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8월 26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8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3년 9월 9일)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제77조(’11.3.8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12.3.26개정),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예규 제415호, ’12. 7. 11)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금고선정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지역조합(농·수·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이 금고지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조)

※「지방재정법」제77조 개정사항 반영

나. 일부 불합리한 수의방식 금고지정 기준 삭제(안 제3조)

○ 전라북도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 경쟁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다.「전주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운영 사항 정비(안 제5조)

○ 위원활동기간을 “기능 수행 시”에서 “금고약정 체결 시”로 변경

○ 위원장의 역할 명시 추가 및 직무수행 불가 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대행” 추가

라. 금고에서 출연하는 협력사업비에 대한 세입조치 신설(안 제7조의2)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반영(’12. 6)

마.【전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변경(안 별표)

○ 지역조합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 국외평가기관 신용평가 제외/ ‘BIS자기자본비율’을 ‘순자본비율’ 평가로 대체

○ 경영지표 세부항목 중 ‘무수익여신비율’을 ‘고정이하여신비율’로  용어변경

-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경영상태평가’ 항목과 일치

○ 기존 금고에 유리한 평가기준 개선

- ‘관내지점의 수’ 평가에서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 제외

○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성” 항목의 배점 조정

-  안행부 예규 표준안 배점확대로 표준안보다 배점이 적은 기존 세부 항목 조정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추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2)「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예규 제415호)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여부     : 부(심의대상 아님)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심의대상 아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바.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부(대상 아님)

사. 개정시 세수영향                        : 없음

아.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2013. 7. 18 ∼ 8. 7)결과      : 의견있음

5.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안행부의 예규 제1호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금고선정을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제77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지역조합(농·수·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이       금고지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일부 불합리한 수의방식       금고지정 기준을 삭제하며,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금고에서 출연하는 협력사업비에 대한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전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를 2012년 7월 11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등에 따라 우리 시 여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전반적으로 금번에 제출된 조례개정안은 금고지정에 있어서 선정기준을       보다 공정하고 명확히 하려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이나 기타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참고자료 : 붙임

1.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안행부 예규 제1호)

2. 입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및 답변

1. 관 련 법 령

❏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제2조제1항의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금고업무의 약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융기관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 당해 금융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이 정하는 금고로서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3.26>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금융기관의 금고업무취급능력, 주민이용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3.26, 2013.3.23>

❏ 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구 행정안전부 예규 제415호)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조례 등 위임)

6. 보칙 ⇒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1. 총   칙

□ 목   적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

□ 용어의 정의

① 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함.

② 일반회계(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

-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함.

③ 특별회계(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함.

④ 기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함.

⑤ 금고지정

- 금융기관 중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함.

⑥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

□ 적용범위

○ 본 기준은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함.

○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금고의 수

○ 일반회계 : 1금고 지정(단일금고)

○ 특별회계 : 1금고 지정 또는 특별회계별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 지정 가능

○ 기금회계 : 1금고 지정 또는 기금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 지정 가능

※ A(특별·기금회계)- 갑은행, B(특별·기금회계)- 을은행, C(특별·기금회계)-병은행

※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운용하여야 하며,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

□ 금고의 약정기간

○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금고의 약정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함.

2. 금고지정 방법

□ 개  념

○ 금고지정 방법에는 경쟁방법 및 수의(隨意)방법이 있으며,

- 경쟁방법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 수의방법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 금고지정 방법

○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음.

가.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나.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다. <삭제>

라. <삭제>

3. 금고지정 평가기준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 표>의 기준으로 평가함.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

나.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

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17)

마.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10)

바. 기타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10)

○ <별 표>의 기준 중 항목 6(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가. 항목 6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예시① 참조)

나. 항목 6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10점)을 항목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예시③ 참조)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음.

