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0월 11일          김도형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10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3년 10월 22일)

2. 개정 이유

○ 용역이 완료된 경우 이를 의회에 제출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안 부칙 : 전주시는 용역결과보고서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규

지방자치법 제8조, 제9조, 제22조, 제4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신ㆍ구 조문대비표 (붙임)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용역이 완료되고 용역 결과물을 의회에 제출토록

집행부에 제출 의무 규정을 명문화한 개정안으로

○ 개정안은 전주시는 용역결과보고서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부칙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 집행부 의견으로는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평가 및 활용)에 용역성과물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시행규칙으로 용역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조례를 개정할 시에는 부칙에 규정 하는 것보다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변호사 자문결과 개정내용이 집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개정시 부칙개정이 아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음

○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개정사항이 동조례의 목적 범위에 부합하는 것인지, 과도하게 집행부의 제출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은 아닌지, 조례개정이 가능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제출토록 한 것은 시간적으로 촉박한 것은 아닌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위와 같이 집행부와 고문변호사 자문결과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개정안의 내용이 시행일, 경과규정 및 타 조례의 개정

내지 폐지등에 관한을 사항을 규정하는 부칙을 개정하기 보다는 기존

조항에 항을 신설해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2013. 10. 22.

제안자：행정위원회 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내용이 시행일, 경과규정 및 타 조례의 개정 내지 폐지등에 관한을 사항을 규정하는 부칙을 개정하기 보다는 기존 조항에 항을 신설해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부칙에 “전주시는 용역결과보고서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용역완료 전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청취한 위원회는 그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

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의

견청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용역완료 전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청취한 위원회는 그 결과를 해당 상임위

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 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에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의견 청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용역완료 전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청취한 위원회는 그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 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부칙 전주시는 용역결과보고 서 접수 후 24시간 이 내에 이를 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26	발의연월일 ： 2013. 10. 11. 발 의 자 ： 김도형 의원 찬 성 자 : 이영식, 선성진, 최인선 남관우, 최찬욱, 김혜숙 국주영은의원(7인)
1. 개정 이유 ○ 용역이 완료된 경우 이를 의회에 제출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안 부칙 : 전주시는 용역결과보고서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규 지방자치법 제8조, 제9조, 제22조, 제4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신ㆍ구 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전주시는 용역결과보고서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전주시는 용역결과보고서 접 수 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의회에 제 출하여야한다. 제2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용역결과보고서 의회 제출시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도형 의원
연락처	(063) 230 - 3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