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8월   26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13년   8월   27일

○ 상   정   일   자 : 2013년   9월    9일

(제3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관리‧운영을 영화‧영상문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위탁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2013.6.11「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전주영화종합촬영소″를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는 운영

이 가능한 능력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전주의 영화‧영상산업의 중심

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4. 제안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제15조

- 민간위탁 기준,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기준, 계약의 체결 등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관리 및 운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7조

- 민간위탁 대상사무, 민간위탁 선정기준, 수탁기관 선정, 선정심사위원 등

5. 위탁대상 시설 및 사업

<시    설>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원상림길 125-14와 125-24 일원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

○ 시설규모/장비 등 : 실내스튜디오. 야외세트장, 촬영카메라 등

(부지 57,701㎡ , 건물 3,788.92㎡/ 카메라 세트 등)

○ 총사업비 : 132.3억원 (국비43.6, 도비1.5, 시비87.2)

<사    업>

○ 기본사업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시설‧장비 유지관리

- 영상물(영화․드라마 등)촬영유치 및 홍보

○ 영화ㆍ영상산업진흥사업

- 영화영상발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 영화마을 조성사업 및 교육사업

-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단기․중장기 전략적 기획개발

- 영상물 제작관련 자료수집과 전시활동

- 기타영화ㆍ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위탁기간 : 2014. 1. 23 ～ 2019. 1. 22(5년간)

7.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소재 영화·영상문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 영화영상분야의 전문경력과 촬영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함

8. 선정방법

○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9. 운영재원 : 시의 보조금 및 사업수익금 등

10. 향후 추진계획

○ 전주종합촬영소 민간위탁 전주시의회 동의 :  2013. 09.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3. 10.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3. 10.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2013. 11.

○ 시설물 인계인수                         :  2014. 01.

○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4. 02.

11.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13. 6. 11.「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전주영화종합촬영소″를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는 운영이 가능한 능력 있는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전주의 영화‧영상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전주영화종합촬영소”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영화영상분야의 전문경력과 촬영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2014년 1월 23일부터 2019년 1월 22일까지 5년간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을 통하여 전주영화종합촬영소가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물촬영유치 및 홍보뿐만 아니라 영화영상발전 및 진흥 및 영화마을 조성사업 및 교육사업 등 다양한 영화영상사업을 통하여 우리시 영화영상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13. 토  론  요 지 : 없    음

14.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581		제출연월일 : 2013. 8. 2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관리‧운영을 영화‧영상문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위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2013.6.11「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전주영화종합촬영소″를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는 운영

이 가능한 능력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전주의 영화‧영상산업의 중심

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3. 제안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제15조

- 민간위탁 기준,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기준, 계약의 체결 등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관리 및 운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7조

- 민간위탁 대상사무, 민간위탁 선정기준, 수탁기관 선정, 선정심사위원 등

4. 위탁대상 시설 및 사업

<시    설>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원상림길 125-14와 125-24 일원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

○ 시설규모/장비 등 : 실내스튜디오. 야외세트장, 촬영카메라 등

(부지 57,701㎡ , 건물 3,788.92㎡/ 카메라 세트 등)

○ 총사업비 : 132.3억원 (국비43.6, 도비1.5, 시비87.2)

<사    업>

○ 기본사업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시설‧장비 유지관리

- 영상물(영화․드라마 등)촬영유치 및 홍보

○ 영화ㆍ영상산업진흥사업

- 영화영상발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 영화마을 조성사업 및 교육사업

-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단기․중장기 전략적 기획개발

- 영상물 제작관련 자료수집과 전시활동

- 기타영화ㆍ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위탁기간 : 2014. 1. 23 ～ 2019. 1. 22(5년간)

6.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소재 영화·영상문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 영화영상분야의 전문경력과 촬영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함

7. 선정방법

○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8. 운영재원 : 시의 보조금 및 사업수익금 등

9. 향후 추진계획

○ 전주종합촬영소 민간위탁 전주시의회 동의 :  2013. 09.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3. 10.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3. 10.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2013. 11.

○ 시설물 인계인수                         :  2014. 01.

○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4. 02.

[별지 제1호서식]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관리 및 운영) 및 동

조례 제11조(회계운영)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14. 1. 22 ~ 2019. 1. 23

○ 비용추계 내용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비(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계	2,730	510	540	540	570	570
민간위탁비용 (운영비,인건비 및 사업비)	2,730	510	540	540	570	570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2,730백만원(시 보조금 76%, 자체재원 24%)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연락처	(063) 281-2209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 △△△△ △△△△
세 출		510,000	540,000	540,000	570,000	570,000	2,730,000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비용		510,000	540,000	540,000	570,000	570,000	2,730,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120,000	130,000	130,000	140,000	140,000	660,000
	시설 및 장비대여	120,000	130,000	130,000	140,000	140,000	660,000
의존재원	소 계	390,000	410,000	410,000	430,000	430,000	2,070,000
	시 보조금	390,000	410,000	410,000	430,000	430,000	2,070,000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