-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조례(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예시② 참조)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항목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예시② 참조)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내에 있어야 함

(예시①) 항목 6을 정하는 경우

지 침	조례 또는 규칙안 예시
6. 기타사항(10)	6. 기타사항(10) - 항목 가. 000(5) 나. 000(5) - 세부항목

(예시②) 배점하한 및 점수편차

지 침	조례 또는 규칙안(예시)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 - 국외평가기관(6)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안전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 - 국외평가기관(6) (1순위 6.0점, 2순위 5.0점, 최저순위 3.6점)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안전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 (1순위 6.0점, 2순위 5.5점, 최저순위 3.6점)

(예시③) 항목 6(자치단체 자율항목)의 배점을 타 항목에 배분하는 경우

지 침	조례 또는 규칙안(예시)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0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0) - BIS 자기자본비율(7)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7) - 자기자본이익율(6)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2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2) - BIS자기자본비율(7) - 추가배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7) - 자기자본이익율(6) - 대손충당금적립율(2) - 항목추가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 항목추가 ※ 추가배점 불가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점)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5)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0점)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5)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7) - 추가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 추가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17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5)	4. 금고업무 관리능력(20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5)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 항목추가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10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5점)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5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평가는 각 자치단체별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운영하되, 평가기준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마련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10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5점)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5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평가는 각 자치단체별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운영하되, 평가기준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마련 ※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

□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평가기준

○ 지역실정,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관련 유의사항

①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단, 비현금성 협력사업을 제외)하여 집행하여야 함

○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비현금성 협력사업(물품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 따라 처리

② 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된 경우

○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에 따른 것으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음

* 출연 등은 약정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등 금고지정과 상호 의존관계가 있어야 됨

	<법제처 유권해석(‘02.5.31)>
○ 금고지정약정에 출연금이 금고의 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를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반대급부에 의한 것이어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③ 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금융기관인 금고에서 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후 처리

④『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관련 항목에 추가배점 등 불가

○ 자치단체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 본 항목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음. 또한 본 항목과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4. 금고의 지정절차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

※ 자치단체 구역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로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함.

가.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함

나.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음

다.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함.

○ 위원장 및 위원 선정, 위촉 기간, 위원 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함.

○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금고의 지정

○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함.

5. 금고약정 및 해지

□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금고약정의 해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6. 보  칙

□ 금고운용 보고

○ 자치단체의 장은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보고토록 하여야 함.

○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조례 등 위임

○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7. 부  칙

○ 이 예규는 201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이 예규 시행과 동시 종전『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구 행정안전부 예규 제415호, 2012. 7. 11)은 폐지함

<별  표>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 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0) (20)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5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6) (5) (4)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18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17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5) (7) (5)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 단체와의 협력사업		10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평가는 각 자치단체별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운영하되, 평가기준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마련	(5) (5)
6. 기타 사항	자치단체 자율항목	10

2. 입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및 답변

○ 입법예고기간 : 2013. 7. 18 ∼ 8. 7 (20일).

○ 의견 제출일 : 2013. 8. 7.

