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07. 16.(화) 10:00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동 조

목       차

1. 관련법규 및 규정 --------------------------------------------	2
2.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개요
1) 결산 총괄 --------------------------------------------------------------	2
2) 세입․세출 결산 -----------------------------------------------------	5
3) 순세계잉여금 ---------------------------------------------------------	6
4) 채무부담행위 ---------------------------------------------------------	7
5) 기금 증․감액 -------------------------------------------------------	7
6) 채권․채무 현재액 -------------------------------------------------	8
7)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액 -------------------------------------	9
3. 검토 및 의견
1). 검토방향 ---------------------------------------------------------------------	11
2) 검토결과 ----------------------------------------------------------------------	12

-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검  토  보  고  서

○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1. 관련법규 및 규정

○ 지방자치법 제134조

-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 세입, 세출 결산서 작성 제출

○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 결산의 심사

2.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1) 결산총괄

가. 2012회계년도 전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내용은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차인잔액 ㉱(㉯-㉰)
합 계		1,288,394,016	1,342,606,473	1,129,391,987	213,214,485
일 반 회 계		1,058,077,269	1,094,787,712	931,836,188	162,951,524
특 별 회 계		230,316,746	247,818,760	197,555,799	50,262,961
	공 기 업	192,005,913	193,976,129	164,782,598	29,193,532
	기 타	38,310,833	53,842,631	32,773,201	21,069,429

○ 당해년도 예산현액은 1조2천883억9천4백만원이며

- 세입액은 104.21%에 해당하는 1조3천426억6백만원이고

- 세출액은  87.66%에 해당하는 1조1천293억9천1백만원이며

○ 차인잔액 2천132억1천4백만원이 발생되어

- 명시이월              395억7천9백만원

- 사고이월               238억3백만원

- 계속비이월            530억8천5백만원

-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3억6천7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923억7천8백만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음

나. 회계별 결산내용은

□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서

○ 당해년도 예산현액은 1조580억7천7백만원 이며

- 세입액은 103.47%에 해당하는 1조947억8천7백만원이고

- 세출액은 88.07%에 해당하는 9천318억3천6백만원으로

○ 차인잔액 114.88%인 1천629억5천1백만원이 발생되어

- 명시이월               390억4천1백만원

- 사고이월               216억8천2백만원

- 계속비이월             313억9천500만원

-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42억9천2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665억3천9백만원이 이월되었음

□ 2012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 총괄결산상황은

○ 당해년도 예산현액 2천303억1천6백만원이며

- 세입액은 107.60%에 해당하는 2천478억1천8백만원이고

- 세출액은  85.78%에 해당하는 1천975억5천5백만원으로

○ 그 차인 잔액 21.82%에 해당하는 502억6천2백만원이 발생되어

- 명시이월           5억3천8백만원

- 사고이월          21억2천   만원

- 계속비이월       216억8천9백만원

- 보조금 집행잔액       7천4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258억3천9백만원이 이월되었음

▣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규모는

○ 예산 현액은 383억1천만원이며

- 세입액은 140.54%에 해당하는  538억4천2백만원이고

- 세출액은 85.55%에 해당하는   327억7천3백만원으로

○ 그 차인잔액 55.00%인 210억6천9백만원이 발생되어

- 명시이월              5억3천8백만원

- 사고이월              2억1천3백만원

- 보조금 집행잔액          7천4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202억4천3백만원이 이월되었음

○ 기타특별회계 내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결 산			다음연도 이월내역			집행 잔액
		세 입	세 출	차인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 잉여금
합 계	38,310,833	53,842,631	32,773,201	21,069,430	538,017	213,177	20,243,335	74,899
주택사업	80,000	164,025	78,703	85,322			85,322
의료보호 기 금	7,004,901	7,114,786	6,919,871	194,915			125,904	69,010
농촌소득 금 고	704,000	1,115,784	675,416	440,368			440,368
도시개발 사 업	10,145,278	25,148,430	7,128,196	18,020,234	481,650	32,380	17,506,204
교통사업	16,391,792	16,277,751	14,920,258	1,357,493	56,367	180,797	1,120,329
대지보상	1,239,551	1,262,565	357,216	905,348			905,348
기반시설	89,264	102,103	44,626	57,477			57,477
수질개선	2,656,047	2,657,183	2,648,913	8,270			2,381	5,889

