○ 조성공사  ---------------------------------------  2013.  8.

○ 완    공  ---------------------------------------  2013. 12.

※ 금후 회차지 조성 계획 : 2개소(혁신도시, 우아동)

시내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설치 사업

○ 도심외곽 가로등 미설치지역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은 야간에 사람의

왕래가 적고 어두워

○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 승강장내 야간조명 설치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내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설치 사업

○ 사 업 량 : 태양광집열판 설치 14개소

○ 사 업 비 : 30,800천원(도비 9,240, 시비 21,560) ⇒  개소당 2,200천원

□ 추진상황

○ 설치장소 선정 -------------------------------- 2013. 3～4.

- 도심외곽 가로등 미설치 지역

○ 태양광 조명설치 15개소 완료 ------------------ 2013. 4～5.

- 조달등록 유사제품군중 공급가격대비 효율성이 높은 시설로

설치하여 예산절감으로 1개소 추가 설치 가능

- 기존에 없던 승객알리미 기능이 추가되어 무정차 예방 효과

□ 금후계획

○ 추가 설치가 필요한 유개승강장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2014년

예산확보로 설치할 계획임

□ 기대효과

○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한 승강장내 야간조명 설치로 도시

이미지 제고

○ 승강장내 조도 개선으로 그간 무정차 통과하는 차량으로 인한 민원해소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른 감차 보상 추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국토교통부 택시 지역별 총량제 지침에 의한 제2차 택시지역별 총량계획에 따라,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통하여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32대(추정보상가격 : 19백만원/대)

※ 총 237대 중 5대 자연감차(운전면허취소 등)

○ 사 업 비 : 4,408백만원(국비 905백만원, 시비 3,503백만원)

- 본예산 660백만원 확보(43대분) / 국비 1대당 390만원 지원

○ 사업기간 : 2013. 2. ~ 2014. 12.

○ 사업내용 : 택시 감차 및 보상 추진

□ 추진상황

○ 택시감차보상 사업참가 신청접수 -------------------- 2013. 5.

- 160여대 신청(120여대 국비확보 예정)

○ 택시감차보상액 산정 용역 -------------------------- 2013. 6.

- 택시정책 수립방안 연구용역(3개월간)

□ 금후계획

○ 택시감차보상사업 1차 추경 예산 -------------------- 2013. 7.

- 기 확보한 43대분에 77대(1,152백만원)분 추가(총120여대)

○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 --------------------------- 2013. 9.

○ 사업정산 및 사후관리 ---------------------------- 2013.11 ~

- 택시 인가·면허 사항 조정 및 택시 수송력 공급계획 수정

※ 국비지원 확보액에 따라 감차보상 사업 추진 예정

대중교통 불편신고센터 운영

○ 전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및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지도·점검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율 제고

□ 사업개요

○ 시내버스 업체별 운행대수 : 총 392대

- 신성여객 95, 전일여객 91, 제일여객 90, 호남고속 74, 시민여객 42

○ 택시업체 현황 : 총 3,911대

- 법인택시 : 22개 업체 / 1,564대

- 개인택시 : 2,347대

□ 추진상황

○ 시내버스 이용불편 신고처리 현황

- 민원접수 및 처리 : 1,399건

․ 조연발 307, 무정차 417, 불친절 181, 기타 494

- 행정처분 이첩 : 43건 / 운수업체 및 종사자 주의조치 : 1,356건

- 시내버스 운행실태 지도·점검 : 52회

○ 택시 이용불편 신고처리 현황

- 민원접수 및 처리 : 309건

․ 불친절 110, 부당요금 19, 승차거부 19, 휴조위반 72, 합승 2, 난폭운전 6, 기타 81

- 행정처분 이첩 : 98건 / 주의 및 계도조치 : 201건

□ 금후계획

○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한 운행상황 지도점검 : 수시

- 조연발, 결행, 도중회차, 무정차 통과, 차량 내외부 청결상태 등

○ 택시 휴무일 불법 운행행위 지도단속 : 수시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운행 중 흡연, 부당요금, 합승 등) 이행 점검 : 수시

주  택  과 소관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	50
□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사업	----	51
□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	52
□	폐․공가 정비사업	----	53
□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	54
□	덕진동 청소년문화의집 신축공사	----	55
□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	56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거생활 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4 (4년간)