○ 의견제출기관 : NH농협은행 전주완주시군지부

조례 개정안	제출의견 주요내용	처 리 결 과	처리사유
1. 일반원칙 나.항 <본문> 세부항목별 순위간 점수편차 : 최대1점에서 최소0.2점 구간내 <단서> 항목2, 5의 순위간 점수편차 : 최대0.5점에서 최소0.1점 구간내	1. 일반원칙 나.항 <본문> 세부항목별 순위간 점수편차 : 1점 <단서> 항목2, 5의 순위간 점수편차 : 0.5점	미반영	◉ 각 항목별 점수편차를 고정(1점 또는 0.5점)할 경우 세부항목별 배점 비중도를 저해하므로 ◉ 안행부 예규에서 세부항목별 순위간 점수편차를 고정하지 않고, 자치 단체가 세부항목별 배점을 고려하여 점수편차 한도내에서 결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한 것임
조례 개정안	제출의견 주요내용	처 리 결 과	처리사유
2.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2) 주요경영지표현황(20점)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2) 주요경영지표현황(20점)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만점처리 한다 (적용항목 : BIS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미반영	◉ 금고지정에 응모하는 금융기관은 대체로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므로 ◉ 조례에“만점처리한다”로확정 하여 규정할 경우 금융기관간 변별력이 없어져 평가항목으로서 기능이 상실될 수 있음
2.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마.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추진 능력(10점) 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5점) - 실적보다 계획을 우선으로 평가 2) 전주시와의 협력사업(5점) - 실적보다 계획을 우선으로 평가	2.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마.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추진 능력(10점) 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5점) - 계획으로만 평가 2) 전주시와의 협력사업(5점) - 계획으로만 평가	미반영	◉ 안행부 예규 시달시 신규 금융기 관에 대한 진입장벽 해소와 금융 기관간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 ‘실적’및‘계획’평가항목을통합적 으로 평가하되 실적과 계획간의 구체적인 배점은 자치단체 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 실적과 계획 모두 평가대상임

○ 의견제출내용 :【별표】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에 대한 의견 3건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3. 8. 26.
의안 번호	57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제77조(’11.3.8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12.3.26개정),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예규 제415호, ’12. 7. 11)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금고선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지역조합(농·수·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이 금고지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조)

※「지방재정법」제77조 개정사항 반영

나. 일부 불합리한 수의방식 금고지정 기준 삭제(안 제3조)

○ 전라북도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 경쟁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다.「전주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운영 사항 정비(안 제5조)

○ 위원활동기간을 “기능 수행 시”에서 “금고약정 체결 시”로 변경

○ 위원장의 역할 명시 추가 및 직무수행 불가 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대행” 추가

라. 금고에서 출연하는 협력사업비에 대한 세입조치 신설(안 제7조의2)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반영(’12. 6)

마.【전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변경(안 별표)

○ 지역조합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 국외평가기관 신용평가 제외/ ‘BIS자기자본비율’을 ‘순자본비율’ 평가로 대체

○ 경영지표 세부항목 중 ‘무수익여신비율’을 ‘고정이하여신비율’로  용어변경

-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경영상태평가’ 항목과 일치

○ 기존 금고에 유리한 평가기준 개선

- ‘관내지점의 수’ 평가에서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 제외

○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성” 항목의 배점 조정

-  안행부 예규 표준안 배점확대로 표준안보다 배점이 적은 기존 세부 항목 조정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2)「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예규 제415호)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여부     : 부(심의대상 아님)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심의대상 아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바.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부(대상 아님)

사. 개정시 세수영향                        : 없음

아.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2013. 7. 18 ∼ 8. 7)결과      : 의견있음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은행법」”을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을 “경쟁방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전주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4항 중 “기능 수행 시”를 “금고약정 체결 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협력사업비 등의 처리방법)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협력사업비 등은「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비현금성 협력사업(물품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고는

이 조례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

전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 관련)

Ⅰ. 평가항목 및 배점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의 안정성	소 계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 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10) (6) (4) (20) (7) (7) (6)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19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6) (5) (4) (4)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소 계	21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7)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0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7) (5) (3)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소 계	10
	가. 지역사회기여 나.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5) (5)

Ⅱ.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일반원칙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등에 의거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 ․ 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항목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의  순위 간 점수 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 내에 있어야 한다.