▣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로는

○ 예산 현액은 1천920억5백만원이며

- 세입액은 101.03%에 해당하는 1천939억7천6백만원이고

- 세출액은  85.82%에 해당하는 1천647억8천2백만원으로

○ 그 차인잔액 15.05% 291억9천3백만원이 발생되어

- 명시이월       해당없으며

- 사고이월      19억7백만원

- 계속비이월   216억8천9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55억9천6백만원이 이월되었음

○ 공기업특별회계 내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결 산			다음연도 이월내역
		세 입	세 출	차인잔액	사고이월	계속비 이 월	순 세 계 잉 여 금
합 계	192,005,912	193,976,129	164,782,598	29,193,531	1,907,448	21,689,805	5,596,277
상수도	113,806,856	114,582,669	100,136,915	14,445,754	454,216	10,911,231	3,080,306
하수도	78,199,056	79,393,459	64,645,682	14,747,777	1,453,231	10,778,573	2,515,971

○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되어 그 결과를 별도로 제출하였음.

2) 세입‧세출 결산

□ 2012 회계년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실 제 수납액 ㉰	미수납액 ㉱(㉯-㉰)	미수납처리액		비 율(%)
						결 손 처 분	다음년도 이월액	㉰/㉮	㉰/㉯
합 계		1,173,408	1,443,392	1,342,606	100,785	27,515	73,270	104.2	93.0
일반회계		978,787	1,128,800	1,094,787	34,012	14,201	19,811	103.5	97.0
특별회계		194,620	314,592	247,818	66,773	13,314	53,459	107.6	78.8
	공기업	157,744	199,596	193,976	5,620	659	4,961	101.0	97.2
	기 타	36,875	114,995	53,842	61,153	12,655	48,498	140.5	46.8

□ 2012 회계년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지 출 액 ㉱	차인잔액 ㉲=(㉰-㉱)	지출 잔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
합 계		1,173,408	114,985	1,288,394	1,129,392	159,001	116,468	42,533
일반회계		978,788	79,289	1,058,077	931,836	126,241	92,120	34,121
특별회계		194,620	35,696	230,317	197,556	32,760	24,348	8,412
	공기업	157,745	34,261	192,006	164,783	27,223	23,597	3,626
	기 타	36,875	1,435	38,311	32,773	5,537	751	4,786

3) 순세계잉여금

□ 2012 회계연도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합 계 ㉮	초 과 세입금 ㉯	자금없는 이월액 ㉰	집행잔액㉱				보 조 금 사용잔액 ㉲
					소계	정책 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 활동
합 계		92,378	54,212	0	42,533	29,648	9,684	3,200	4,367
일반회계		66,539	36,710	0	34,121	22,303	8,929	2,888	4,292
특별회계		25,839	17,502	0	8,412	7,345	755	312	75
	공기업	5,596	1,970	0	3,626	3,390	236	0	0
	기 타	20,243	15,532	0	4,786	3,955	519	312	75

○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2천132억1천4백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계속비 등 1천164억6천9백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43억6천7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23억7천8백만원임

4) 채무부담행위

○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2012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해당없음