○ 사 업 량 : 400호 (매년 100호)

※ 2013년 사업량 : 100호 (영구․기존주택매입 임대 80, 국민임대 20)

○ 총사업비 : 2,000백만원(도비 40%, 시비 60%)

※ 2013년 예산 : 583백만원(도비 233, 시비 350)

○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중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신규 입주자

○ 지원기간 : 1회 2년 단위, 2회 연장 가능

○ 지원형태 : 무이자 지원

○ 지원근거 :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 추진상황

○ 임대보증금 지원 공고 및 홍보 ------------------ 2013. 1월

○ 지원대상자 접수 및 선정 통보 ------------------ 2013. 1월～

○ 임대보증금 지원 -------------------------------- 2013. 1월∼

- 지원실적 : 52가구 285백만원 (도비 114, 시비 171)

(영구임대 22, 국민임대 16, 기존주택매입임대 14)

○ 임대보증금 회수(기 지원자) : 8가구 17백만원(도비 7, 시비 10)

- 임대차계약 자진 해지, 사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상실 등

□ 금후계획

○ 주택관리주체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대보증금 지원신청자에게 지원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사업

○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자체관리 능력이 부족한 노후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서민주거안정 도모

□ 사업개요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사업대상 : 361단지 87,736세대(15년이상 공동주택)

- 사 업 비 : 400백만원

- 지원금액 : 단지별 사업비의 70%이하, 1,000만원 이하 보조

□ 추진상황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주택조례 제정       : ‘05.6.24

- 15년이상 경과된 전용 60㎡이하 50%이상인 공동주택

○ 15년이상 경과된 전체 공동주택 지원 확대 조례개정  : ‘07.10.5

○ 기지원 실적(‘05~’12년까지 223단지 33,341세대 2,157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단지수	21	31	31	50	30	20	20	20
세대수	2,104	5,539	4,265	6,872	4,797	4,902	1,593	3,269
지원금	198	287	294	488	293	200	197	200

○ 2013년 지원대상 선정통보 ---------------------- 2013. 4. 2

- 42단지(완산 22, 덕진 20)

□ 금후계획

○ 조례개정 추진 ----------------------------- 2013. 7. ～ 10.

- 지원금액 상향(20백만원), 재신청 기간조정(5년) 등

○ 사업 준공 및 정산 -------------------------------- 2013. 11월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촌마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살기좋은 농촌을 건설하고 도․농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12개동 181개 농촌자연마을

○ 총사업비 : 17,000백만원(기투자 14,600백만원)

- 2013년 예산 : 1,140백만원(광특 570, 시비 570)

○ 사업기간 : 2005 ~ 2014(10개년)

○ 사업내용 : 마을도로정비, 하수도정비, 마을공동시설등 농촌마을 환경개선

□ 추진상황

○ 농촌지역개발계획 용역 완료 ---------------------- 2005. 2월

- 2009년 이전 추진 : 221건 완공, 11,000백만원 집행

○ 국교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선정 ------------ 2009. 6월

- 2010년부터 광역특별회계 예산 확보(광특50%, 지방비50%)

○ 2012년 추진 : 8개 마을 25건 1,200백만원(완산 480, 덕진 720)

○ 2013년 추진사항

- 사업추진 관련 주민의견수렴 ------------- 2013. 1월 ～ 2월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설계용역 ------------ 2013. 3월 ～ 5월

- 사업발주 및 계약 -----------------------------  2013. 6월

□ 금후계획

○ 공사추진  ------------------------------ 2013. 7월 ～ 11월

○ 공사준공 및 정산  ----------------------------- 2013. 12월

폐 ․ 공가 정비사업

○ 구도심 지역의 도시미관과 주민주거환경을 저해시키는 폐․공가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Art-Polis 조성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총 625개동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사 업 비 : 90백만원(6개동)

○ 사업내용 : 도심지역 폐․공가 정비(소유자 동의)

□ 추진상황

○ 정비 대상지 선정 ---------------------------------  2013. 5월

(무료주차장 활용가능지역 우선 선정)

