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8월 2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8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3. 9. 4.)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알코올상담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2002년부터 전북대학교에서 설치·운영 중인 ′전북전주알코올상담센터′를 변경된 관련지침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민간 위탁 운영하여 알코올 사용장애자의 조기발견·상담·재활 및 사회복귀와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사회환경조성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4. 법적근거

가.「정신보건법」제3조(정의)

나.「정신보건법」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위탁관리대상 시설현황

가. 시설명 : 전주시알코올상담센터

나. 현 소재지 :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293(임대)

다. 정  원 : 센터장 포함 4인 이내로 구성

※ 관련 법령 및 지침 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6. 수탁자 선정 절차

가. 모집방식 : 일반 공개 모집

나. 선정기준

○ 운영체의 공신력

○ 운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실적

○ 운영체의 사업수행능력

○ 운영계획의 적정성

○ 센터장 및 종사자 자격의 적정성

○ 운영체의 재정능력

다.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둔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라.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7. 위탁기간 : 2014. 1. 1 ~ 2016. 12. 31(3년)

8. 위탁대상 사무

가. 알코올 중독자 관리사업 : 신규발견 및 이용체계구축, 사례관리 등

나. 알코올 중독자 가족 지원사업 : 사례관리, 가족교육, 위기관리 등

다. 음주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 아동·청소년, 직장인 등 예방교육사업

라.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사업 : 경찰 및 응급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마. 지역진단 및 기획 : 지역사회 진단 및 연구, 자원조정 및 중재 등

바. 그 밖에 알코올상담센터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향후 관계법령 등 제·개정 시 법령에서 정한 업무

9. 금후 추진일정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3. 10월

나.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13. 11월

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13. 11월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3. 12월

마. 위탁관리협약내용 의회보고                           : 2013. 12월

바. 위탁관리협약 제소전 화해조서                         : 2013. 12월

10.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02년부터 전북대학교에서 설치·운영 중인′전북전주알코올상담센터′를 변경된 관련지침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민간 위탁 운영하여 알코올 사용장애자의 조기발견·상담·재활 및 사회복귀와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사회환경조성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위탁기간은 2014. 1. 1 ~ 2016. 12. 31(3년)임.

❍ 최근 들어 알코올 문제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 및 국민 건강의 손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알코올상담센터 설치가 대두되고 있음.

❍ 위탁관리대상 선정방법(모집방식, 선정기준, 자격요건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향후 위탁관리업무 처리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을 할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과정에 철저한 준비와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12. 토론 요지 : 없음

13. 위원회 의견 : 없음

1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13. 8. 26.
의안 번호	57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알코올상담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2002년부터 전북대학교에서 설치·운영 중인 ′전북전주알코올상담센터′를 관련지침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민간 위탁 운영하여 알코올 사용장애자의 조기발견·상담·재활 및 사회복귀와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사회환경조성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정신보건법」제3조(정의)

나.「정신보건법」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관리대상 시설현황

가. 시설명 : 전주시알코올상담센터

나. 현 소재지 :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293(임대)

다. 정  원 : 센터장 포함 4인 이내로 구성

※ 관련 법령 및 지침 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수탁자 선정 절차

가. 모집방식 : 일반 공개 모집

나. 선정기준

○ 운영체의 공신력

○ 운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실적

○ 운영체의 사업수행능력

○ 운영계획의 적정성

○ 센터장 및 종사자 자격의 적정성

○ 운영체의 재정능력

다.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둔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라.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6. 위탁기간 : 2014. 1. 1 ~ 2016. 12. 31(3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알코올 중독자 관리사업 : 신규발견 및 이용체계구축, 사례관리 등

나. 알코올 중독자 가족 지원사업 : 사례관리, 가족교육, 위기관리 등

다. 음주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 아동·청소년, 직장인 등 예방교육사업

라.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사업 : 경찰 및 응급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마. 지역진단 및 기획 : 지역사회 진단 및 연구, 자원조정 및 중재 등

바. 그 밖에 알코올상담센터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향후 관계법령 등 제·개정 시 법령에서 정한 업무

8. 금후 추진일정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3. 10월

나.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13. 11월

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13. 11월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3. 12월

마. 위탁관리협약내용 의회보고                           : 2013. 12월

바. 위탁관리협약 제소전 화해조서                         : 2013. 12월

전주시 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관리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정신보건법 제1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시·군·구간 연계체계 구축,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사업을 수행하며,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알코올상담센터의 업무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의거 전주시알코올상담센터에서 수행하게 함

○ 전주시알코올상담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함

○ 전주시알코올센터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국․도비 및 자부담으로 추진함

나. 비용추계 결과

○ 비용 구성 : 민간위탁 운영비(185백만원)

- 인력 : 5명(팀장 1명, 직원4명)

- 인건비 : 144백만원/2,400천원×5명×12개월

- 운영비 : 41백만원 (프로그램운영, 행사·홍보, 운영비 등)

○ 총비용 추계 : 185백만원(기금67,550  시비67,550  자부담5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의존재원 및 기타재원(자부담)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연락처	(063) 230-520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185,100	185,100	185,100	185,100	185,100	925,500
알코올상담센터		185,100	185,100	185,100	185,100	185,100	925,500
세 출		185,100	185,100	185,100	185,100	185,100	925,500
알코올상담센터		185,100	185,100	185,100	185,100	185,100	925,500
재원 조달		185,100	185,100	185,100	185,100	185,100	925,500
자체 수입	소 계	67,550	67,550	67,550	67,550	67,550	337,750
	지방세	67,550	67,550	67,550	67,550	67,550	337,75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67,550	67,550	67,550	67,550	67,550	337,750
	보조금	67,550	67,550	67,550	67,550	67,550	337,75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타(자부담)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