5) 기금 증‧감액

○ 2012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16종으로

- 전년도말 현재액은   348억   4백만원이며

- 당해연도 수납액은   174억5천5백만원이고

- 당해연도 지출액은   181억3천9백만원으로

- 그 차인 잔액은      341억2천만원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금 조성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종 류 별	2011년도말 현 재 액	2012년도		2012년도말 현 재 액	기금보관상황
		조성액	사용액
계 (16)	34,804,859	17,455,317	18,139,605	34,120,571
지방채상환기금	4,010	156	4,166	0
청소년자립지원기금	694,392	3,700	698,092	0
사회보장기금	2,361,310	459,454	155,000	2,665,764	전북 정기, 보통
노인복지기금	557,026	14,743	20,000	551,769	전북 정기, 보통
여성발전기금	944,108	30,695	30,000	944,803	전북 정기, 보통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기금	630,058	19,341	4,000	645,399	전북 정기, 보통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129	600,002	600,000	131	전북 보통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29	400,002	400,000	31	전북 보통
식품진흥기금	1,219,497	375,694	59,804	1,535,387	전북 정기, 보통
시립예술단진흥기금	230,839	157,366	149,632	238,573	전북 정기, 보통
투자진흥기금	12,798,071	6,767,794	6,235,770	13,330,095	전북 정기, MMDA
중소기업육성기금	5,558,614	1,137,366	1,860,053	4,835,927	전북 정기, 보통
4 - H 후원기금	164,365	2,152	0	166,517	전북 정기, 보통
재난관리기금	9,570,203	1,699,357	2,234,120	9,035,440	전북 정기, MMDA
옥외광고정비기금	45,411	30,198	0	75,609	전북 정기
부대이전및부지개발사업기금	26,791	5,757,294	5,688,966	95,119	전북 공금

6) 채권․채무 현재액

가. 채권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2011년도 말 현 재 액 ㉮	2012년도 발 생 액 ㉯	2012년도 소 멸 액 ㉰	2012년도말 현재액 ㉱=㉮+(㉯-㉰)
합 계	20,048	3,929	1,971	22,006
일반회계	15,796	2,507	823	17,480
특별회계	3,168	1,229	1,031	3,366
기 금	1,084	193	117	1,160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 전년도말 현재액 200억4천8백만원에서

- 당해년도에 39억2천9백만원이 발생하고

19억7천1백만원이 소멸하여

- 당해 년도말 현재액은 220억   6백만원임

나. 채무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2011년도 말 현 재 액	2012년도 증 감 액	2012년도 말 현 재 액	증감율
합 계	199,969	3,918	203,887	1.96%
일 반 회 계	144,720	△14,012	130,708	△9.68%
기 타 특별회계	1,830	0	1,830	0.00%
공기업특별회계	53,419	17,930	71,349	33.56%
기 금	0	0	0	0.00%

○ 현재 갚아야할 채무액은

- 전년도말 현재액 1천999억6천9백만원에서

- 당해년도 290억원을 발행하고 250억8천2백만원이 상환되어

- 당해년도 채무액  39억1천8백만원이 증가되어

- 당해년도말 현재까지 채무액은 2천38억8천7백만원으로

- 2012년도 예산현액(1조2천883억9천4백만원)의 15.82%를 차지하고 있음

7)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액

가. 공유재산 용도별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용도별	2011년말 현 재 액	당해년도 증‧감액		2012년말 현 재 액
		증	감
계	7,020,886	669,535	396,588	7,293,833
행 정 재 산	6,846,419	661,281	390,327	7,117,373
일 반 재 산	174,467	8,254	6,261	176,460

나. 공유재산 종류별 증감내역

(단위 : 개,㎡,백만원)

구분 종류	2011년말 현재액㉮		당해년도 증감액				2012년말 현재액 ㉱=㉮+(㉯-㉰)
			증㉯		감㉰
	면적(수)	가 격	면적(수)	가 격	면적(수)	가 격	수량	가 격
계	20,869,289	7,020,886	3,985,484	669,535	3,352,027	396,588	21,502,746	7,293,833
토 지	20,284,798	2,311,288	3,933,475	575,211	3,330,287	390,690	20,887,986	2,495,808
건 물	581,247	381,441	51,690	49,149	21,526	5,648	611,411	424,942
입목죽	1,350,084	49,005	16,415	423	-	-	1,366,499	49,428
공작물	47,689	4,268,558	596	44,116	-	-	48,285	4,312,674
기 계 기 구	541	7,076	2	156	-	-	543	7,232
무 체 재 산	39	2,078	8	40	-	-	47	2,118
용 익 물 권	27	1,440	1	190	2	250	26	1,380
회원권	-	-	2	250	-	-	2	250