○ 정비대상지 현장조사 및 설계 ----------------------  2013. 6월

※ 참고사항

- 2008년도 25동(사업비 200백만원) 철거

- 2009년도 23동(사업비 200백만원) 철거

-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 추진으로 10동 철거

□ 문제점

○ 건물 소유자들의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하여 철거에

미온적인 경우가 많음

(재산세 2배정도, 철거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나대지 양도세 부과)

□ 금후계획

○ 정비사업 착수 및 정비 추진 ---------------- 2013. 7월 ∼10월

○ 정비사업 완료 및 정산  --------------------------- 2013. 11월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대    상 : 16개 구역(98.5ha)

○ 총사업비 : 86,679백만원(기투자 69,851, 2013년 예산 16,828)

○ 사업기간 : 2006  ～  2013(8개년)

○ 사업내용 : 도로 88개 노선(14,341m), 주차장 22개소(12,134㎡),

공원 21개소(16,141㎡), 녹지 1개소(593㎡) 등

□ 추진상황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15개 구역) -- 2008. 6. ~ 2011. 11.

○ 구역별 보상 및 우선순위에 따른 공사 추진 ------ 2008. 6. ~

- 공사 완료 : 가락, 우아, 여의, 붓내 구역 완료(4개소) - 도로 47개 노선

L=7,308m 개설, 주차장 9개소, 공원 8개소 조성 완료

- 용지보상 추진 : 산성구역 외 11개 구역

※ 공사 추진 중 : 산성 등 6개 구역(산성, 불무, 재실, 원각사, 동산, 간납대)

▪ 도로 20개 노선(3,962m), 주차장 8개소(5,321㎡), 공원 5개소(1,618㎡)

○ 거점확산형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계획 수립 고시 -- 2010. 3. 18.

※ 거점개발(공동주택) LH공사 참여 어려움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정비기반시설 우선 추진

□ 금후계획

○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보상 및 공사 등 사업 지속 추진 - 2013. 7.~

- 추심정외 4개 지구(소로 24개 L= 4,411m, 주차장 7개소, 공원 8개소)

- 정비계획(실시계획)변경 추진 : 추심정, 장승백이, 바구멀2 지구(∼13. 7월까지)

▪ 소로 3개 노선 L= 265m, 주차장 1개소, 공원 1개소

※ 간납대 지구 등 용지보상 및 공사 적극 추진하여 사업 마무리 : 2013. 12.

덕진동 청소년문화의집 신축공사

○ 청소년들의 진로 향상을 위한 상담과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체험을 바탕으로 인재양성의 기회, 잠재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청소년 중심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358-17번지 일원(가련산공원 내)

○ 건축규모 : 지상3층, 연면적 993.39㎡

○ 사업기간 : 2012. 10. ~ 2013.  7.

○ 사 업 비 : 1,500백만원(국비 200, 도비 300, 시비 1,000)

○ 시 공 자 : 승화종합건설(주) 대표 유성희

○ 감 리 자 : 라인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김남중

□ 추진상황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 2012.  3. 2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12.  8. 24.

○ 공사 계약 -----------------------------------  2012. 10. 11.

○ 공사 착공 -----------------------------------  2012. 10. 17.

○ 기초 및 골조공사 완료 ----------------------- 2012. 12. 21.

○ 내부 및 외부공사 ---------------------------- 2013.  2. ~

□ 금후계획

○ 공사 준공 ----------------------------------  2013.  7월초

○ 개관 예정일 --------------------------------   2013. 11월경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

○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계획적으로 개량․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주거환경 기본계획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현 실태에 맞게 2020년 목표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사업개요

○ 정비예정구역 : 34개소(재개발 19,  재건축 10, 사업유형 유보 4, 도시환경 1)

○ 사 업 추 진 : 23개구역(재개발 16, 재건축 6, 도시환경 1)

○ 추 진 구 분

계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구역지 정	조합인가	사업시행 인 가	착 공	비 고 (미추진)
34	7	3	10	2	1	11

□ 추진상황

○ 조합설립인가 1개소 – 효자주공3단지

○ 관리처분인가 1개소 – 바구멀구역

○ 입주자모집승인(일반분양 287세대) - 삼천주공2단지

○ 2020년 목표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착수 : ‘13. 5. 16

- 용 역 비 : 612,600천원 ,    - 용역기간 : ‘13. 5. 16 ~ ’14. 5. 15

- 내   용

․해제구역 포함한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

․재건축구역 추가지정(7개 노후아파트 파악)

