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8월 2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8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3. 9. 4.)

2. 제정이유

○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도시의 전반에 걸친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       반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건강도시 사업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를 규정

(안 제4조, 제5조)

라.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6조)

마. 건강도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바. 전주시 건강도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사. 건강도시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아.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나. 사전계획서 결제여부 : 결재완료(2012. 7. 22)

다. 예산조치 : 불필요

라. 협의 등 : 전문가 설명회 개최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2013. 6. 21.)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심사대상 아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불필요

아. 기  타

1) 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 (2013. 7. 31. ~ 2013. 8. 19.)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도시사업을 체계

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의 전반에

걸친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21세기의 시대적 흐름인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의 역할을 제도

적으로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적절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 본 조례 제정 후 건강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연계한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건강증진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3. 8. 26.
의안 번호	57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제정이유

○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도시의 전반에 걸친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건강도시 사업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를 규정

(안 제4조, 제5조)

라.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6조)

마. 건강도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바. 전주시 건강도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사. 건강도시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아.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결재완료(2012. 7. 22)

다. 예산조치: 불필요

라. 협의 등: 전문가 설명회 개최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2013. 6. 21.)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부( 심사대상 아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여(원안동의)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불필요

아. 기  타

1) 제정안: 붙임

2) 입법예고 (2013. 7. 30 ~ 2013. 8. 19) : 의견없음

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       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물리적 환경’이란 주거, 교통, 건축물, 대중매체 등으로 사회구성       원들의 삶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환경을 말한다.

5. ‘사회적 환경’이란 지역, 집단, 조직, 사회, 전통 등 사회구성원들의       성격과 문화에 영향을 주는 내부적 환경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생활터 조성

3.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5. 도시의 자연성과 생태성 확보

6.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복지적 형평성 유지

7.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정 전반에 걸쳐 건강도시에 대한 기본이념을 준수하고, 건강도시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 상호간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① 시민은 건강한 삶을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참여는 물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참여하는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계획수립 등)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의 기본이념과 미래의 도시상

3. 건강도시 지표조사, 평가,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 반영에 관한 사항

5. 시 관련부서 및 전문가 집단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건강도시 간 정보교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사업의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건강도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한다.

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

2.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제안, 제도개선,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강도시관련 업무담당 국장

2. 보건소장

3.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4. 건강도시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

5. 보건의료기관, 단체의 임직원, 그밖에 지역주민 중 건강도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간사는 건강도시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도시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④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11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의 분야별 협조와 사업추진을 위하여 건강도시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건강도시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실무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계된 업무를 추진한다.

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중점 추진과제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건강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〇 조례안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참여하는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〇 조례안 제7조(계획수립등)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〇「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수립에 필요한 책자발행, 회의비용, 조사비용 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지출될 것으로 보임.

〇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참여하는 관련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고, 지원 한다 하더라고 한시적 경비로 총 3억 미만으로 지출될 것으로 보임.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연락처	(063) 230 – 5101, 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