2. 평가항목별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

기관별로 비교 ․ 평가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하여 배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10점)을 평가

2) 주요경영지표현황(20점)

-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BIS 자기자본비율(안전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7점)로 평가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나.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9점)

1) 정기예금 예치금리(6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공공예금 적용금리(5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자치단체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4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고정.변동) 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 평가한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역주민 이용편의성(21점)

1)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편리성(7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전주시내 영업점의 분포도를 기준으로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7점)

- 최근 3년이내 기간 동안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가상계좌 등)증진방안, 납세자 편의성 제고방안(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은행이용,

지방세납입을 위한 타은행 이용자 수수료혜택) 등을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20점)

1) 세입․ 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점)

-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 집행 등에 따른

세입․ 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7점)

- 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사운영계획 등)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5점)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 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능력, 자금관리 및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등을 제출받아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OCR센터 설치 및 운영능력 등을 비교 · 평가

마.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추진 능력(10점)

1) 지역사회기여(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과

- 시금고 약정기간 동안 지역사회, 경제, 교육, 복지, 문화, 예술      등의 발전을 위한 기여 사업 금액 및 실업감소(채용,취업알선 등)  동참 계획 등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실적보다 계획을 우선으로 평가

2) 자치단체와 협력사업(5점)

-  자치단체(전주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한 실적과

-  금고 약정기간 동안 자치단체(전주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하기로 제안한 금액을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실적보다 계획을 우선으로 평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금고”란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1. ----------------------------------------------------------------------------------------------------------------------------------------------------------------------------------------------------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3조(금고지정 방법) ① 시장은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한한다.	제3조(금고지정 방법) ① ------ 경쟁방법---------------------------.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전주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삭제>
2. 전라북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제>
3. 경쟁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삭제>
②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전주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 략)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의위원회 위원활동 기간은 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기능 수행 시 까지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④ ------------------------------------------------- 금고약정 체결 시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7조의2(협력사업비 등의 처리방법)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협력사업비 등은「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비현금성 협력사업(물품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전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신설>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신설> - 무수익여신비율(건전성)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10) (6) (4) (20) (7) (7) (6)
2. 자치단체에 대한대출 및예금금리	소 계	19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6) (5) (4) (4)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소 계	21
	가.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신설>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 (8) (5)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0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계획	(5) (7) (5) (3)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소 계	10
	가.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 나.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 (5)

〔별표〕전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관련)

Ⅰ. 평가항목 및 배점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 기관의 신용 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10) (6) (4) (20) (7) (7) (6)
2. 자치단체에 대한대출 및예금금리	소 계	19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6) (5) (4) (4)
3.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소 계	21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7)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0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7) (5) (3)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소 계	10
	가. 지역사회기여 나.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5) (5)

현 행	개 정 안
<신설>	Ⅱ.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일반원칙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항목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의 순위 간 점수 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 내에 있어야 한다. 2. 평가항목별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 평가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 평가 기준별 등급을 비교하여 배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10점)을 평가 2) 주요경영지표현황(20점) -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 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 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 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BIS 자기자본비율(안전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7점)로 평가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나.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9점) 1) 정기예금 예치금리(6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 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공공예금 적용금리(5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자치단체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4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고정.변동) 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 평가한후, 금융기 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역주민 이용편의성(21점) 1)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편리성(7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전주시내 영업점의 분포도를 기준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7점) - 최근 3년이내 기간동안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가상계좌등) 증진방안,납세자 편의성 제고방안(휴일 또는 근무 시간 외 은행이용. 지방세납입을 위한 타은행 이용 자 수수료혜택) 등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20점) 1) 세입․ 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점) -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 집행 등에 따른 세입․ 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 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7점) - 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사운영계획 등)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5점)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 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능력, 자금관리 및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OCR센터 설치 및 운영능력 등을 비교 · 평가 마.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10점) 1). 지역사회기여(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재해구호 활동,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과 - 시금고 약정기간 동안 지역사회, 경제, 교육, 복지, 문화, 예술 등의 발전을 위한 기여 사업 금액 및 실업 감소(채용,취업알선 등)동참 계획 등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실적보다 계획을 우선으로 평가 2) 자치단체와 협력사업(5점) - 자치단체(전주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한 실적과 - 금고 약정기간 동안 자치단체(전주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하기로 제안한 금액을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실적보다 계획을 우선으로 평가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