․미추진 예정구역 추가해제 절차이행(재건축구역 제외)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및 기본방향 재설정 등

□ 금후계획

○ 2020년 목표 기본계획수립 용역 지속 추진

- 기초자료 수집 및 실태조사  ------------------  2013.  9. 30

- 기본계획수립(안)작성 ------------------------  2013.11.30

- 중간보고 및 간담회 추진 ----------------------  2014. 2. 28

-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절차이행  -------------  2014. 4. 30

- 기본계획 수립 공포  --------------------------  2014. 5. 30

도  로  과 소 관

□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	58
□	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	----	59
□	전주천좌안도로(전주천 서로) 확장	----	60
□	효자로 확장	----	61
□	도로명 안내표지 설치	----	62
□	쑥고갯길 확장	----	63
□	전통문화도시 문화적 경관조성(전주천 동로)	----	64
□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	----	65
□	호남제일문~동산고가교 도로확장	----	66
	전진로 확장	----	67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	68
	월암교~은석교 자전거도로 개설	----	69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용정～용진)	----	70
	새만금~전주~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	71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 무공해 이동수단으로 에너지 절약 실천 및 환경보전, 교통난 해소

○ 전주를 자전거타기 제일 좋은 녹색환경 교통도시로 조성

□ 현    황

○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율 :  2.32%

○ 자전거 보 유 율        : 32.00%

○ 자전거 보유 대수 : 204,930대(성인용 188,540 , 어린이용 16,390)

□ 추진상황

○ 자전거도로 개설(’97~’12) : 85개노선 / 303.3km

- 전라고입구~송천역(L=1.08km,) ‘12.10월 착공, ’13. 3월 준공

○ 자전거타기생활화 동별 협의회 구성 : 20개동 / 398명

○ 전주시민 자전거 대행진 실시 : 3회 / 780명

○ 무료 자전거교실 운영 : 매주 5회

○ 자전거이용활성화 민․관 거버넌스 구축 ---------- 2013. 1. 15

○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 2013. 2. 21

- 왕복4차로(30m이상) 도로의 신설 또는 보수 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의무화등

○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 조사(1차 조사) ---------- 2013. 5. 30

○ 자전거도로 실태 조사(공무원 직접 용역) 완료 ------- 2013. 6. 17

□ 금후계획

○ 2013 전주시민 자전거 대행진 실시(매월 둘째주 토요일) ------ 2013.  7.~ 11.

○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율 조사(2차 조사) ------------ 2013. 10.

○ 자전거도로 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 --------------- 2013. 10.

○ 자전거 보관대 설치(30백만원) 완료 ---------------- 2013. 10.

○ 자전거도로 개설(500백만원) 완료 ----------------- 2013. 12.

- 동서학동 은석교~상관면 월암교(연장 1.9km, 폭 2.3~2.5m)

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

○ 2009년 완공된 상림동 영상제작단지의 진입로 확보로 대형장비

진․출입 문제해결 등 영화제작 환경개선

○ 상림마을 주민의 오랜 숙원인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로 확보로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안전한 통행로 확보

□ 사업개요

○ 위    치 : 상림동 콩쥐팥쥐로 ～ 원상림마을(영상제작단지) ～ 자원순환단지

○ 사업규모 : 연장 2,152m, 폭 10～15m

○ 총사업비 : 16,000백만원(보상 6,000, 공사 10,000)

- 기 투 자 : 6,060백만원(편입토지 보상 완료)

○ 사업기간 : 2008 ～ 2015(8개년)

<1단계 사업개요>

- 구    간 : 자원순환단지 ～ 영상제작단지

- 사업규모 : 연장 852m, 폭 10～15m

- 사 업 비 : 3,500백만원

․ 2013년 사업비 : 2,000백만원

․ 이 후 계 획    : 1,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 2014(2개년)

□ 추진상황

○ 실시계획 인가 ------------------------------- 2008.  8. 20

○ 편입용지 보상 완료(150필지 74,760㎡) ------ 2010.  7. 30

○ 실시설계 완료 ------------------------------- 2013.  2.  5

○ 1단계 사업 공사착공 ------------------------- 2013.  4. 10

□ 금후계획

○ 1단계 사업 공사완료 ---------------------------- 2014. 12.