○ 201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 토지 2천88만7천㎡에 재산현재액은 2조4천958억8백만원이며

- 건물 6십1만1천㎡에 재산현재액은 4천249억4천2백만원이고

- 기타 공작물 등 6종에 4조3천730억8천2백만원으로

○ 전년대비 2천729억4천7백만원이 증가된 총 7조2천938억3천3백만원  으로써 이중 공작물이 전체의 59.13%를 차지하고 있으며 토지는 전체의 34.22%를 차지하고 있음.

다. 물품 증감내역

(단위 : 개,백만원)

구 분	2011년말 보유현황	당 해 년 도 증‧감액						2012년말 보유현황
	수 량	취 득			처 분			수 량
	금 액	소 계	구 매	관리전환	소 계	매 각	관리전환	금 액
물 품	1,139	176	176	0	22	16	6	1,293
	8,167	1,831	1,831	0	176	156	20	9,822

○ 2011년도말 물품현황은 1,139점에 81억6천7백만원이며,

- 당해년도 증감 내용은 신규취득 등으로 18억3천1백원이 증가한 반면,

- 감소 내용은 매각 등 1억7천6백만원이 감소하여,

○ 2012년도말 현황은 1,293점에 98억2천2백만원으로

- 전년도 대비 16억5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음

3. 검토 및 의견

1) 검토방향

▷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획일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그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적 평가 기능으로 이루어지며, 예산과정의 합법성과 다음 년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지도․감사 기능이 강조되어 비합리적 부분에 대한 개선책의 강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임.

▷ 따라서, 금번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있어서는

- 관계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면서

-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에 대하여 당초 목적에 따라 집행 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 할 것임.

○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의 판단과 이에 따른 징수결정의 적정성,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에 대한 적법 또는 적정처리에 대하여 검토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의 통제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시책에 따른 사업수행의 타당성과 적합성, 예산의 과다책정 여부, 지출의 남용과 부실,  선심성․전시성 예산집행의 방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서 판단 검토하여야 할 것임.

2) 검토결과

□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관리 적정성

○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 대 세입 결산액은

총 1조3천426억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2천883억9천4백만원 대비 542억1천2백만원이 증액 징수되었음.

- 일반회계 세입징수액 : 1조947억8천8백만원 (징수율 97.0%)

- 특별회계 세입징수액 : 2천478억1천8백만원 (징수율 78.8%)

○ 그 중 미수납액은 1천7억8천6백만원으로 미수납 사유별로 보면 지방세가 340억1천2백만원, 세외수입이 172억9천7백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2억1천5백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4억6백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611억5천3백만원으로 그중 교통사업이 583억5천4백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미수납액 1천7억8천6백만원 중 275억1천5백만원은 불납결손 처분하고, 나머지 732억7천1백만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음.

○ 특히, 이월된 일반회계(지방세) 미수납액 167억1천5백만원을 미수납 사유별로 분석해보면 무재산 12억2천3백만원(7.32%), 고질적 체납액은 25억6천2백만원(15.3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미수납액 172억9천7백만원으로 미수납 사유별로 분석해보면 무재산 9억1천2백만원(8.95%), 고질체납 73억6천7백만원(72.22%)이며, 특별회계 미납액 667억7천4백만원 중 고질적 체납액은 290억1천만원으로 54.2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를 추진하고, 재산조회 등을 통해 부동산 압류조치는 물론 채권확보를 위한 행정력을 경주해야 하며, 동시에 재산도피나 은닉 또는 탈루되는 재산에 대하여 시효중단과 추적중단 등으로 불납결손처리 되는 사례가 없도록 미수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대책이 요구됨.

