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0월 1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10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3. 10. 22.)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30년간 무상임대 받은『평화

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평화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4.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명    칭 : 평화사회복지관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길 11

다. 규    모 : 대지면적 396㎡,  건축연면적 700.8㎡(지상2층)

6. 위탁대상 사업

가. 보건복지부발행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된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나. 사회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

7.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전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사회복지시설운영이 가능한 법인

2)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민간위탁 보조금의 2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        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2조의 설치･운영 기        준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나. 선정방법

1)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모집

2)「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결정

다. 위탁기간

2014. 1. 01 ～ 2016. 12. 31(3년)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령」및「지방재정법」,「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예

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비용의 징수)

바. 수탁자의 의무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1)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제,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         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2)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8. 추진절차

가.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13. 10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3. 11월

다.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3. 12월

라. 수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3. 12월

마. 시설물 인계인수                                 : 2013. 12월

바.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시장승인)            : 2014.  1월

사. 사회복지관 수탁관리 운영                        : 2014.  1월

아.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4.  1월

자. 수탁관리협약체결 후(3개월) 재소전화해조서       :  2014.  2월

붙 임 :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계획 1부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계획

□ 사업목적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운영 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탁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증진시켜 적정한 법인이        수탁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 사업개요

가.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11

나. 규    모 : 대지면적 396㎡, 건축연면적 700.8㎡ (지상2층)

다. 회 원 수 : 3,691명

라. 이용인원 : 1일 420여명(연 126,420명)

마. 사 업 비 : 264백만원(분권교부세50%, 시비50%)

□ 수탁자 선정 및 운영

가. 운영방법 : 민간위탁운영

나. 수탁신청자격 : 사회복지관 운영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다. 수탁자선정

1) 수탁 신청자 공개모집

2)『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구성 및 심사선정

3) 민간위탁 협약체결

라. 위탁기간 : 2014. 1. 1 ~ 2016. 12. 31(3년)

마. 위탁범위 : 시설유지 ․ 관리 및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

□ 금후 계획

가.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13. 10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3. 11월

다.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3. 12월

라. 수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3. 12월

마. 시설물 인계인수                                  : 2013. 12월

바.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시장승인)             : 2014.  1월

사. 사회복지관 수탁관리 운영                         : 2014.  1월

아.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4.  1월

자. 수탁관리협약체결 후(3개월) 재소전화해조서        :  2014.  2월

9.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평화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지닌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민간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평화사회복지관은

- 완산구 덕적골 2길 25에 시설규모 본관 1,303.5㎡, 별관 275㎡,

본관 1층(장승경로당, 경로식당, 어린이집),

본관 2층(관장실, 회의실, 상담실, 도서관 등),

별관 교육문화센터(교육실, 자원봉사자실 등)가 있으며, 점심식사  지원사업, 방과후 교육사업, 방임아동 보호사업, 독거노인멘토링지원사업, 재가노인 지원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탁관리대상 선정방법(법적근거,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위탁기간, 협약서에 명기할 사항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향후 위탁관리업무 처리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11. 토론 요지 : 없음

12. 위원회 의견 : 없음

13. 심사결과 : 원안가결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597		제출년월일 : 2013. 10.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30년간 무상임대 받은『평화     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평화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3.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명    칭 : 평화사회복지관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길 11

다. 규    모 : 대지면적 396㎡,  건축연면적 700.8㎡(지상2층)

5. 위탁대상 사업

가. 보건복지부발행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된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나. 사회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

6.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전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사회복지시설운영이 가능한 법인

2)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민간위탁 보조금의 2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2조의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나. 선정방법

1)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모집

2)「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결정

다. 위탁기간

2014. 1. 01 ～ 2016. 12. 31(3년)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지방재정법」,「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         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비용의 징수)

바. 수탁자의 의무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1)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제,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2)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7. 추진절차

가.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13. 10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3. 11월

다.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3. 12월

라. 수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3. 12월

마. 시설물 인계인수                                  : 2013. 12월

바.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시장승인)             : 2014.  1월

사. 사회복지관 수탁관리 운영                         : 2014.  1월

아.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4.  1월

자. 수탁관리협약체결 후(3개월) 재소전화해조서        :  2014.  2월

붙 임 :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계획 1부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계획

□ 사업목적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운영 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탁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증진시켜 적정한 법인이        수탁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 사업개요

가.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11

나. 규    모 : 대지면적 396㎡, 건축연면적 700.8㎡ (지상2층)

다. 회 원 수 : 3,691명

라. 이용인원 : 1일 420여명(연 126,420명)

마. 사 업 비 : 264백만원(분권교부세50%, 시비50%)

□ 수탁자 선정 및 운영

가. 운영방법 : 민간위탁운영

나. 수탁신청자격 : 사회복지관 운영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다. 수탁자선정

1) 수탁 신청자 공개모집

2)『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구성 및 심사선정

3) 민간위탁 협약체결

라. 위탁기간 : 2014. 1. 1 ~ 2016. 12. 31(3년)

마. 위탁범위 : 시설유지 ․ 관리 및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

□ 금후 계획

가.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13. 10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3. 11월

다.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3. 12월

라. 수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3. 12월

마. 시설물 인계인수                                  : 2013. 12월

바.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시장승인)             : 2014.  1월

사. 사회복지관 수탁관리 운영                         : 2014.  1월

아.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4.  1월

자. 수탁관리협약체결 후(3개월) 재소전화해조서        :  2014.  2월

[별지 제1호서식]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조례안 3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보조금 등) 동법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3(지원금의 지급기준)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14. 1월 ~ 2016. 12월

○ 비용추계 내용 : 평화사회복지관 운영비(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계	959	290	319	350
민간위탁비용 (운영비,인건비 및 사업비)	959	290	319	350

다. 재원조달방안

○ 사회복지보조 : 959백만원(분권교부세 50%. 자체재원 5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연락처	(063) 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 년)	5차년도 ( 년)	계
세 입
△△△△ △△△△ △△△△
세 출		290,000	319,000	350,000			959,000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비용		290,000	319,000	350,000			959,000
재원 조달		290,000	319,000	350,000			959,000
자체 수입	소 계	145,000	159,500	175,000			479,500
	지방세	145,000	159,500	175,000			479,5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145,000	159,500	175,000			479,500
	보조금
	분권교부세	145,000	159,500	175,000			479,500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