전주천좌안도로(전주천 서로) 확장

○ 남북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시내 중심 교통량의 분산으로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 및 도시가로경관 개선

○ 장기간 방치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확장 민원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서신동 서신교 ～ 다가동 완산교

○ 사업규모 : 연장 2,140m, 폭 8~12 ⇨ 12～25m

○ 총사업비 : 15,261백만원(보상 7,261, 공사 8,000)

- 기 투  자 :  1,000백만원

- 이후 계획 : 13,261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 2016(8개년)

<1단계 사업개요>

- 구    간 : 서신동 서신교 ～ 진북동 진북교

- 사업규모 : 연장 300m, 폭 8 ⇨ 25m

- 사 업 비 : 1,000백만원(공사)

- 사업기간 : 2013. 4. ～ 2014. 2.(1개년)

□ 추진상황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06. 2.  2

○ 용지보상(20필지, 1,917㎡) 및 지장물 철거 완료 -- 2009. 8. 30

○ 사업 착공 ------------------------------------- 2013. 4. 15

□ 금후계획

○ 1단계 사업 공사추진(진북교～서신교) --- 2013. 4. ～ 2014. 2.

○ 진북교～완산교(L= 1,840m) 2단계 사업으로 2014년 이후 추진

효 자 로  확 장

○ 혁신도시와 효자 4․5택지 서부신시가지간 도시가로망 확충

○ 급속한 택지 개발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량에 대한 탄력적 대응

□ 사업개요

○ 위    치 : 효자동 그랜드자동차학원 ～ 천잠로

○ 사업규모 : 연장 700m, 폭 10 ⇨ 35m

○ 총사업비 : 10,183백만원(보상 5,000, 공사 5,000, 설계 183)

- 기    투    자 :   183백만원

- 2013년 사업비 : 5,000백만원

- 이  후  계  획 : 5,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 2014(3개년)

□ 추진상황

○ 투융자 심사 및 용역과제 심의 완료 ------------ 2012. 6.  5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3. 3.  4

○ 일상감사 및 계약심의 완료 --------------------- 2013. 6. 13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6필지1,706㎡, 지장물4, 영업보상2건)완료 : 2013. 6. 30

□ 금후계획

○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 수용절차 추진 ------ 2013.  7. ~ 10.

○ 공사발주 --------------------------------------- 2013.  7.

○ 공사완료 --------------------------------------- 2014.  6.

도로명 안내표지 설치

○ “지명․시설물명” ⇒ “도로명”으로 변경하는 선도사업으로 시행(국토교통부)

○ 안전행정부 새주소사업과 연계 도로명주소로 정착하는 시너지효과 거양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도로표지판 교체 982개소

○ 총사업비(국비 70%, 시비 30%) : 50억원(국 35, 시 15)

- 2013년 사업비 : 35억원(국 26,  시 9)

- 이 후 계 획    : 15억원(국  9,  시 6)

○ 사업기간 : 2013. 1. ~ 2014. 12.(2개년)

□ 추진상황

○ 도로명 안내표지 선도사업 선정 ---------------- 2012.  5.  7

○ 총사업비 확정 및 보조금 국비보조율 확정(70%) -- 2012. 11. 16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3.  3. 22

□ 금후계획

○ 실시설계 완료 ------------------------------------ 2013.  9.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  ---- 2013. 9. ～ 10.

○ 도로표지판 변경 제작․설치 -------- 2013. 11. ～ 2014. 12.

쑥고갯길 확장

○ 시내를 통과하는 국도1호선 확장으로 교통체증 해소

○ 효자 4,5택지 개발로 증가하는 교통량의 탄력적 대응 및 보행환경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 효자동 안행교사거리 ～ 효자광장

○ 사업규모 : 연장 570m, 폭 25 ⇨ 35m

○ 총사업비 : 12,000백만원(보상 7,300, 공사 4,700)

- 기   투   자  : 6,900백만원(특교 500)

- 2013년 사업비 :    900백만원(보상 900)

- 이  후  계 획  : 4,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6 ～ 2014(9개년)

□ 추진상황

○ 실시설계 완료 ------------------------------- 2008.  2. 22

○ 편입토지 59필지중 49필지 보상완료(87.7%) -- 2012. 12. 31

○ 지방채(18억원) 발행 동의안 의회 제출 -------- 2013.  6. 28

□ 금후계획

○ 편입토지 10필지 보상추진 --------------- 2013.  1. ～  10.

