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위임사무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단위사무명 및 근거법령 정비(안 별표 1, 별표4)

- 재무과 :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

- 재난안전과 : 「소하천정비법」등 개정에 따른 단위사무 신설

- 주택과 : 「자연재해대책법」제22조 개정에 따른 단위사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기타법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3. 7. 23)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 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이견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3. 7. 25 ~ 2013. 8. 13)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소관부서 위임사무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지방세법」개정으로 재무과에서 구청 위임사무로

되어 있던 “자동차세 신고납부업무”를 차량등록사업소로 위임하도록

“별표4”를 신설하고,

「소하천정비법」개정에 따라 재난안전과에 “소하천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과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 등을 신설 및 개정하고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주택과에  “건축물의 재난방재 업무”

단위사무에 포함된 “건축물의 자연재해업무” 단위사무명을

삭제 하는 것임

○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관부서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지방자치법」제104조 등에 근거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이나 조례의 체계나 자구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적절한 개정안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