○ 5백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1,110건으로 미수액은 11억3천9백만원으로 지방세 미수납액의 6.8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도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등의 추진이 필요하며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 압류 및 경매 등 다각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2년도 세입현황(일반회계,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①	징 수 결정액 ②	실 제 수납액 ③	미수납액 (②-③)	미수납처리액		비율(%)
					결 손 처 분	다음연도 이월액	③/①	③/②
합 계	1,288,394	1,443,392	1,342,606	100,786	27,515	73,271	104.2	93.0
일반회계	1,058,077	1,128,800	1,094,788	34,012	14,201	19,811	103.5	97.0
특별회계 소계 (공기업 포함)	230,317	314,592	247,818	66,774	13,314	53,460	107.6	78.8

□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지방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미수납 사유별							불 납 결손액
		계	징수 유예	거소 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 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
총 계	16,715	9,617	82	208	1,223	2,562	5,542	0	7,098
완산구	8,216	4,859	77	154	933	1,111	2,584	0	3,357
덕진구	8,499	4,758	5	54	290	1,451	2,958	0	3,741

□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미수납 사유별							불 납 결손액
		계	징수 유예	거소 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 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
총 계	17,297	10,194		148	912	7,367	1,763	4	7,103
본 청 사업소	8,601	4,008		14	439	1,814	1,738	3	4,593
완산구	6,512	4,446		29	195	4,222			2,066
덕진구	2,184	1,740		105	278	1,331	25	1	444

□ 2012년도 특별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미 수 납 사 유 별							불 납 결손액
		계	징수 유예	거소 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 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
총 계	66,774	53,460		8,161	8,598	29,010	4,968	2,723	13,314
공기업 특별회계	5,621	4,962		502	985	3,435	40	0	659
상수도	3,215	2,828		377	716	1,695	40	0	387
하수도	2,406	2,134		125	269	1,740	0	0	272
기 타 특별회계	61,153	48,498		7,659	7,613	25,575	4,928	2,723	12,655
주택사업	763	763		81	550	46	86	0	0
의료보호	231	231		0	0	231	0	0	0
농촌소득	138	138		63	0	75	0	0	0
도시개발	1,580	1,580		0	0	0	5	1,575	0
교통사업	58,354	45,699		7,515	7,063	25,136	4,837	1,148	12,655
기반시설	87	87		0	0	87	0	0	0

□ 2012년도 동별 5 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체 납 액	비고(체납인원)
총 계		1,110	1,139	88
완산구	소 계	509	401	47
	중앙동	175	102	8
	풍남동	1	6	1
	노송동	15	17	3
	완산동			-
	동서학동	24	11	2
	서서학동			-
	중화산1동	57	46	6
	중화산2동	28	37	4
	서신동	17	35	5
	평화1동			-
	평화2동	9	19	2
	삼천1동	10	5	1
	삼천2동	8	6	1
	삼천3동			-
	효자1동			-
	효자2동	116	9	1
	효자3동	4	9	1
	효자4동	45	99	12
덕진구	소계	601	738	41
	진북동	88	94	7
	인후1동	4	18	2
	인후2동	40	13	2
	인후3동	15	26	4
	덕진동			-
	금암1동	43	103	2
	금암2동	286	234	4
	팔복동	35	32	4
	우아1동	21	25	3
	우아2동	15	76	4
	호성동	17	11	2
	송천1동			-
	송천2동	5	16	1
	조촌동	11	26	2
	동산동	21	64	4

□ 자체수입 세수추계의 적정성

○  지방재정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예산현액 2천230억5백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208억9천2백만원을 초과한 2천438억9천7백만원을,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천827억4천4백만원 대비 68억2백만원을 초과한 1천859억4천  6백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음.