○ 미협의 토지(10필지 660㎡) 및 영업보상 5건 수용절차 추진 - 2013.  7. ～  10.

○ 공사발주 --------------------------------------- 2013.  8.

○ 공사완료 --------------------------------------- 2014. 12.

전통문화도시 문화적 경관조성(전주천 동로 확장)

○ 주변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남부시장, 한옥마을 연계 슬로시티 환경 조성

○ 한옥마을과 전주천이 어우러지는 테마특화거리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싸전다리 ～ 남천교 ∼ 한벽당간

○ 사업규모 : 연장 930m, 폭 6~8 ⇨ 12m

○ 총사업비 : 10,400백만원(보상 3,800, 공사 6,600)

- 기    투    자 : 8,400백만원

- 2013년 사업비 : 2,000백만원(광특 1,000, 시비 1,000)

○ 사업기간 : 2009 ～ 2014(6개년)

□ 추진상황

○ 주민설명회 3회 개최(사업설명 및 차량통행방식 등) - 2012.  9.  7

○ 경관심의 및 교통안전심의회 심의 -------------- 2012. 10. 16

○ 토지 및 지장물 보상(92%)

- 토지 27필지, 지장물 26건 중 토지 26필지, 지장물 23건 보상 완료

○ 설계자문 및 일상감사 완료 -------------------- 2013.  6. 19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3.  6. 24

□ 금후계획

○ 시설공사 원가심사 및 계약심의 ------------------- 2013.  7.

○ 공사발주 ---------------------------------------- 2013.  8.

○ 공사완료 ---------------------------------------- 2014. 12.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

○ 주변개발로 보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도로확장 및 인도를 개설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예방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

□ 사업개요

○ 구    간 : 전미로 ～ 차량등록사업소

○ 사업규모 : 연장 3,000m, 폭 18.5 ⇨ 35m

○ 총사업비 : 15,000백만원(보상 4,000, 공사 11,000)

- 기    투    자 : 10,390백만원(국비 4,000, 시비 6,390)

- 2013년사업비 :    500백만원

- 이  후  계  획  :  4,11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 2014(6개년)

□ 추진상황(공정 60%)

○ 전미로～기린육교(L=1,500m) 도로 확․포장 완료 -- 2011. 2.  5

○ 기린육교～대송장례식장(L=500m) 도로 확․포장 완료 -- 2013. 6. 13

□ 금후계획

○ 대송장례식장 ～ 차량등록사업소간 도로확․포장 추진 -- 2013. 8. ~ 2014. 12.

호남제일문 ~ 동산고가교 도로확장

○ 동산동 조촌동 일대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보행권 확보가 필요하고

교통체증 해소 및 동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호남제일문사거리 ～ 동산고가교

○ 사업규모 : 연장 1,000m, 폭 18.5 ⇨ 35m

○ 총사업비 : 13,000백만원(보상 5,000, 공사 8,000)

- 기   투   자 :  2,000백만원

- 2013년 사업비 :    700백만원

- 이 후 계 획 : 10,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 2015(8개년)

□ 추진상황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09. 7. 10

○ 편입토지 33필지(2,738㎡) 보상 완료 ---------- 2013. 3.  7

□ 금후계획

○ 편입토지(13필지) 보상 추진 --------------- 2013. 7. ~ 12.

○ 편입토지(33필지) 보상 추진 --------------- 2014. 2. ～ 12.

○ 공사 시행 -------------------------- 2015. 1. ~ 2015. 12.

