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0월 1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10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3. 10. 22.)

2. 개정이유

전주시 여성발전기금지원 사업추진 및 수혜자 선정 등을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 우려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함.

3. 주요 개정내용

○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의 심의강화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 신설 (제29조의 2)

4. 참고사항

가.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나.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예산 수반시 협의여부 : 해당없음

마.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3. 8. 16.~ 9. 5. (22일간),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전주시 여성발전기금지원 사업추진 및 수혜자 선정 등에 있어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의 심의강화와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으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조항을 신설함.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3. 10. 11.
의안 번호	60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전주시 여성발전기금지원 사업추진 및 수혜자 선정 등을 전주시 성평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 우려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함.

2. 주요 개정내용

○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의 심의강화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 신설 (제29조의 2)

3. 참고사항

가.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나.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예산 수반시 협의여부 : 해당없음

마.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3. 8. 16.~ 9. 5. (22일간), 의견없음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