이는 자체수입에 대한 세수추계 차이가 276억9천4백만원으로 2012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 발생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665억3천9백만원의 41.62%에 달하고 있음.

○ 세수추계가 정확하여야 한다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서 가능한 재원을 누락없이 계상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자체수입 결산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

□ 2012년도 자체수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세입과목	예 산 현 액 (A)	실제 수납액 (B)	초과 세입금 (B-A)	비 고
계	405,749	433,443	27,694
지 방 세	223,005	243,897	20,892
세외수입	182,744	189,546	6,802

□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차인잔액 (C=A-B)	이 월 액 (D)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E)	순세계잉여금 (C-D-E)
합 계	1,342,607	1,129,392	213,215	116,468	4,368	92,379
일반회계	1,094,788	931,836	162,952	92,120	4,293	66,539
특별회계 소계 (공기업 포함)	247,819	197,556	50,263	24,348	75	25,840

□ 2012년도 지방채 발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실제발행액	비 고
29,000	0	29,000	29,000

□ 예산 집행잔액의 적정성

○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예산의 편성)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 이전에 관련자료 수집과 실태조사 등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편성이 되어야 하나,

○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이 341억2천1백만원으로 전년 303억원 보다 38억2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계획변경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 43억7천9백만원(12.83%), 예산절감 23억3천2백만원(6.88%), 예산집행잔액 203억8천7백만원(59.75%), 보조금 집행잔액 42억9천2백만원(12.58%), 예비비 27억3천1백만원(8.0%)을 차지함으로써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검토과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로 사료됨

○  2012년도 인건비 집행잔액이 88억3천4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2012년도 일반회계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단위 : 백만원)

년도별	집행잔액	원 인 별 내 역					비 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2011	30,300	677	2,086	17,222	4,406	5,909
2012	34,121	4,379	2,332	20,387	4,292	2,731

□ 2012년도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내역

(단위 : 천원)

세 출 과 목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합 계		135,274,298	126,440,383	8,833,915
기 본 급		63,233,556	61,744,232	1,489,324
수 당		16,273,086	16,142,901	130,185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2,943,720	2,649,348	294,372
	명절휴가비	5,761,816	5,478,594	283,222
	연가보상비	1,891,810	1,872,892	18,918
기 타 직 보 수		7,292,614	6,642,936	649,678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8,079,667	22,360,320	5,719,347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798,029	9,549,160	248,869

□ 예산전용의 적합성

○ 예산 편성 시 예측 가능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전용 및 이체를 하고자 할 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이 편성된 비목 상호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만 서로 자체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2012년도 예산전용은 총 3건에 7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2건 6천1백만원, 특별회계 1건 1천2백만원이 전용되었으며,

예산이체는 2012년도 예산편성 이후 조직개편(201112.30)에 따라 964억8천7백만원이 부서 간에 이체가 발생되었음.

□ 2012년도 예산전용 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과명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일자	전용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합 계	2건		578,900	60,900	60,900
체육청소년과	전주시민체육대회	민간경상보조	150,000	31,100	0	2012.9.28.	체육대회 운영예산을 확대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체육대회 시장기대회 지원	민간행사보조	160,000	0	31,100
체육청소년과	전주시민체육대회	민간경상보조	118,900	29,800	0	2012.9.28.	체육대회 운영예산을 확대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생활체육 시장기대회 지원	민간행사보조	150,000	0	29,800

상수도특별회계                                                      (단위 :천원)

실과명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일자	전용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합 계	1건		837,482	12,550	12,550
수도행정과	안전한 상수도관리	연금부담금	684,111	12,550		2012.9.28.	일반직 건강보험료 등 국가부담 납부액 부족
	안전한 상수도관리	국민건강보험금	153,371		12,550

□ 이월사업비의 적합성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은 당해 회계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시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사고이월은 회계년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시 이월하는 예산임