전 진 로  확 장

○ 완주 ～ 순천간 고속도로 동전주IC 개통으로 시가지 진입 교통량이

증가하여 동부지역 관문의 진․출입 도로 확장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산정동 백자삼거리 ~ 금상성당

○ 사업규모 : 도로개설 연장 950m, 폭 18 ⇨ 35m

○ 사 업 비 : 8,000백만원(보상 2,000, 공사 6,000)

○ 사업기간 : 2013 ~ 2016(4개년)

□ 금후계획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3.  8.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 2013. 10.

○ 편입 용지보상 착수 ---------------------------- 2013. 11.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4.   6.

○ 편입 용지 보상 완료 --------------------------- 2014.  7.

○ 공사 착수 ---------------------------------------- 2014.   8.

○ 공사 완료 ------------------------------------- 2016. 12.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 불합리한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를 구간특성에 맞는 2+1차로로 확장

○ 도로의 선형개량으로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교통사고 예방효과 거양

□ 사업개요

○ 위    치 : 지방도 712호선(삼천3동 독배~ 시경계: 금산사선)

○ 사업규모 : L=1.2km, B=14.5m(※총연장 2.4km, 김제 1.2km)

○ 총사업비 : 5,713백만원(국비 2,857, 시비 2,856)

- 2013년 사업비 : 1,429백만원(국비 897, 시비 532)

※ 2013예산 829백만원, 명시이월 600백만원

- 이 후 계 획    : 4,284백만원(국비 1,960, 시비 2,324)

○ 사업기간 : 2011. 6. ~ 2015. 12.(5개년)

□ 추진상황

○ 지방도712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포함 ------ 2010. 10. 13

○ 관계기관협의(도, 김제시등) ------------------- 2011. 10. 13

○ 용역착수(도 도로관리사업소) ------------------ 2011. 12.  1

○ 의견청취(도시건설위원회, 주민, 시민단체) ----- 2012.  4. 26

○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착수(도 도로관리사업소) -- 2012.  9. 18

○ 도로구역 결정 고시 협의  ------------------------ 2013.  4. ～

- 도시계획시설 결정(완료), 산지전용(완료), 광업권(도 협의중)

○ 지방도712호선 사업계획 및 추경금액 변경 통보 ---- 2013.  5. 23

□ 금후계획

○ 도로구역 결정고시 완료 ---------------------------- 2013.  7.

○ 편입 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 착수 ------------------- 2013.  8.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  ------ 2013. 8. ～ 9.

○ 공사발주 ------------------------------------------ 2013. 10.

○ 공사완료 ------------------------------------------ 2015. 12.

월암교~은석교 자전거도로 개설

○ 삼천, 전주천, 완주군 신리를 연계한 친환경 자전거 도로 구축

○ 미개설구간 자전거 도로 연결로 시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등 편익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은석교 ～ 월암교 전주천 제방(좌안)

○ 사 업 량 : 자전거도로개설 L=1.9km, B=2.3～2.5m

○ 사 업 비 : 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2. ～ 12.

□ 추진상황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3. 2. 14

○ 주민설명회 개최(동서학동 주민센터) ------------ 2013. 4. 18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완료 --------------------- 2013. 5.  7

○ 하천점용허가 통보 ----------------------------- 2013. 5.  9

○ 공사착공 -------------------------------------- 2013. 6. 24

□ 금후계획

○ 공사완료 -------------------------------------- 2013. 12.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용정~용진)

○ 시가지 통과 국도 17,26,27호선 교통량 분산으로 시내권 교통정체 해소

○ 북동부지역 지역개발 촉진 및 광역도시 발전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용정동 ～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국도26호선)

○ 사업규모 : 연장 11.23㎞, 폭 20.0m(전주시 8.4㎞)

편입용지(전주시 570필지 465,811㎡)

○ 총사업비 : 2,803억원(국 2,555, 시 248 : 편입용지 보상)

- 기    투    자   : 1,913억원(국 1,695, 시 218)

- 2013년 사업비 :   290억원(국    280, 시  10)

- 2013년 추경요구액 :    20억원(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 이  후  계  획   :   580억원(국  580)

○ 사업기간 : 2006 ～ 2014(9개년)

○ 시행기관 :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추진상황

○ 실시설계 완료 -------------------------------- 2005. 12. 30

○ 공사착공 ------------------------------------- 2006.  6. 27

○ 편입토지 매입 492필지 444,874㎡(95%) ---- 2008. 4 ~ 2013.  6.

