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3. 10. 21(월) 10:00

5분자유발언 원고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조 지 훈 의원

문제는 ‘자치 경제’ 역량입니다.

롯데 쇼핑은 시민의 가계부를 키울 수 없습니다.

전주시의 가장 큰 현안 문제 중 하나가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문제’입니다. 그 개요는 아시다시피 현 종합경기장을 나누어서 컨벤션센터와 민간 수익시설(롯데 쇼핑타운과 호텔)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데의 개발 이익금 일부로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신축하고 롯데호텔은 20년간 운영 후 전주시에 양여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컨벤션센터는 경제적 기반시설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때문에 시민들은 컨벤션센터의 건립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며, 전주시에 매우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 의원도 인식을 같이합니다.

그런데 이 종합경기장 개발은 혼재되어있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첫째, 컨벤션센터의 건립은 롯데의 기부대양여 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임에도 롯데가 종합경기장을 개발해야 컨벤션센터가 건립되는 것처럼 왜곡되어 있습니다. 즉, 컨벤션센터는 종합경기장 재개발과 별도로 국비․도비․시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입지 여건이 핵심 사안입니다. 롯데의 쇼핑타운 개발과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전주컨벤션센터 건립의 핵심은 국비․도비의 확보와 동시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확보하는 문제이지 롯데 쇼핑타운이 필수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롯데의 종합경기장 재개발을 통한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신축이 반드시 필요한가의 문제입니다. 이 체육시설 신축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프로야구 제10구단의 창단에 따른 최신 야구경기장의 필요성과 전주․완주 통합이후에 완주지역에 스포츠타운 건립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완주 통합과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는 무산되었습니다. 즉, 새로운 체육시설 신축의 긴급성이 없는 상태로 되돌아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쟁점을 이성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하면 종합경기장 재개발 문제가 시급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논점은 전주의 발전을 위해 롯데의 대규모 쇼핑타운이 필요한가의 문제입니다.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 대형 쇼핑타운이 전주시민의 경제, 시민의 가계부에 보탬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표1] 우리나라 총저축률

단위 : %

구분	1988	1991	2011	2012
총저축률	40.4 ‘80년대평균 31.65	37.9 ‘90년대 평균 36.27	31.6	30.9
정부	7.0	6.9	7.7	7.4
민간	33.4	31.0	23.9	23.4
(가계&비영리)	18.7	19.3	4.6	4.7
(기업)	14.8	11.7	19.3	18.7
가계 순저축률	24.7	24.2	3.1	3.4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표1]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저축율은 80년대 평균 31.65%, 90년대 평균 36.27%, 2011년 31.6%, 2012년 30.9%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할 대목은 민간 부문의 저축율입니다. 1988년과 1991년 기업 저축율 14.8%와 11.7%에서 2011년과 2012년 19.3%와 18.7%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반면에 가계저축율은 19% 수준에서 4.7% 대로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가계 순저축율은 1988년 24.7%에서 2012년 3.4%로 급격히 하락하여 물가상승율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가계저축율은 OECD 국가 평균 6.9%를 밑도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기업은 부를 축적하는 사이에 일반 시민들은 겨우 빚 갚아 가면서 생활을 유지하는 수준인 것입니다.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면 일반 시민들의 가계는 경제적으로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과거에 가계의 저축을 끌어올려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가를 키웠던 정부의 현재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방향의 정책을 수립해야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가계에 보탬이 되고, 시민의 가계부를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제 [표2]를 살펴봐주십시오.

[표2]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경제활동별	2007			2008			2009			2010
시군별		당해년가격 (백만원)	2005년 기준년가격 (백만원)	연쇄지수 (2005=100)	당해년가격 (백만원)	2005년 기준년가격 (백만원)	연쇄지수 (2005=100)	당해년가격 (백만원)	2005년 기준년가격 (백만원)	연쇄지수 (2005=100)	당해년가격 (백만원)	2005년 기준년가격 (백만원)	연쇄지수 (2005=100)
전주시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7,394,691	7,146,058	108.8	7,499,423	6,968,807	105.8	7,699,609	6,846,704	104.1	8,189,314	7,089,790	107.8
	순생산물세	534,124	521,770	-	497,776	458,989	-	504,121	435,010	-	533,910	451,116	-
	총부가가치 (기초가격)	6,860,568	6,624,289	-	7,001,647	6,509,818	-	7,195,488	6,411,695	-	7,655,404	6,638,674	-
광주 광역 시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21,281,252	20,830,752		21,745,349	20,668,438		22,066,126	20,671,045		25,140,087	22,543,618
	순생산물세	1,898,031	1,917,954		1,772,788	1,780,494		1,888,493	1,743,185		2,052,102	1,839,375
	총부가가치 (기초가격)	19,383,221	18,912,798		19,972,561	18,887,944		20,177,633	18,927,860		23,087,985	20,704,243
천안시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13,636,340	14,660,437	127.2	13,847,061	14,895,322	129.0	16,211,610	16,935,158	142.0	17,970,764	18,249,176	152.2
	순생산물세	1,670,613	1,756,201	-	1,377,829	1,383,263	-	1,396,534	1,410,583	-	1,620,012	1,567,086	-
	총부가가치 (기초가격)	11,965,728	12,904,237	-	12,469,232	13,512,058	-	14,815,076	15,524,575	-	16,350,752	16,682,091	-
제주도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8,735,940	8,650,583	108.6	8,833,037	8,334,396	104.9	9,647,786	8,893,495	112.5	10,468,730	9,139,329	115.4
	순생산물세	697,516	684,234	-	601,389	596,942	-	597,840	574,911	-	673,170	590,804	-
	총부가가치 (기초가격)	8,038,424	7,966,349	-	8,231,648	7,737,454	-	9,049,946	8,318,584	-	9,795,560	8,548,525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전주의 2010년 지역내 총생산(GRDP)은 약 8조1천8백93억여원입니다. 같은 시기 광주는 25조1천4백억여원, 천안은 17조9천7백억여원, 제주도는 10조4천6백87억여원의 GRDP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생산규모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참고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진지하게 들여다봐야할 내용은 2005년을 기준으로 하는 연쇄지수라고 생각됩니다. 제주도도 두 자리 숫자의 상승률이고 천안시는 2010년 52.2%라는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전주시는 한자리 숫자, 동년 대비 3만명 이상의 인구 증가를 감안하면 거의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의 하나는 물론 대형 기업의 유치입니다. 때문에 탄소산업의 육성과 효성 유치는 큰 희망이라고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어떤 길을 찾아야 할지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탄소산업에 전주시는 8년이라는 긴 세월과 수백억의 예산을 투여했습니다. 대형기업이 수도권과 타 도시를 뒤로하고 전주에 자리 잡게 하는 일이 간단치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래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가계부를 키우는 방향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자치경제 역량을 키워서 시민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자치경제는 내발적 발전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키워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활로를 열어 성장의 동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역 자금의 지역 내 재투자를 유도해서 전주 경제의 질을 높이는 일입니다.

롯데가 건립하고자 하는 대형 쇼핑타운은 전주의 야경을 아름답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민의 경제적 역량을 키우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롯데 쇼핑은 시민의 가계부를 키울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자치경제 역량을 키우는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10년 후 30년 후에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의 다음세대가 “나는 전주에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전주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일자리와 생업을 위해 서울로 천안으로 울산으로 갈 때 우리 이웃들은 “나는 전주에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길은 롯데 쇼핑과 무관합니다.

때문에 롯데의 대형 쇼핑타운은 전주의 그 어느 곳에도 들어서면 안 된다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