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07. 16.(화) 10:00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동 조

-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검  토  보  고  서

1.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제2항

-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결산의 심사)

2.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비고
합 계		5,330,285	5,223,377	5,168,847	54,531	106,907
일반회계		5,330,285	5,223,377	5,168,847	54,531	106,907
단위기관	본 청	4,902,785	4,810,999	4,756,469	54,531	91,785
	완산구청	202,500	198,176	198,176	0	4,324
	덕진구청	225,000	214,202	214,202	0	10,798

※ 특별회계는 해당없음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 따른 2012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0억6천만원으로 호우피해주택 재난지원금 지급 등 26건 53억3천만원을 지출결정 하여 51억6천8백만원을 지출하고 5천4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6백만원이 발생되었음.

○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파업관련 임시버스 운행 지원사업 및 대중교통시설물 태풍피해 복구 사업, 스포츠타운조성과 체육시설 태풍피해 복구 사업, 탄소산업과 도시첨단벤처단지 태풍피해 복구 사업, 영화상산업과 아트펜스 등 조형물 태풍피해 복구 사업, 동물원 시설물 등 태풍피해 복구 사업, 완산 행정지원과 공공청사 태풍피해 복구사업, 덕진 행정지원과 공공청사 태풍피해 복구 사업 등은 1백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사업비를 면밀하게 산출하지 못한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예비비 지출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임.

▣ 예비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	집행잔액 ㉲ (㉮-㉰-㉱)
과 목			사 업 명
조직	부 문	통계목
	합 계		26건	5,330,285	5,223,377	5,168,847	54,531	106,907
친환경농업과	농업·농촌	민 간 인 재해보상금	폭염 피해복구	3,850	3,850	3,850	0	0
“	“	시 설 비	한발대비 용수개발	140,000	122,695	68,165	54,531	17,304
“	“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	147,000	147,000	147,000	0	0
“	“	시 설 비	도매시장 시설물 태풍 피해복구	33,000	32,670	32,670	0	330
재 난 안전과	재난방재· 민 방 위	민 간 인 재해보상금	재난지원금 지원	1,753,410	1,753,409	1,753,409	0	1
교 통 정책과	도로	서 설 비	교통안전시설물 태풍 피해복구	200,000	199,223	199,223	0	777
대 중 교통과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사무관리	시내버스 파업 관련 임시버스 운행	731,840	731,840	731,840	0	0
“	“	“	“	921,906	903,363	903,363	0	18,543
“	“	국내여비	“	17,900	17,900	17,900	0	0
“	“	“	“	8,150	8,150	8,150	0	0
“	“	기타보상금	“	27,115	27,115	27,115	0	0
“	“	“	“	39,614	39,034	39,034	0	580
“	“	시 설 비	대중교통시설물 태풍 피해복구	90,000	73,792	73,792	0	16,208
주택과	지역및도시	민 간 인 재해보상금	호우피해주택 재난지원금 지급	14,000	14,000	14,000	0	0
도로과	도로	시 설 비	가로등시설물 태풍 피해복구	50,000	46,193	46,193	0	3,807
스포츠타운조성과	체육	“	체육시설 태풍피해복구	490,000	468,811	468,811	0	21,189
탄 소 산업과	산업진흥· 고도화	“	도시첨단벤처단지 태풍 피해복구	147,000	137,597	137,597	0	9,403
영화영상 산업과	문화예술	“	아트펜스 등 조형물 태풍 피해복구	13,000	11,418	11,418	0	1,582
동물원	지역및도시	“	동물원 주차장(시설관리공단) 태풍 피해복구	25,000	24,369	24,369	0	631
“	“	“	동물원 시설물 등 태풍 피해복구	50,000	48,570	48,570	0	1,430
완산행정 지원과	일반행정	“	공공청사 태풍피해복구	25,000	20,676	20,676	0	4,324
완산생활 복지과	기초생활보장	민 간 인 재해보상금	태풍피해 인명 재난지원금	2,500	2,500	2,500	0	0
완 산 건설과	도 로	재 료 비	호우 및 설해대책 운영	175,000	175,000	175,000	0	0
덕진행정 지원과	일반행정	시 설 비	공공청사 태풍피해복구	40,000	29,293	29,293	0	10,707
덕진생활 복지과	기초생활보장	민 간 인 재해보상금	태풍피해 인명 재난지원금	10,000	10,000	10,000	0	0
덕 진 건설과	도 로	재 료 비	호우 및 설해대책 운영	175,000	174,909	174,909	0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