※ 공사추진 실적(공정율) 70%

□ 금후계획

○ 미협의 토지 8필지 1,345㎡ 토지수용 신청 ------------ 2013.  7.

○ 제1회 추경에 보상비 부족액 확보(20억원) 잔여필지 70필지 19,592㎡ 보상완료

○ 공사완료 --------------------------------------------- 2014. 12.

새만금~전주~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동서축을 잇는 고속형 직통도로 건설

○ 동서간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동서지역의 통합적 발전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새만금 ~ 김제 ~ 전주 ~ 대구 ~ 포항

○ 사업규모 : 총연장 282.8㎞(새만금 ~ 전주 54.3㎞)

○ 사업기간 : 2010 ~ 2020(11개년)

○ 총사업비 : 49,000억원(새만금 ~ 전주 18,348억원)

- 기 투 자 : 39억원,   - 2013년 사업비 : 61억원

○ 소    관 :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 추진상황

○ ’09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재부) -- 2009. 11.  5

○ 예비타당성조사 착수(기재부⇨KDI) ------------- 2010.  2.  1

※ 예비타당성 용역 수행기관 : KDI/조사기간(’10. 2. 1 ～ 8.31)

○ 타당성조사(17억원) 용역추진(국토교통부) --- 2010. 12 ～ 2012. 3.

- 새만금 ~ 전주구간(L= 54.3㎞) 우선 시행

○ 노선선정 의견 제출 ---------------------------- 2011.  7.  7

○ 환경성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 2011. 11.

○ 타당성 조사 완료(국토교통부) --------------------- 2012.  3.

○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결정(예타 대비 11.5% 증가) ---- 2012. 10. 26

○ 기본 설계 발주(한국도로공사) --------------------- 2013.  3.

□ 금후계획

○ 기본 설계 용역추진  ------------------ 2013.  4. ∼ 2014. 6.

- 주민설명회(환경영향평가, 노선선정, 실시설계) 3회 개최 예정

○ 실시 설계 용역추진 ------------------ 2014.  6. ～ 2015. 8.

○ 공사추진 ------------------------------------ 2016 ～ 2020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봉사 행정구현	----	73
□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처리기간 단축	----	74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봉사 행정구현

○ 차량등록업무의 전문성 제고로 신속․정확․공정한 업무추진

○ 민원편의 도모 및 환경정비로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봉사 행정구현

□ 현    황

○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 현황 : 261,479대

- 자동차등록 : 254,282대, 건설기계등록 : 7,197대

○ 민원처리건수 : 580,256건(1일 평균 : 5,526건)

□ 추진상황

○ 민원안내원 배치 : 자원봉사자 11명(1일 2명)

○ 전화민원상담 안내도우미 배치 : 1명

○ 직원용 자동차등록 업무처리 매뉴얼 제작 : 1회, 30부

○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직원, 자원봉사자, 공익요원 등) : 3회

○ 민원 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

- 대형선풍기 6대 비치, 순번대기표 시스템 2대 추가 설치

- 민원인 전용 복사기, 팩스, 프린터기 설치 운영

□ 금후계획

○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 -------------------------------- 매  월

○ 청사주변 수목전지 및 잡초제거 등 환경정비 ---------- 수  시

○ 민원인 대기실 및 실내외 환경 개선 ------------------ 수  시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처리기간 단축

○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신규) 법정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자

편익증진 및 민원행정서비스 기여

□ 현    황

○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 총 105개 사업자 (대여업 51, 매매업 26, 정비업 23, 폐기업 5)

○ 등록(신규, 변경) 처리기간 및 관련법

- 처리기간  5일 : 사업자 변경등록

- 처리기간 10일 : 대여업, 매매업, 폐기업

- 처리기간 18일 : 정비업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 추진상황

○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처리에 있어서는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등록(신규, 변경) 처리기간을 단축 처리하고 있음

- 처리건수 : 총 10건

․ 변경등록 :  8건 (2일 단축)

․ 매 매 업 :  1건 (5일 단축)

․ 정 비 업 :  1건 (9일 단축)

□ 금후계획

○ 민원처리시 신속한 행정처리로 건설기계사업자 편익증진 및 민원

서비스 향상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