○ 2012년도 총 이월사업비는 227건 1천164억6천8백만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이 102건 395억7천9백만원, 사고이월이 89건 238억3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36건 530억8천5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 총 211건 921억1천9백만원으로 명시이월 100건 390억4천1백만원, 사고이월 83건 216억8천2백만원, 계속비이월 28건 313억9천5백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건 5억1천4백만원 중 명시이월 1건 4억8천2백만원, 사고이월 1건 3천2백만원이 이월 되었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건 2억3천7백만원 중 명시이월 1건 5천6백만원 사고이월 2건 1억8천1백만원이 이월 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은 6건 113억6천5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그 중 사고이월 2건 4억5천4백만원, 계속비이월 4건 109억1천1백만원이 이월되고, 하수도사업 5건 122억3천1백만원 중 사고이월 1건 14억5천3백만원, 계속비이월 4건 107억7천8백만원이 이월되었음.

○ 이월사유가 사업기간 미도래 및 절대공기 부족과 준공기한 미도래 등은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한다는 것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여야 하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

○ 당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완공이 어려울 경우 사고이월을 하여야함.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검토

○ 국고보조금 수령액은 2천293억5천8백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현액 1조 2천883억9천4백만원의 17.8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 201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7억4천5백만원으로 그 중 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3억1천7백만원으로 총 집행  잔액의 75.47%를 차지하고 있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대부분이 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며,

○ 특히, 과별 분석을 보면 시 생활복지과 41.09% 7억1천7백만원,  덕진구 생활복지과 13.93% 2억4천3백만원, 완산 생활복지과 13.24% 2억3천1백만원, 시 여성가족과 7.22% 1억2천6백만원, 시 친환경농업과 6.25% 1억9백만원 등 5개 부서에서 1억원 이상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음.

○ 앞으로는 시 본청과 양구청의 생활복지과는 서민생활 복지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요 창출을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 후에 예산편성‧집행을 하고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야는 시민들에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과 명	예 산 액	수 령 액	사 용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29,509	229,358	220,230	7,383	1,745
아트폴리스담당관	600	600	385	215	0
자치행정과	82	82	82	0	0
체육청소년과	1,102	1,102	1,093		9
생활복지과	57,178	57,178	55,858	603	717
여성가족과	6,308	6,308	6,091	91	126
자원위생과	1,766	1,766	1,744	21	1
푸른도시조성과	844	844	772	61	11
환경과	2,198	2,087	2,027	0	60
전통문화과	1,604	1,604	1,304	276	24
한스타일관광과	461	461	405	40	16
지역경제과	3,196	3,196	3,110	0	86
친환경농업과	8,798	8,798	6,221	2,468	109
재난안전과	9,066	9,066	8,188	869	9
대중교통과	1,341	1,341	1,141	200	0
주택과	6	6	6	0	0
도로과	1,600	1,600	0	1,600	0
도시재생과	700	700	700	0	0
영화영상산업과	501	501	501	0	0
녹색산업산단과	800	800	0	800	0
보건행정과	1,502	1,502	1,462	0	40
건강증진과	3,577	3,577	3,564	0	13
보건지소	5	5	5	0	0
농업기술센터	248	248	241	0	7
평생교육과	40	40	40	0	0
완산도서관	84	84	36	48	0
덕진도서관	10	10	10	0	0
한옥마을사업소	277	277	277	0	0
완산 행정지원과	215	197	191	0	6
완산 민원봉사실	87	87	87	0	0
완산 생활복지과	72,637	72,637	72,356	50	231
완산 건축과	411	407	380	0	27
완산 건설과	1,200	1,200	1,200	0	0
덕진 행정지원과	165	147	139	0	8
덕진 민원봉사실	67	67	67	0	0
덕진 생활복지과	50,427	50,427	50,184	0	243
덕진 환경위생과	41	41	0	41	0
덕진 건축과	365	365	363	0	2

□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며,

○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예산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결산 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만큼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