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8월 26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8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3년 9월 9일)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인력 확충 지침(‘11. 10월)에 따라 우리 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일선현장의 복지체감도 향상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변경(안 제2조) : 1,894 → 1,901(증 7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855명 → 1,862명(증 7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명(변동 없음)

나.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 제4조 별표3)

○ 일반직 : 1,601명 → 1,608명 (증 7명)

○ 별정직 :   13명 →    13명 (변동 없음)

○ 지도직 :   13명 →    13명 (변동 없음)

○ 기능직 :  262명 →   262명 (변동 없음)

○ 정무직․연구직 : 5명 → 5명 (변동 없음)

다. 추가경비 소요액 : 168,000천원

종 류	직 급	기준호봉	인원	연 소요예산	비 고
일반직	9급	2	7명	168,000천원	1인: 24,000천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3. 7. 23)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 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3. 7. 25 ~ 2013. 8. 13)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인력 확충 지침(‘11. 10월)에

따라 우리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일선현장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또한 인구증가 및 도심성장으로 날로 늘어       나는 효자4동의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구체적인 정원 증원 내용으로는 2014년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6명 증원 그리고 혁신도시의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한 효자4동 행정직 1명이 증원되어 전체적인 정원의 총수를 1,894명에서 7명이 늘어난 1,901명으로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별표3”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일반직 : 1,601명 → 1,608명 (증 7명)

- 별정직 :   13명 →    13명 (변동 없음)

- 지도직 :   13명 →    13명 (변동 없음)

- 기능직 :  262명 →   262명 (변동 없음)

- 정무직․연구직 : 5명 → 5명 (변동 없음)

○ 본 조례 개정으로 7명의 정원이 늘어남으로써 시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비용추계의 추가경비 소요액은 연간 168,000천원으로 추계

되었음.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3. 8. 26.
의안 번호	568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인력 확충 지침(‘11. 10월)에 따라 우리 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일선현장의 복지체감도 향상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변경(안 제2조) : 1,894 → 1,901(증 7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855명 → 1,862명(증 7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명(변동 없음)

나.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 제4조 별표3)

○ 일반직 : 1,601명 → 1,608명 (증 7명)

○ 별정직 :   13명 →    13명 (변동 없음)

○ 지도직 :   13명 →    13명 (변동 없음)

○ 기능직 :  262명 →   262명 (변동 없음)

○ 정무직․연구직 : 5명 → 5명 (변동 없음)

다. 추가경비 소요액 : 168,000천원

종 류	직 급	기준호봉	인원	연 소요예산	비 고
일반직	9급	2	7명	168,000천원	1인: 24,000천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3. 7. 23)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 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3. 7. 25 ~ 2013. 8. 13) : 의견 없음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1,894명□을 □1,90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855명□을 □1,862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901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608	−
2급	1	1
3급
4급	12	4	1	1	4	2
5급	103	28	4	5	17	16	33
6급 이하 계	1,492	−
별정직 계	1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13	−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
기능직 계	262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894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855명

2. (생략)

[별표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894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601	-
2급	1	1
3급
4급	12	4	1	1	4	2
5급	103	28	4	5	17	16	33
6급 이하 계	1,485	-
별정직 계	1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13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기능직 계	262	-

제2조(정원의 총수) ......................................................... 1,901명

..............................................

1. .......................... : 1,862명

2. (현행과 같음)

〔별표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901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608	-
2급	1	1
3급
4급	12	4	1	1	4	2
5급	103	28	4	5	17	16	33
6급 이하 계	1,492	-
별정직 계	1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13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기능직 계	262	-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정원의 총수가 1,894명에서 1,901명으로 7명 증가함에 따른 인건비 발생
(안 제2조)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체

○ 정원총수 7명 증가에 따른 비용(인건비) 발생

- 추가경비 소요액 : 168,000천원

종류	직급	기준호봉	인원	연 소요예산	비 고
일반직	9급	2	7명	168,000천원	1인: 24,000천원

나. 비용추계 결과(9급 2호봉 기준)

- 1인 기준

•본   봉 : 15,183천원(1,265,200원 × 12월)

•수당 등 :  8,817천원(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등)

다. 재원조달방안 : 총액인건비에 반영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이용호
연락처	(063) 281 - 22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계
세 입
세 출		168,000	172,423	176,966	181,633	186,427	885,448
인건비(보수)		106,281	109,469	112,754	116,136	119,620	564,260
인건비(수당)		61,719	62,953	64,212	65,497	66,807	321,188
재원 조달		168,000	172,423	176,966	181,633	186,427	885,448
자체 수입	소 계	168,000	172,423	176,966	181,633	186,427	885,448
	지방세	168,000	172,423	176,966	181,633	186,427	885,448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