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0월 1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10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3년 10월 22일)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인용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비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기능 조문 수정 (안 제4조제1항제4호)

- “영 제25조제4호카목”의 특정인과의 학술용역계약을

“영 제25조제1항제4호차목”으로 개정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계약심의 제외대상 변경(안 제4조제2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을 삭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사업”으로 개정

나. 주민참여 감독자 위‧해촉 및 주민참여 감독조서 제출안 신설 (안 제11조의2)

- 영 제57조, 제58조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 위‧해촉 근거 마련

- 영 제62조에 따라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주민참여 감독조서 제출근거 마련다. 계약심의 위원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 조정(안 제12조제1항)

- 계약심의 위원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을「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조정

라.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여부 : 부(심의대상 아님)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의대상 아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바. 개정시 세수영향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3. 9.16 ~ 2013. 10.7 ) : 의견없음

5.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108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행령 제57조, 제58조 및 제62조 신설에 따라 조례에 주민참여 감독자

위‧해촉 및 주민참여 감독조서 제출안을 신설하고

계약심의 위원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을 “별표”로 정하였던 것을       삭제하고「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조정하는 것으로

○ 전반적으로 금번에 제출된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상위법령이나 기타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므로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3. 10. 11.
의안 번호	58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인용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비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기능 조문 수정 (안 제4조제1항제4호)

- “영 제25조제4호카목”의 특정인과의 학술용역계약을

“영 제25조제1항제4호차목”으로 개정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계약심의 제외대상 변경(안 제4조제2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을 삭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사업”으로 개정

나. 주민참여 감독자 위‧해촉 및 주민참여 감독조서 제출안 신설 (안 제11조의2)

- 영 제57조, 제58조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 위‧해촉 근거 마련

- 영 제62조에 따라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주민참여 감독조서 제출근거 마련다. 계약심의 위원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 조정(안 제12조제1항)

- 계약심의 위원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을「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조정

라.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여부 : 부(심의대상 아님)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의대상 아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바. 개정시 세수영향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3. 9.16 ~ 2013. 10.7 ) : 의견없음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를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를“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잔임기간”을“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영 제25조제4호카목”을 “영 제25조제1항제4호차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    에 의뢰한 계약”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    요가 있는 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5인이상 10인이내”를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각1인”을 “각 1명”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주민참여 감독자 위ㆍ해촉) 시장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해서는    영 제57조, 제58조에 따라 위촉 및 위촉 해제하고, “별표”의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감독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를 “관계전문가”로,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을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2항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일 20,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를 삭제하고,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조서 관련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조서(제11조의2 관련)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자(시공사) :

4. 공사기간 :

5. 참여감독기간 :

6. 준공예정일 :

7. 주요 감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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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상기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자로서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민참여감독자   직 위 :

성 명 :             (인)

전 주 시 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ㆍ제4항 및 영 제59조ㆍ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같은 법 시행령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②위원장은 전주시 본청의 일반회계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각 호의 어느 하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생 략)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남은 기간---------.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영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는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기능)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영 제25조제4호카목에 의한 특정인과의 학술용역계약	4. 영 제25조제1항제4호차목---------------------------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소위원회) ① (생 략)	제6조(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5명 이상 10명 이내------------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시장은 전주시의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⑧---------------------- 각 1명-------------------------------------------------.
제7조(심의기간 등) ① (생 략)	제7조(심의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날부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 각 호의 어느 하나------ ----------------------- 해당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주민참여 감독자 위ㆍ해촉) 시장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해서는 영 제57조, 제58조에 따라 위촉 및 위촉 해제하고, “별표”의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감독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ㆍ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①---------------- 관계전문가--------------------------------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범위에서----------------------------------.
<신 설>	③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일 20,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2조 관련)

구 분		금액(원)	비고
계약심의 위원회	수 당	70,000	2시간이상 초과시 30,000원 추가지급
	여 비	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 공무원여비규정
	교 통 비	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심사 또는 자문비	200,000
주민참여 감독자	수 당	20,000	* 공무원여비규정

<삭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별표〕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조서(제11조의2 관련)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자(시공사) :

4. 공사기간 :

5. 참여감독기간 :

6. 준공예정일 :

7. 주요 감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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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상기 공사에 대하여 주민 참여감독자로서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민참여감독자   직 위 :

성 명 :         (인)

전 주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